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자료 제출 미진” 이유로 거부안 하거나 여당 단독 진행 땐대통령 통합 기조 어긋나 부담
19일 예정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될지 불투명해 보인다. 여당은 기존 여야 합의에 따라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청문회 하루 전인 18일까지도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진하다며 청문회 거부를 선언한 상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범법 행위자’ 이 후보자 청문회를 전면 거부한다”며 “이 대통령은 국민 기만하는 ‘꼼수 정치인사’ 포기하고 국민 명령에 따라 검증 실패를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자료 제출 시한인 지난 15일엔 15% 정도 제출됐고, 이후 추가 자료가 왔는데 자녀의 병역·학력·취업 등 의혹, 부부간 증여 문제, 원펜타스(부정청약) 등 핵심 의혹들에 대한 자료는 전혀 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선 청문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19일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어 자료 제출 문제를 추궁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 절차까지 이어지지 않고 파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재경위는 지난 13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9일 열기로 합의했다. 이후 임 위원장이 16일 이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 야당 의원에 대한 고발 시사 등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청문회 개회 요구서를 제출한 여당은 계속해서 국민의힘에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을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재경위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이 후보자 측은 오늘까지 국민의힘이 요구한 주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통화에서 “증여세나 투자 관련 자료 상당 부분이 제출됐다”며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여당 간사가 청문회 사회를 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국회법 제50조는 ‘위원장이 위원회 개회 또는 의사 진행을 거부·기피하면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간사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자료 미제출을 지적하는 것이지 청문회 거부는 아니라며 여당 주도의 청문회 진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거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권을 가져갈 수 있다고 운운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청문회 파행 가능성을 두고 여당 내에서 우려가 나온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다른 후보자도 아니고 이 후보자 청문회를 안 하거나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면, 대통령이 크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가 열리면 검증 기조로 임한다는 방침이다. 재경위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방어가 어딨나. 국민 입장에서 꼼꼼히 검증한다는 기조”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16일 “마을공동체가 주체가 돼 일상 속 인권문제를 해결하고, 소외와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 내 불평등·차별·폭력 등 인권침해 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인권의 관점에서 개선해 나가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다. 2013년부터 추진됐다. 시는 올해 사업비 1억2600만원을 투입, 총 15개 안팎의 마을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마을은 소외와 차별 없는 인권마을, 폭력에 반대하는 인권마을 가운데 하나의 목표를 선택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마을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를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실천 중심의 인권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정된 단체는 공통사업으로 마을에서 ‘불평등·차별’ 또는 ‘폭력’으로 인한 문제 조사, 마을 인권의제 선정 및 실현 활동, 월 1회 인권마을 네트워크를 운영해야 한다.
올해는 사업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 방식을 도입해 마을의 인권 실천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참여 마을의 사업 경험과 추진 역량에 따라 시작 단계(1~2년차), 정착 단계(3~4년차), 확산 단계(5년차 이상)로 구분해 운영된다.
단계별로 추진 과제와 중점사업을 제시하고, 사업 단계에 따라 보조금 규모를 차등 지원해 마을별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시는 오는 23일 서구 치평동 5·18민주화운동교육관에서 사업설명회를 연다.
정신옥 광주시 인권평화과장은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이 일상의 문제를 인권의 언어로 풀어내고, 공동체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마을 단위 인권 실천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정무수석에 임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 수석은 홍 신임 정무수석에 대해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으로 국회의원 시절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출신의 홍 신임 수석은 3선 의원(19~21대 국회)을 지내는 동안 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민주연구원장 등 당직을 두루 거쳤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2023년 원내대표로 선출돼 지도부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당내에서는 비이재명(비명)계로 분류돼 왔다.
홍 정무수석의 임기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고 이 수석은 밝혔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6·3 지방선거에서 강원지사로 출마하기 위해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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