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청탁 지시·승인 묻자 없다정치자금법 위반 등 전면 부인권성동은 현역 의원 첫 구속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특검은 청탁 및 로비 의혹 사건의 ‘최종결재자’로 지목된 한 총재를 겨냥하고 있다. 특검은 한 총재의 혐의를 5가지로 정리해 수사 중이다.
특검의 소환 통보에 세 차례 불응했던 한 총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한 총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45분까지 조사를 받고 조서 열람을 한 다음 오후 7시30분쯤 귀가했다. 그는 귀갓길에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왜 전달했냐’는 물음에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통일교 관련 청탁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없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한 적 없느냐’는 물음에는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답했다.
특검은 이날 한 총재 조사에서 미리 준비한 50여쪽 분량의 질문을 했다. 한 총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한 총재의 혐의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정당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5가지로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한 총재가 비서실장 정모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와 공모해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의혹에 관한 것이다. 특검은 2022년 1월 통일교가 민원 청탁 및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대가로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본다. 같은 해 2~3월 권 의원이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두 차례 만나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고도 본다. 한 총재는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을 기부했다는 의혹도 있다.
한 총재는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출장용접 민원 해결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한 총재가 권 의원과 김 여사에게 전달한 금품을 마련하는 데 통일교 자금을 썼다는 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2022년 11월 초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통일교 교인을 집단 가입시켜 권 의원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본다. 특검은 한 총재도 이 의혹의 공범으로 보고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한 총재는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자신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소식을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 여사와 권 의원이 모두 구속됐다. 청탁과 금품 전달 통로였던 윤씨와 전씨도 구속됐다.
특검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종합해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총재는 법원의 공범(권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을 지켜본 후 임의로 자신이 원하는 출석일자를 택해 특검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했다며 특검은 향후 이 사건을 법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려견을 오토바이에 매달아 끌고 다닌 7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7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6일 오전 10시쯤 고흥군 한 도로에서 반려견을 오토바이에 끈으로 묶은 뒤 3㎞가량을 끌고 가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반려견은 피를 흘리며 도로 위를 끌려다녔다. 이를 본 시민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동물단체 요청에 따라 반려견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인에게 개를 주기 위해 이동하던 중 오토바이에 태울 수 없어 줄로 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서울 강남·서초 지역의 대졸 이상 거주자 비율이 1970년대만 하더라도 부모·자녀 세대 모두 서울 자치구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었으나 50년만에 가장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1970년대 주요 고교 이전과 학원가 형성 등 교육 인프라 조성이 집중되면서 소위 ‘강남 8학군’ ‘사교육 1번지’가 확고하게 자리잡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14일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100주년 기념 연구 자료집을 보면, 1970년과 2020년 사이 서울 자치구별 거주자의 교육 수준은 큰 변화를 겪었다. 서울 강남·서초 지역은 50년 사이 부모·자녀 세대의 대졸 이상 학력 거주자의 비율이 가장 적었던 곳에서 가장 많은 자치구로 바뀌었다.
25~29세와 55~59세를 각각 자녀세대와 부모세대로 정의해 구분해보니 1970년 현재의 강남·서초구를 포함하고 있던 성동구 거주자의 대졸 이상 비율은 부모세대에서 2%, 자녀세대는 9%로 한자릿수였다.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대졸 이상 거주자 비율 모두 당시 9개 서울 자치구 중 최하위였다.
1970년 부모세대에서 대졸 이상 비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종로구(7.3%)였고 중구(6.4%)가 뒤를 이었다. 당시 자녀세대에서도 종로구(23%), 중구(18.2%)에서 대졸 이상 비율이 다른 자치구보다 높았고, 성동구와는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1970년 부모세대, 자녀세대의 대졸 이상 비율의 전국 평균이 각각 0.7%, 5.8%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당시 종로구와 중구에는 고학력자가 다수 거주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에서 50년이 지난 2020년 강남·서초구의 부모·자녀세대의 고학력자 비율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았다. 2020년 부모세대 서초구 거주자 중 10명 중 7명(69.9%)이 대졸 이상 학력을 보유했다. 같은 해 강남구 거주자 중 부모세대의 대졸 이상 비율은 68%로 뒤를 이었다. 2020년 자녀세대의 대졸 이상 비율 또한 서초(66.5%)와 강남(63.3%)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높았다.
강남·서초구의 대졸 이상 비율은 다른 자치구와 격차도 컸다. 강남·서초구의 2020년 부모세대 대졸자 비율은 서울 중랑구(16.4%)·강북구(17.3%)·금천구(14.7%)보다 4배 가량 높았다. 다만 대학진학률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자녀세대에선 자치구별 학력 격차가 부모세대보다 적었다. 2020년 자녀세대의 대졸 이상 비율은 금천구(46.7%)·도봉구(43.6%) 등으로 강북구(38.7%)를 제외한 24개 자치구가 모두 40%를 넘었다.
2020년 기준 강남·서초구 부모세대의 대졸 이상 거주 비율이 자녀세대보다 높은 점도 특징이다. 부모와 자녀세대 모두 대졸 이상인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통상 자녀세대의 대졸 이상 비율이 부모보다 높은 다른 자치구와 대비된다. 예를 들어 2020년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대졸 이상 비율이 구로구(23.5%-50.6%), 관악구(26.6%-56.3%) 등에선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강남·서초구의 대졸 이상 거주자 비율이 가파르게 높아진 것은 영동지구개발, 학교 이전 등 각종 자원이 몰리면서 증폭된 결과로 풀이된다. 1970년대 중반부터 서울 강북 도심에서 20개 고교가 자리를 옮겼는데, 이중 경기고, 휘문고, 중동고 등 15개 고교가 강남·서초·송파구에 집중됐다. 이후 1990년대엔 강남구 대치동 인근에 학원가가 대거 형성됐다. 연구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학력이 높은 가구의 강남 유입은 진학 정보와 사교육 접근성을 높이면서 경쟁을 강화했고 지역 간 교육환경의 격차를 심화시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