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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사회재난’ 행안부장관이 예방대책 수립하고 지방정부가 집행···사회재난대책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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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2 06: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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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10·29 이태원 참사와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마비 등 사회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고 지방정부가 시행하게 된다.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19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재난이란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 인파사고·항공기사고 등 각종 사고나 국가핵심기반 마비,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피해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10·29 이태원 참사, 12·29 여객기참사, 행정정보시스템 마비 등이다. 이러한 사회재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별도 법령 마련 필요성이 지속돼왔고,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제시한 바 있다.
사회재난대책법에는 사회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은 행안부 장관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정부가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노후산단과 빈집밀집구역, 접경지역은 물론, 장애인과 노인, 아동과 같이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도 더욱 두텁게 사회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회재난 유형에 따라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까지 도맡는 재난관리 주관기관도 명시했다. 예컨대 산업재해는 노동부가, 항공기사고는 국토부가 각각 주관하는 방식이다.
지방정부와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의 장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진행 중인 행사나 활동을 중단시키거나 인파를 해산시키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필요시엔 직접 집행할 수 있다. 특히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의 책무인 만큼, 10·29 이태원 참사나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재난대책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더미가 무너져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서울 영등포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2분쯤 신안산선 공사 현장 지하 70m 지점에서 철근이 무너져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역과 역 사이를 연결하는 굴착면 근처에 설치됐던 철근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부상자 중 콘크리트 타설 차량 운전자인 50대 남성 1명은 머리에 철근을 맞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터널 상부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은 어깨에 찰과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다른 부상자인 30대 남성은 팔목 찰과상으로 현장에서 치료받았다.
사고 당시 작업장엔 총 98명이 일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상자를 제외한 인원들은 스스로 대피했다.
소방과 현장감리단에 따르면 사고는 지상과 연결하는 통로인 수직구로부터 약 150m 떨어진 곳에서 아치형 철근작업을 마치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도중 발생했다. 당시 상부에 고정돼 있던 30~40m 길이의 철근 구조물이 갑자기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장비 23대와 인력 88명을 동원해 사고 현장을 수습 중이다. 경찰은 구조된 작업자들과 시공사를 상대로 작업 중 안전상 미비점이 없었는 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신안산선은 경기 안산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수도권 서남부를 잇는 길이 44.9㎞ 광역철도 노선이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4-2공구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아 2026년 12월31일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 감리단장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동안 공사가 멈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 3위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의 지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두산이 선정됐다.
두산으로선 단순한 계열 확장을 넘어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환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SK는 17일 SK실트론 지분 매각을 위해 두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통보했다고 공시했다.
SK실트론은 반도체 칩의 핵심 기초소재인 반도체용 웨이퍼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 전문기업이다. 12인치 웨이퍼 기준 세계 시장 점유율 3위다.
매각 대상은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로 알려졌다. 기업 가치가 5조원 수준이라는 평가를 고려하면, 이번 인수 규모는 3조~4조원대로 추산된다.
SK그룹은 올해 초부터 사업 재편을 목적으로 SK실트론 매각을 추진해왔다. 지난 6월에는 국내외 사모펀드를 포함해 5~6곳이 SK실트론 인수를 위한 예비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두산이 지난 10월 SK실트론 인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양측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최종 인수 계약을 위한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재계에서는 두산그룹이 SK실트론을 인수하는 것은 에너지·기계 사업에 이어 첨단 반도체를 주축으로 한 근본적인 그룹의 체질 개선 작업을 본격화하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두산이 SK실트론을 인수하면 반도체 전·후방 사업을 아우르는 핵심 반도체 장비·소재 기업으로 단기간에 도약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두산은 2022년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국내 1위 기업인 두산테스나를 인수했다. 이후 반도체 전·후방 연계 사업을 염두에 두고 관련 기업 인수를 적극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은 향후 두산테스나와 두산의 전자BG(전자비즈니스) 사업부, 인수할 SK실트론을 세 축으로 반도체 사업을 확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두산이 최근 강조해온 디지털 전환(DX)과 스마트팩토리 역량을 접목하면 공정 안정성과 수율 개선 측면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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