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2일 전담수사팀에 인력을 추가 투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부터 5명을 추가 증원해 총 30명 규모로 운영하게 됐다. 경찰은 지난 21일까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피의자·참고인 8명을 조사했다. 여기에 지난 15~16일 전 의원 사무실과 자택, 통일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 PC, 회계자료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주 핵심 피의자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함께 근무하며 통일교 자금을 관리했던 조모씨와 윤 전 본부장의 아내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씨 등을 불러 교단 내 자금 흐름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회계 분석 요원 2명을 증원했다. 조만간 전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도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9일 전 의원을 소환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물 분석 이후 전 의원을 재소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전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정치자금법, 뇌물죄 등 적용할 법도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 압수수색영장엔 2018년 무렵 통일교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수수한 혐의가 적시됐는데, 전 의원이 받은 금품이 3000만원 이상이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해 공소시효가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특검에서 인계받은 내용과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
2020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조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 전 의원 측은 이날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윤 전 본부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김 전 의원 측은 “김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전 3월에 컷오프됐고 불출마 선언을 했다”며 “통일교 측이 4월에 ‘총선을 위해 잘 사용하라’고 3000만원을 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건강한 희망 가꾸는 헬스장 부부
인간극장(KBS1 오전 7시50분) = 15년차 헬스 트레이너 광윤씨는 대학을 다니다 헬스에 빠져 트레이너가 됐다. 광윤씨가 고향 제주로 내려와 만난 아내 수빈씨 역시 운동을 좋아한다. 부부가 작게 시작한 1:1 트레이닝 짐은 인기 헬스장이 됐고, 딸 서아도 생기며 행복이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 8월 광윤씨에게 뇌종양이 찾아왔다. 광윤씨의 재활과 서아의 성장에 힘을 다하는 부부의 일상을 만나본다.
성남 모란시장의 밀가루 음식들
한국기행(EBS1 오후 9시35분) = 건강을 생각하면 마음 놓고 먹을 수 없지만, 포만감과 중독성 있는 맛으로 우리 입맛을 사로잡아 온 밀가루 음식. 22일 방송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오일장으로 꼽히는 성남 모란 오일장을 찾아 추억의 밀가루 음식들을 만나본다. 30년 전통의 기름 호떡, 무한 리필 홍두깨 칼국수, 누룽지 맛이 나는 쫀득한 꽈배기와 도넛 등을 맛보며 모란시장의 정겨움을 느낀다.
기존 재판부 중 무작위 배정 방식민주당 안과 달리 위헌 요소 없어신건 배당 금지 등은 현행과 동일이름만‘전담재판부’비판도 나와
대법원이 18일 내란·외환죄 사건 등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예규를 만들기로 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입법이 임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1년이 넘도록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단 한 건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등 사법부 전체로 비판이 확산하자 뒤늦게 이를 진화하는 조치에 나선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이달 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한 우려와 ‘사법부 스스로 신속한 재판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법조계 안팎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사건을 무작위 배당한 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예규를 통해 민주당 법안 통과 시 피고인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으로 인한 재판 지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이 공개한 예규안과 민주당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이다. 민주당이 지난 16일 밝힌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법관으로 구성된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했다. 법원 외부 인사를 추천위에 포함하려던 기존 법안 내용이 위헌이란 논란을 의식해 법안을 수정한 것이다. 또 전담재판부를 4~5개로 늘려 전담재판부가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응했다.
이와 달리 대법원 예규안은 국가적 중요사건을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먼저 기존 재판부 중 한 곳에 무작위 배당한 뒤 이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식이다. 민주당 안이 ‘사후에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부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아 여전히 위헌 요소가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 27조 1항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정 사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재판할 판사를 선정한다는 건 조심스럽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피고인들이 다 위헌을 문제 삼지 않을까 싶어 크게 우려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민주당 법안이 오히려 대법원장 사무분담 관여 권한을 강화해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도 했다.
주요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신건 배당을 중지하는 예규의 내용은 이미 해오던 것이라 사법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행 예규에 따르면, 집중 심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재판부 요청에 따라 새로운 사건 배당을 중지할 수 있다.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도 새로운 사건 배당이 중지돼 있다.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면서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의 다른 사법개혁안까지 실현될 상황이 되자 대법원이 궁여지책으로 ‘이름만 전담재판부’를 만들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도 안 하다가, 위헌성을 제거한 전담재판부 설치가 현실화할 것 같으니 마지못해 입법을 회피하려는 의도처럼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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