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6년간 국회 출신 공직자 절반이 퇴직 후 민간기업에 재취업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중에는 최근 ‘전관 영입’ 등 논란을 빚은 쿠팡으로 향한 사람들이 제일 많았다. 경실련은 “재벌 대기업·피감기관·로펌 등으로 향하는 실태가 심각하다”며 “취업심사 제도가 무용지물”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 소속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 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국회사무처 정보를 바탕으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6년간 국회의원과 보좌진·사무처 직원 등 국회 공직자의 취업심사 438건을 전수 분석했다. 취업심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가 퇴직 후 유관 기업 등에 취업하려고 할 때 근무했던 기관에 심사·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다. 이는 이해충돌이나 정경유착, 전관예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조사 기간 퇴직 심사대상이 된 공직자는 438명 중 405명이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위해 ‘취업제한 심사’를 받았다. 심사를 받은 공직자의 절반이 넘는 239명(54.57%)이 민간 기업으로 향했다.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간 민간기업은 쿠팡이었다. 기업별 취업 건수를 보면 쿠팡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LG 계열사(11건), SK 계열사(10건), 삼성 계열사(9건), KT 계열사(8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대기업 계열사가 126건(28.7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중견·중소기업 등 일반 민간기업이 113건(25.80%), 공공부문이 78건(17.81%), 로펌 등 전문서비스 법인이 61건(13.93%), 협회·조합 등 이해관계단체가 48건(10.96%), 민간 연구기관(교육·의료 등)이 12건(2.74%) 순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국회 규제나 입법 이슈 등이 많은 기업일수록 국회 출신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전략적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며 “기업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 위원 등이 퇴직 후 규제 대상 기업으로 직행하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전체 심사 건수 중 취업 제한 결정을 받은 건수가 11건에 불과했다며 “심사 기구인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사실상 ‘취업 승인 발급처’로 기능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업 제한을 받아도 예외 승인 절차를 통해 모두 통과되는 구조”라면서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하려면 입법 활동과 상임위 소관을 중심으로 한 심사 기준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런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국회가 입법과 예산, 감사 활동 등을 반영해 직무 관련성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가 보좌진에 대한 심사 기준을 부서 단위에서 기관 단위로 확대하고, 취업 허가 사유와 구체적 심사 결과 등의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산업은행이 주요 시멘트사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1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한국시멘트협회 및 주요 시멘트사와 2021년 6월에 체결한 ‘시멘트 산업의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산업·금융 협력 프로그램 협약’ 만기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제2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 업체는 삼표시멘트와 쌍용C&E,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 한라시멘트 등 6개사다.
산업은행은 주요 시멘트사의 탄소 저감 설비 설치 등을 위해 약 7400억원 규모의 시설투자를 지원해왔다. 이번 2차 협약을 통해 2030년까지 1조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시멘트 산업은 필수 기간산업이지만 연간 360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업종이다. 이에 친환경 전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시멘트업계는 유연탄보다 탄소배출이 적은 순환자원을 대체연료로 활용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탄소 저감 노력을 지속해왔으나, 아직 대체연료 사용 비중이 35%로, 유럽연합(EU) 평균인 53%보다 낮은 상태다.
이에 시멘트업계는 2030년까지 대체연료 사용 비중을 65%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가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 설비 투자, 원료 대체, 열원 개발 등으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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