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신기술을 이용한 유방 종양 수술을 허위로 꾸며낸 의사와 브로커들을 적발한 부산경찰청 배병훈 경위가 ‘보험범죄방지’ 유공자로 선정돼 금융위원회 표창을 받았다. 안구건조증 치료를 빙자해 미용시술을 벌인 일당을 검거한 서울경찰청 엄기돈 경사도 같은 표창을 받았다.
배 경위 등을 비롯한 경찰수사관 및 보험업계 SIU(보험사기 전문 조사자) 125명은 1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에서 그간의 보험범죄 적발 공적을 인정받아 포상을 받았다.
배 경위는 신의료기술인 ‘맘모톰’을 이용해 종양 수술을 한 것처럼 꾸며 암 면역치료 보험금 등을 받아내고 이를 적립한 뒤, 고객들에게 미용시술을 제공한 의사와 브로커들을 적발했다. 그는 의사와 브로커들의 대화 내역을 분석하던 중 의식 없는 환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여죄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엄 경사는 브로커가 데려온 환자들에게 안구건조증 치료를 빙자한 피부미용 시술을 하며 보험사기를 범한 의료진 등 보험범죄 사범을 다수 검거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경기남부경찰청 김희재 경사 등 4명에게 경찰청장 표창, 보험업계 SIU 8명에게 경찰청장 감사장이 수여됐다. 금융감독원장 표창은 삼성생명과 신한라이프생명,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소속 SIU들에게 돌아갔다.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특별전이 오는 4월까지 제주4·3평화기념관에서 열린다.
18일 제주4·3평화재단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특별전 ‘진실을 밝히다: 제주4·3아카이브’가 오는 19일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내년 4월30일까지 4·3평화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지난 4월 이뤄진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 관계자는 “4·3기록물의 등재는 제주4·3이 지역사를 넘어 국가폭력과 민간인 희생, 진실 규명의 과정을 담은 인류 보편의 기록유산으로 국제사회의 공인을 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희생자와 유족이 남긴 개인 기록을 비롯해 시민사회의 진상규명 활동 자료, 국가 차원의 공식 조사 기록 등을 만날 수 있다. 특히 형무소에서 희생자가 가족에게 보낸 엽서, 피해신고서, 진상규명 운동 관련 문서 등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핵심 기록물 원본 등이 공개된다.
김종민 재단 이사장은“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제주4·3 기록물이 인류가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임을 확인한 것”이라면서 “이번 특별전이 기록의 의미와 책임, 그리고 기억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출과 수입을 병행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이 생각하는 적정 환율은 1362원이었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63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변동 관련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수출과 수입을 함께하는 기업 중 40.7%가 환율 급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이는 이익이 발생했다’는 응답(13.9%)보다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수출만 하는 기업의 경우 ‘영향 없음’(62.7%)이 가장 많았다. 중기중앙회는 “환율 상승이 수출기업 이익으로 직결되지 않으면서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수출하는 중소기업에는 오히려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율 급등에 따른 피해(복수응답)는 ‘수입 원부자재 가격 상승’(81.6%), ‘외화결제 비용 증가’(41.8%), ‘해상·항공 운임 상승’(36.2%) 등이었다. 특히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원재료 비용 증가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6∼10% 상승’했다는 응답이 37.3%로 가장 많았으며, ‘1∼5% 상승’(28.1%)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중소기업 중 55.0%는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가 증가분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환율 변동에 대비해온 기업은 많지 않았다. 응답 기업 중 87.6%가 ‘환리스크 관리 수단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필요성 부족’(55.9%), ‘전문인력·관련 지식 부족’(33.9%), ‘적합한 상품 부재’(13.8%) 등을 꼽았다.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복수응답)으로는 ‘안정적인 환율 운용 노력’ ‘해상·항공 물류비 지원’(각 35.6%), ‘원자재 가격 상승분 보전 지원’(32.0%) 등을 원했다.
내년 환율 전망은 ‘1450∼1500원 수준’이 41.9%로 가장 많았다. 다만 목표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 환율은 평균 1362.6원으로 조사됐다. 현재 1400원대 환율이 중소기업에는 이익 구간이 아닌 부담 구간인 것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달러 약세 국면에도 원화 약세가 지속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달러 환율 1400원대가 ‘뉴노멀’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국내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할 때 납품대금연동제 활성화와 원가 부담 완화 중심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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