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합동참모본부가 군의 군사지도상 군사분계선(MDL)과 유엔군사령부의 MDL 기준선이 다를 경우 더 남쪽의 선을 기준으로 북한군의 MDL 침범에 대응하라는 지침을 전방 부대에 전파했다. 군은 이 같은 지침은 지난해 6월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내년 중 유엔사와 기준선이 다른 부분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합참은 22일 MDL 침범 판단 기준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행위 발생 시 현장 부대의 단호한 대응과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현장의 ‘식별된 MDL 표지판’을 최우선 적용하고 있다”며 “다만 MDL 표지판이 식별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군사지도상 MDL과 유엔사 MDL 표지판 좌표의 연결선을 종합 판단해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지난해 6월 MDL 기준선이 분명하지 않은 곳에 한해서 ‘남쪽에 가까운 선을 기준으로 한다’는 작전지침을 전방부대에 전파했다. 지난 9월에는 경계지침에도 명시했다. 북한 측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조치는 북한군이 주간에 노출된 환경에서 MDL 근접활동을 하는 지역에 한정한다”며 “소극적 대응을 위해 작전 절차를 변경하거나 북한군에 유리하게 MDL을 적용한 게 아님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해 MDL을 9회 침범한 데 이어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총 17회를 침범했다. 군은 북한의 국경화 작업이 지속되면서 북한군의 MDL 침범 횟수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MDL 인근에 지뢰매설 및 불모지 공사, 철책 보강, 대전차 방벽 설치 등의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MDL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로 설정된 휴전선이다. 당시 설치한 1292개 표지판 중 상당수가 유실돼 200여개만 남아 있다. 정전협정 이후 한국군은 MDL의 기준선을 표시한 표지판과 유엔사 지도를 바탕으로 군사지도에 MDL을 표시했고, 유엔사는 별도로 1953년에 표시한 지도와 현장에 있는 말뚝을 고려해 기준선을 잡았다. 이 때문에 한국군과 유엔사, 북한군이 잡은 MDL 기준선 간에 수십m씩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사지도는 2004년 미국 국가정보지리국(NGA)에서 실제 지형에 맞게 만든 걸 적용해 2011년에 한 번 업데이트한 것이고, 유엔사에서 만든 것은 2014~2015년에 작업해 2016년에 업데이트한 것인데 그 사이 과학기술 발달 등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향후 유엔사와의 협의를 거쳐 MDL 기준선 불일치 문제를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군과 유엔사 모두 서로의 MDL 위치가 상이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미 간 협의를 통해서 내년에 논의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군이 MDL 이남 쪽으로 지뢰매설을 한 동향이 확인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우리가 식별 가능한 지역에서 북한이 MDL 이남으로 지뢰 매설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며 “다만 (식별이 어려운) 사각지대의 경우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때까지는 매설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 의정부시의회가 겸직 금지 규정 위반 의혹을 받는 이계옥 의원을 제명했다.
의정부시의회는 22일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했다.
이날 재석의원 12명 중 당사자를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8명, 반대 3명으로 제명안이 가결됐다. 이는 의정부시의회 개원 이래 법원 유죄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를 제외하고 자체 징계로 제명된 첫 사례다.
의정부시의회는 이 의원이 2018년과 2022년 당선 후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지속해서 운영해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초선에 당선된 2018년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됐고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같은 이유로 2022년에는 ‘출석 정지 10일’을 받았다.
이번에는 같은 당 의원이 나서 이 의원의 반복된 겸직·이해충돌 위반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이 의원이 두 차례 징계에도 상습적으로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17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의원은 “설립자일 뿐 실제 운영한 원장이 따로 있어 겸직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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