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NYT “미국발 총기 밀수 폭증에 캐나다 총격 범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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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2 06:31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캐나다 최대 도시인 토론토에서는 지난해 범죄 단속 중 회수된 총기의 88%가 미국에서 밀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회수된 총기의 절반가량이 미국산 밀수품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미국에서 들어온 밀수 총기의 비중이 10년 사이 급증한 것이다. 토론토 경찰은 회수된 총기 중 상당수는 출처를 추적할 수 없도록 개조된 상태라, 실제 밀수품의 비중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밀수 수법도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드론을 이용해 총기를 운송하거나, 캐나다-미국 국경에 위치한 도서관에 은닉 장소를 두고 총기를 암거래하는 식이다. 이렇게 캐나다로 흘러들어온 미국산 총기는 암시장에서 원래 가격의 최대 8배에 달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 가운데 다수는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캐나다 정부·경찰 당국에 따르면 2023년 캐나다 내 살인 발생률은 2013년 대비 3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총기를 이용한 살인은 8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는 살인 수단 가운데 총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총격 사건도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도심 치안도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토론토에서는 한 녹음 스튜디오에서 열린 파티 도중 갱단 간의 총격전이 벌어져 총알이 100발 넘게 발사됐다. 올해는 토론토 시내 총격 사건으로 8세 어린이를 포함한 3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2020년에는 캐나다 동쪽 끝 노바스코샤주의 시골마을 포타피크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면서 적어도 16명이 숨졌다. ‘빨강머리 앤’의 배경인 프린스에드워드 섬에서 멀지 않은 포타피크는 주민 200명의 시골마을이다.
캐나다 총기 반대 단체 ‘원 바이 원(One by one)’ 대표 마셀 윌슨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이른바 조직범죄 집단만이 총기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이를 철저히 관리했지만, 지금은 길거리 갱단이나 동네 조직도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유통망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러시아와 접촉해 북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가 가시화하고 한국이 내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본격화하려는 상황에서 한반도 이슈와 관련한 러시아의 향후 역할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의 북핵 관련 당국자는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를 비공개로 방문해 올레그 부르미스트로프 외무부 북핵 담당 특임대사 등 러시아의 북핵 당국자와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9월 한·러 외교장관 회담을 제외하면 북핵과 관련한 한·러 당국자가 만난 것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한·러관계가 악화한 이후 처음이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주 업무보고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한·러관계 복원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 관련 러시아 측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겠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북·러 협력 중단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러시아의 역할을 강조한 조 장관 발언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이번 협의에서 러·우 전쟁 종료 이후 북한과의 대화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한 러시아 측의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을 한반도 평화 공존의 원년으로 삼고 북·미와 남북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혀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관계가 공고해진 점을 고려해 대화를 위해서는 러시아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의 역할도 당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0월 북한 매체는 “(러시아 최대 정당인 통합러시아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지도부가 나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취하는 조치들에 확고한 지지를 표시했다”며 러시아가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러시아가 북핵을 용인한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한 적 없으며, 해당 발언은 파병 등 북한의 지지를 얻기 위해 내놓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번 협의가 한·러관계 회복을 위한 첫 단추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1년여 만에 재개된 비공개 협의인 만큼 당장 유의미한 대화를 끌어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그간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번 만남에서도 이러한 양국 간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상징성이 있어 보인다”며 “아울러 러시아에 남북과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북한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지원해주길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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