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가 구속됐다.
대구경찰청은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형법상 사체유기 혐의로 김모씨(30대)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밤 달성군 구지면 자신의 집에서 생후 35일 된 아들을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새벽 인근 야산 근처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경찰에 자수했고, 수색에 나선 경찰은 같은날 숨진 아기의 시신을 발견했다.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범행 경위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행 결과가 중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네팔에서 사회적 불평등에 항의하는 ‘Z세대 시위’가 일어난 이후 취임한 수실라 카르키 임시총리가 내각 인선을 시작했다.
네팔 일간지 더히말라얀타임스는 14일(현지시간) 카르키 총리가 재무장관직에 라메슈와르 카날 전 재무부 차관을, 내무부와 법무부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에는 오므프라카시 아리얄을, 인프라·교통부와 도시 개발부, 에너지부를 총괄하는 자리에는 쿨만 기싱 전 네팔 전력청장을 지명했다고 보도했다.
내년 3월 총선이 열리기 전까지 운영되는 임시정부는 현재 33개 정부 부처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 운영할 계획이다. 네팔 의회가 해산된 만큼 장관 지명자 3명은 별도의 검증과 표결 절차 없이 15일 취임할 예정이다.
네팔 언론 칸티푸르는 카날 전 차관과 아리얄 변호사는 Z세대가 선호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카날 전 차관은 31년간 재무부 등 경제 관련 기관에서 근무해오며 ‘깨끗한 관료’라는 이미지를 쌓아왔다. 강연에서 정치·경제 개혁을 주장하며 젊은 세대의 지지를 얻었다. 그는 고위급 경제 개혁 권고위원장으로 임명돼 자국 경제의 약점과 해결책을 담은 보고서를 반정부 시위로 물러난 샤르마 올리 정부에 제출한 경험이 있다.
공익 소송과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소송을 맡아온 아리얄 변호사는 이번 네팔 시위 과정에서 정부와 시위대, 주요 정당 지도자 간 협상 중재를 맡았다.
기싱 전 청장은 발전소 가동과 전력 수급 관리 방식을 효율적으로 바꿔서 네팔에서 자주 일어났던 정전 사태를 끝냈다. 그는 전력청 내부 부패 단속, 계약 투명화 등을 추진하다가 올리 전 정부와 갈등했고, 지난 3월 청장직에서 해임됐다.
더히말라얀타임스는 카르키 총리가 검찰총장직에 여성과 아동 권리 보호 분야에서 일해온 사비타 반다리 바라르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전했다. 바라르 변호가사 취임하면 네팔 최초 여성 검찰총장이 탄생한다.
바라르 변호사가 취임하면 시위 과잉 진압 책임자 처벌과 부패 관료 기소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네팔 당국은 이날 기준 시위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 수감자 등 72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 밖에 카르키 총리는 국방장관에 퇴역한 육군장성 출신 발라 난다 샤르마, 청년부와 체육부 총괄직에 크리켓 국가대표 선수 출신 파라스 카드카를 기용할 계획이라고 인디아투데이는 전했다.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세계 주요국 중에선 중하위권에 해당해 정부부채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 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로 집계됐다. BIS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BIS 기준 정부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달리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등을 제외한 국가 채무만 포함한다. BIS에 따르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1분기 40.3%로 처음 40%를 넘긴뒤 2023년 1분기 44.1%, 지난해 1분기 45.2% 등으로 꾸준히 상승해왔다.
올해 1분기 말 정부부채 규모는 약 1212조원으로 추산돼 원화 기준 사상 최대 규모로 조사됐다. 달러 기준으로는 원·달러환율의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역대 최대인 지난해 3분기(약 8683억달러)보다 5% 가량 줄은 8222억달러로 집계됐다.
정부부채가 늘어난 것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확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BIS 통계에 포함된 28개 OECD 회원국 중에선 18위로 일본(200.4%), 그리스(152.9%), 이탈리아(136.8%), 미국(107.7%), 프랑스(107.3%) 등 상위 국가들과는 두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재정확장에 나서면 정부부채가 늘어나지만, 재정확장 정책으로 성장률이 제고될 경우 부채 부담이 경감될 수도 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 1분기 89.5% 하락세를 보였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지난 2019년 3분기(88.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1분기 90.0%를 넘긴 뒤 2021년 3분기 99.1%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점차 하락해 지난해 4분기 89.6% 수준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BIS 통계에 포함된 31개 OECD 회원국 중에선 스위스(125.3%), 호주(112.7%), 캐나다(99.1%), 네덜란드(94.0%), 뉴질랜드(90.1%) 등에 이어 6위를 기록했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의 경우 지난해 4분기 110.6%에서 올해 1분기 111.3%로 소폭 올라 OECD 31개국 중 12위를 기록했다. BIS는 올해 1분기 말 가계부채 규모를 약 2300조원, 기업부채 규모를 약 2861조원으로 집계했다.
정부와 가계, 기업부채를 모두 합한 ‘국가 총부채’는 1분기 말 6373조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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