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초코파이 1000원 기소, 왜 했나”···이 대통령, 검찰에 ‘절제된 권한 행사’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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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2 05: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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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거론하며, 피해가 극히 사소한 경미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 외의 별도 처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피해가 매우 사소해 처벌 가치가 없는 경미한 범죄라면, 기소하는 대신 이를 처분할 다른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초코파이 1000원짜리 절도 사건은 왜 기소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사건은 지난해 전북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발생했다. 협력업체 소속 경비노동자 A씨가 물류센터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1050원 상당의 간식을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A씨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상 자격을 상실해 해고될 수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됐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최근 누명을 벗었다.
이 대통령은 이 사례를 들어 “다른 나라의 경우 이 정도로 경미한 범죄는 별도로 처리하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며 “길에 떨어진 10원짜리 옷핀을 하나 주워 가도 점유이탈물횡령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모두 기소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은 국민의 신체를 구속하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조직”이라며 “그 권한이 공정하고 절제되게 행사되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자현 직무대행은 “피해 회사의 처벌 의사가 강했고, 화해 없이 사건이 진행되다 보니 기소에 이르렀다”고 해명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소권 행사 기준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며 “경미한 범죄 처리와 관련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의 문제 인식에 공감을 표했다. 정 장관은 “국민이 보기에 이런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나 오용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검찰권 행사에 보다 명확하고 절제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괴물을 정의하는 건 의외로 어려운 일이다. 시체를 얽어 만든 ‘프랑켄슈타인’, 봉준호 감독의 한강 괴물, 민담의 도깨비… 예시부터가 제각각이다. 17세기 괴물에 관한 연구로 과학사 및 과학철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저자는 “괴물은 뒤죽박죽한 무리”로 본질상 정의를 거부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괴물다움’이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고 말한다. 괴물을 ‘크고 추하고 상상이 가미된 존재’로 거칠게 말할 수는 있지만, 추함의 기준은 주관적으로 달라진다. 책 속 예시를 빌리자면, 심해를 연구하는 해양생물학자는 초롱아귀가 괴물이라는 생각에 반대할 것이다.
반대로 괴물은 보는 자들이 무엇을 경계하고 배척하며 두려워했는지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
저자는 고대 신화 세계부터 21세기 현대 사회까지, 각 시대를 대표하는 괴물을 돌아본다. 동굴 벽화에 새겨진 반인반수 주술사, 신화 속 용과 반인반수, 영화 속 각종 ‘크리처’ 등 인간은 왜 끊임없이 새로운 괴물을 만들어냈을까. 저자는 괴물의 양상에서 인간의 기저에 서려 있던 두려움을 읽어낸다.
황소의 얼굴을 한 미노타우르스와 뱀의 머리를 한 여성 메두사처럼 ‘짐승’의 모습이 섞인 인간은 아주 기본적인 괴물형이다. 저자는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괴물들은 우리가 죽이는 동시에 죽임당할까 두려워하는 다른 동물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한다.
책은 신화와 역사적 인물들의 일화, 과학적 해석을 두루 엮은 괴물 이야기다. 서양사에서 중요한 8가지 괴물이 탐구 대상이다.
오래도록 변주되며 인류의 역사 속에서 잊히지 않고 살아남은 괴물들은 인간이 무엇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두려워했는지”를 보여준다. 생존 본능에 의한 거부감과 사회적 편견에 따른 배척 등이 어떻게 괴물의 형상에 서려 있는지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5000억원대 비상장 주식 투자사기로 4만6500여명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피버트그룹 비상장투자 사기’ 사건의 투자모집책이 투자자 손해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사기 사건 가담자의 민사상 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되면서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길이 열렸다.
대구지방법원 민사소액2단독(재판장 김도연)은 지난 3일 피버트그룹 사기 사건의 피해자 A씨가 투자모집책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투자금액(1641만원) 중 주식 매각 회수액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인 약 578만원을 김씨가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피버트그룹 사기 사건은 전국에 다단계 판매법인을 설립해 2017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비상장 주식을 불법 판매한 사건이다. 부실한 비상장주식을 싸게 사들인 뒤 소셜미디어(SNS) 등에 ‘기술력이 뛰어난 비상장업체를 발굴해 상장할 때까지 관리한다’고 투자자를 끌어모아 주식을 비싸게 팔아치웠다.
이들은 4만6500여명에게 5285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팔았다. 그러나 판매 종목 중 실제로 증시에 상장된 종목은 없었다. 비상장투자 사기 사건으론 이례적으로 큰 규모였다.
재판부는 “피고는 위험성이 큰 비상장주식에 대한 설명과 고객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주식이 상장될 것처럼 원고로 하여금 주식에 투자하도록 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도 고수익 주식투자의 위험성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경솔하게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했다.
이번 사기 사건 가담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건 처음이다. 모집책 김씨의 경우 모집액이 적어 기소와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투자자를 속인 점이 인정돼 민사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모집인에 대한 승소 판결인 만큼 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피버트그룹 대표와 다단계 판매법인 대표는 대규모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돼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소 2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모집한 모집책에 대해선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로 투자자의 피해 회복도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피해자 대리인인 이성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형사처벌이 이뤄진 임원과 모집책에 대해서도 단체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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