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저속노화’ 정희원, ‘위력 성폭력’ 해당하나 … 판례 따져보니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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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2 05: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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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저속노화’로 이름을 알린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의 사생활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번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앞서 정 대표 측은 전 연구원이었던 A씨가 자신을 스토킹했다며 지난 10월 고소했는데 A씨는 “고용과 지위 기반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 위력에 의한 성적 폭력과 저작권 침해 문제”라며 지난 19일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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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03조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사례를 보면 A씨는 정 대표 추천 등을 받아 지난해부터 서울아산병원에서 연구과제 위촉연구원으로 채용됐다. 그런데 연구 보조 업무 대신 정 대표 개인 대외 활동이나 미디어 업무를 전담하고 정 대표가 요구하는 성적 욕구까지 수행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A씨 측은 “1대1 종속적인 근무 구조에 놓여 있었다. 반복적으로 성적 요구를 했고 해고가 두려워 요구에 응했다”며 “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단 의사를 표시하자 정 대표가 자살 가능성, 사회적 낙인, 해고 가능성 등을 말하며 압박했다”고 했다. 최근 공개된 정 대표와 A씨의 메시지 내용을 보면 정 대표는 지난 4월 비서에게 권력형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목숨을 끊은 장제원 전 의원 기사 링크를 보내고, 자신을 “시한부 인생 10년”이라고 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기도 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이다. 대법원은 2019년 안 전 지사에게 선고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하며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위력으로써 간음했는지는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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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피해자 김지은씨가 성관계에 저항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다고 본 것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무형적 위력’까지 인정했는데, 대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위력이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안 전 지사가 피해자의 자유의지를 제압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뒤집힌 것처럼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도 많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은 특정 연극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도제식 위계 구조를 주장하며 “선후배·스승·연출자 중심의 구조가 명확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침묵할 수밖에 없다. 불안정한 노동 구조 때문에 경력 단절의 위험도 크다”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심문 과정에서 “피고인과 안 좋은 일이 있었나” “혹시 서운한 일이 있었나” 등을 물으며 피해를 축소하고, 위력을 ‘직접적 강압’으로만 좁혀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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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어느 조직이나 수직적인 위계는 있다. 그러나 이 사례는 한 명이 유명한 권위자이고, 한 명은 계약직 위촉연구원이라는 극단적 권력 비대칭에 해당한다”며 “권력자에게 고용 유지와 생계가 걸려 있는 이런 상황에서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은 제로에 가까워진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위원은 “사실관계는 추후 따져봐야겠지만, 정 대표 측에서 ‘A씨가 원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정말 A씨의 자유의지가 맞았는지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들이 정부에) 걸려봤자 아무 것도 아니니까 차라리 돈 주고 위반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과징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이상한 회사 만들어서 빨대 꽂아 재산 빼돌리는 짓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 아마 다른 나라에서는 징역 100년 받을 텐데 우리나라는 밥 먹듯이 한다. 그러니 주가가 안 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조사권을 갖지 못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냐”며 “어떤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기업이)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면 (기업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걸려봤자 아무것도 아니니까 차라리 돈 주고 평소에 위반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 훨씬 이익일 것”이라며 “형사처벌 하지 말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일부 위반 유형의 경우 현재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로 설정된 과징금 상한에 대해서는 “강자의 입장에서 정한 규정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에 “과징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고 한다”며 “과징금 부과율 상한 자체를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 인력 충원 규모를 기존보다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들이 억울하게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업무”라며 “(직원을) 한 500명 늘리라고 했는데 소심하게 늘렸냐”고도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167명의 인력을 증원했다. 인력 증원은 하도급·가맹 분야 등 민생사건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늘어났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공정위가 조사해야 할 대상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인력이 없어 조사를 못 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추가 인력 확충 계획안을 검토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
월드투어파이널스 여 단식 결승전체력으로 왕즈이 압도, 2 대 1 승리단일 시즌 기존 기록 모두 갈아치워복식 이소희·백하나 조도 금메달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23)이 단일 시즌 11차례 우승 위업과 함께 2025년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여자 단식 세계 1위 안세영은 21일 중국 항저우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파이널스 2025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왕즈이(중국·2위)를 2-1(21-13 18-21 21-10)로 꺾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게임스코어 1-1에서 3게임 막판 왼쪽 허벅지 통증으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중에도 20-10 매치 포인트에서 강력한 스매시를 코트 대각선으로 꽂아넣어 승리를 결정지었다. 스프레이를 뿌리며 통증을 가라앉힌 안세영은 다시 코트로 나와 세리머니하며 시즌 11번째 우승을 자축했다. 월드투어 파이널스는 세계 최강자들만 초대받는 대회다. 종목별로 한 국가에서 최대 2명, 전 세계 상위 8명만 나갈 수 있다. 안세영은 2021년 이 대회 최연소(19세 10개월) 우승 이후 4년 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올해 안세영은 이번 대회까지 단체 대회인 수디르만컵을 포함해 국제대회 결승에서 8차례나 왕즈이를 만나 모두 이겼다. 지난해 월드투어 파이널 4강전에서 왕즈이에게 예상 못한 패배를 당한 ‘악연’도 청산했다.
안세영은 2023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2024년 파리 올림픽 금메달로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으로 올라섰다. 올해는 지난 2년과 비교해도 더 압도적이었다. BWF 주관 15개 대회에 출전해 11차례 우승을 차지했다. 일본 남자 단식 모모타 겐토가 2019년 기록한 단일 시즌 최다 우승 기록과 동률이다. 15개 대회에서 77경기 73승4패 승률 94.8%로 60경기 이상 기준 역대 최고 승률 기록도 갈아치웠다. 남자 단식 양대 전설로 꼽히는 린단(중국)과 리총웨이(말레이시아)가 각각 2011년과 2010년 기록한 92.75%를 넘어섰다.
안세영은 올해 최고 위상인 슈퍼1000 대회 3차례 우승(말레이시아오픈·전영오픈·중국오픈)을 비롯해 굵직한 대회 우승컵을 쓸어 담으면서 상금에서도 새 역사를 썼다. 직전 호주오픈 우승까지 상금 76만3175달러를 벌어들였고, 월드투어 파이널스 우승 상금 24만달러를 더해 올해 상금만 100만3175달러다. 남녀를 통틀어 배드민턴 선수가 1년 상금 100만달러를 넘긴 것은 안세영이 최초다.
한국 배드민턴은 앞서 여자 복식에서 먼저 금메달을 따내 겹경사를 누렸다. 이소희와 백하나가 일본의 후쿠시마 유키-마쓰모토 마유 조를 상대로 한 포인트에서 셔틀콕이 156차례나 오가는 69분간의 혈투를 이겨내고 2-0(21-17 21-11)으로 승리했다. 지난해 챔피언인 이소희-백하나는 그랑프리 파이널 시절이던 1998~1999년 혼합복식 김동문-나경민 조 이후 한국 선수로는 26년 만에 두 번째로 ‘왕중왕전’ 2연패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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