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경찰, 비만치료제 등 ‘실손보험 부당청구’ 늘어나자 무기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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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2 05:5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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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최근 마운자로·위고비 등 비급여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 대상인 것처럼 가장해 보험을 청구하는 부당행위가 늘어나 경찰이 무기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날부터 무기한 실손보험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치료에 대한 거짓청구 행위,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과다·이중·분할 청구행위, 진료기록부·영수증 등 허위기재 및 각종 보험금 편취 행위와 알선·권유·유도 행위다.
예컨대 실손보험 보장대상이 아닌 비만치료제를 처방할 때 보험 적용이 가능한 정상적인 치료처럼 꾸며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행위다. 실손보험 혜택을 받으면 고가의 비만치료제도 대량으로 처방받아 구입할 수 있게 돼 의료기관은 수익을 더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된다.
경찰은 이런 사례가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 재정에 전가하는 구조적 범죄로 보고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 전가된다고 판단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10월까지 진행된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이어 진행된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형사기동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운영하고, 단순 환자보다 의료 관계자와 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국보다 평균 39% 비싸게 팔아일부 업체 과점 구조 지적 목소리여성단체“제도 논의 시작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공공재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 여성의 일상과 건강에 필수적인 생리용품을 개인 소비 영역에만 둘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 보장을 위한 필수재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며 실태 파악을 주문했다. 이후 SNS에서 ‘여성이 평생 생리용품에 쓰는 비용이 660여만원에 달한다’는 게시물이 많은 공감을 받았다.
한국의 생리대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여성환경연대가 국내 생리대 513종과 일본·싱가포르·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캐나다·호주·미국의 생리대 69종을 조사한 결과, 국내 생리대 개당 평균 가격은 해외보다 39.55%(195.56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과점 구조가 지목된다. 국내 생리용품 시장은 유한킴벌리와 LG유니참이 양분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업체들은 광고비와 각종 인증마크 획득에 투입한 비용을 가격에 반영한다. 2017년 ‘일회용 생리대 부작용’ 논란 이후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높아지며 상대적으로 비싼 ‘유기농 생리대’ 시장이 크게 성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A씨(28)는 “일본 여행을 갔다가 생리대 가격이 너무 저렴해 충격을 받았다”며 “일본 브랜드 중형 생리대는 장당 159원인데, 국내 브랜드는 378원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를 포함해도 국내보다 훨씬 싸 4년 넘게 직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박모씨(27)도 “한국 생리대가 너무 비싸 아이허브에서 외국 탐폰을 산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다.
생리대 가격은 빈곤·소외계층에 큰 부담이 된다. 정부가 9~24세 저소득층 여성에게 월 1만4000원의 생리대 바우처와 현물 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상과 금액이 제한적이다. 여성환경연대가 2021년 11~24세 여성 1234명을 조사한 결과, 76.9%는 생리용품 가격이 “매우 비싸다”고 했다. “친구에게 빌리거나”(23.4%), “휴지·수건으로 대체한”(12%) 사람도 많았다. 안현진 여성환경연대 여성건강팀장은 “가격 안정과 무상 제공 확대, 월경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며 “대형 제조사 몇곳이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독과점 구조에 대한 공적 개입과 안전성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내년 1∼3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으로 고공 행진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 등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전력공사는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연료비 조정요금은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요금으로 한전이 분기마다 발표한다. 나머지 요금은 정기적으로 발표하지는 않는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종합한 ‘연료비 조정 단가’에 사용 전력량을 곱해 결정된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상한은 +5원, 하한은 -5원이다. 한전의 규정에 따라 지난 9~11월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하면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는 실제 ㎾h당 -13.3원이어야 한다. 다만 하한이 있어서 -5원이 돼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급등했던 에너지 가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전은 국제 연료비 변동과 관계없이 2022년 3분기부터 줄곧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선인 ㎾h당 +5원을 적용하고 있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분기마다 전력 판매사인 한전이 담당 정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하고, 기후부가 검토 후 한전에 통보하는 형식으로 결정된다. 최근 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 한전의 재무 개선 등이 동결의 배경으로 꼽힌다. 한전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1% 증가한 11조5414억원이었다.
한전은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의 경우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올해 4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며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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