수원흥신소 이란의 잔혹한 시위 진압, 그 뒤엔 ‘중국 기술’···“첨단 감시 장비·노하우 등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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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9 08:52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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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경제난에 대한 절망감 속에 전국으로 번진 이란 반정부 시위를 잔혹한 기술로 진압한 작전 최전선에는 아마드 레자 라단 이란 경찰청장이 있다. 그는 시위대를 향한 과격 대응은 “보수를 받지 않는 이란 적들의 병사들”의 탓이라며 칼에 의한 부상이나 근거리 총격은 정부 당국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슬람 신정체제의 핵심 군사 조직인 이란혁명수비대 장교 출신인 라단 청장은 각종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해 온 인물로 악명이 높다. 그는 경찰청 차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대통령선거 직후 부정선거 의혹으로 촉발된 ‘녹색운동’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후 히잡 착용 의무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던 2023년 1월 경찰청장으로 임명됐다.
라단 청장은 오랜 기간 서방의 제재 대상이기도 하다. 미국은 2010년과 2011년 그를 인권 탄압과 반체제 인사 탄압을 이유로 제재했으며 유럽연합 역시 같은 이유로 제재 명단에 올렸다. 서방의 압박을 받는 동안 라단 총장은 중국과의 치안·안보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월 중국을 방문한 라단 총장은 왕샤오훙(王小洪) 중국 공안부장과 회담을 하고 “중국 측과 법 집행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법 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공동 서명했다. 신화통신은 해당 합의를 통해 양측이 “법 집행과 안보 협력을 고도화하고” “대테러 등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지역 안정에 기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신화통신과 이란 국영 통신 IRNA 모두 양해각서 전문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반정부 시위에 대한 강력한 진압의 배경에는 중국이 오랜 기간 이란에 제공해 온 기술과 노하우 지원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란의 핵심 경제·정치적 파트너로 여겨져 온 중국은 이번 시위로 촉발된 정권 위기 국면에서는 유의미한 외교·정책적 대응을 내놓지 못했다. 이는 중국의 이란 정책이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국이 최첨단 감시 기술을 통해 이란 당국의 반정부 시위 진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점에서 중국의 역할을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미국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맷은 17일(현지시간) 중국 기업들이 이란의 감시 체계 확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티엔디(天地·Tiandy)와 같은 중국 기업들은 감시 장비를 판매했을 뿐 아니라 운용을 위한 교육 과정까지 제공해 왔다. 중국 기업들은 이란의 인트라넷 강화 작업에도 관여해 외부와의 통신 차단을 쉽게 만들었고, 이란의 무인기(드론) 제조업체에 기술과 장비를 공급하는 데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
시위가 확산하자 이란 당국은 전례 없는 속도와 범위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해 시민들을 외부 세계와 해외에 있는 가족·지인들로부터 고립시켰다.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드론은 시위대를 몰아붙이거나 군중을 향해 발포하는 데 사용됐으며, 일부 경우에는 거리나 주택 내부에서 시위 구호를 외친 인물들을 식별하는 데까지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협력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됐다. 중국 공안부 산하 경찰 육성 기관인 중국 인민공안대학은 2015년부터 ‘이란 고위 경찰관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018년 이란 국가경찰대학은 중국 측과 공식 협정을 체결해 교류 및 연수 프로그램을 제도화했다.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기 불과 며칠 전인 지난달 25일에는 주중 이란 대사가 인민공안대학을 방문해 “법 집행 및 안보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만약 이란 정권이 이번 위기를 넘기고 살아남는다면 그 배경에는 중국과 이란 정부 사이에서 공유돼 온 감시 기술과 억압 도구가 적지 않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은 직접적인 개입은 피하면서도 비가시적인 영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존재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이러한 중국의 기술 지원이 장기적으로 어떤 정치적·외교적 파문을 초래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이와 관련해 더디플로맷은 이란 시민들 사이에서 이스라엘군과 자국 정부가 사용하는 최루탄과 탄환, 폭탄 상당수가 “메이드 인 USA”(미국산)라는 표식을 달고 있다는 사실이 오랫동안 미국 정치에 대한 반감을 키워 왔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만약 ‘메이드 인 차이나’(중국산)라는 표식이 드론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연기, 파편의 냄새와 동일시된다면 중국이 그동안 (이란에서) 쌓아온 ‘무역과 건설의 나라’라는 이미지 역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대만과의 관세 협상에서 대미 투자와 연계된 반도체 품목 관세 면제 조건을 처음으로 구체화했다. 대미 관세협상에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은 한국은 다시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대만은 15일(현지시간) ‘상호관세’(국가별 기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미국은 이에 더해 대만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증설하면 기본 관세에 더해 추가로 부과하는 반도체 품목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대만 기업은 해당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생산능력의 2.5배까지 관세를 면제받는다. 2.5배 초과 수입분에는 우대율이 적용된다. 생산시설 완공 후에는 신규 생산 능력의 1.5배까지 관세를 면제받는다.
가령 칩 100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미국에 증설하는 대만 기업은 건설 기간에는 칩 250만개까지 관세를 면제받는다. 건설 후에는 칩 150만개까지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즉, 반도체 생산을 미국에서 많이 할수록 관세 우대 혜택도 커진다. 관세를 지렛대로 미국에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략이 반영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대만 전체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 목표”라며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다면 관세는 100%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을 두고 미국이 대만을 첫 주자 삼아 다른 반도체 관세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 6개를 새로 짓거나 증설 중이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반도체 생산시설 5곳을 추가 건설하기로 했다.
한국은 재협상이 불가피해졌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관세에 관해선 명확한 합의를 이뤄내진 못했다. 미국은 한국에 ‘반도체의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최혜국대우)을 약속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에 파운드리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징’ 공장을 새로 짓고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의 파운드리 공장은 품목관세를 면제받는 생산시설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SK의 경우 불분명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만은 이번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냈다고 자평했다. 대만 협상단을 이끈 정리쥔 행정원 부원장(부총리 격)은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품목 관세와 관련해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며 “미국이 대만을 중요한 반도체 전략 파트너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고 대만 중앙통신사 등이 전했다.
다만 대만이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내건 대미투자액 5000억달러(약 735조원)를 두고 미국과 대만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친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만의 국책연구기관인 중화경제연구원 롄셴밍 원장은 16일 페이스북에 5000억달러 가운데 2500억달러는 기업 직접투자, 2500억달러는 정부의 신용보증이라며 기업 직접투자와 신용보증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고 적었다.
앞서 한국은 3500억달러(약 514조원), 일본은 5500억달러(약 80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각각 25%이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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