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정부 당시 역할이 줄어들었던 국방부 북한정책과가 1년 만에 부활한다. 대북 화해 기조를 강화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구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한은 이달 26일까지다.
개정안은 현재 국방정책실 산하 대북전략과의 부서명을 북한정책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국방부가 북한정책과를 다시 신설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화해 기조에 따라 국방 정책을 대북제재 전략 수립에서 북한과의 신뢰 회복 정책으로 재설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중, 지상, 해상 순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진행하는 등 9·19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조직은 2008년부터 북한정책과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중에서도 군사 분야 업무를 맡아왔다. 군사 회담 협상 전략 수립, 남북 교류·협력 관련 군사적 지원 등이 주된 업무였다. 문재인 정부 시기 9·19 군사합의 체결과 이행에서도 북한정책과가 핵심 역할을 맡았다. 2018년 12월 문 전 대통령은 국방부를 방문하면서 북한정책과 직원들만 따로 격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등을 이유로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를 선언하고, 북한정책과를 대북전략과로 이름을 바꾸면서 국방 분야 대북제재를 주 업무로 설정했다.
개정안에는 그간 현역 장성이 맡아왔던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직위를 국방보좌관으로 바꾸고, 현역 군인이 아닌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보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러한 개편 방안도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왔던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자원관리실을 폐지하고 차관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차관보는 전력과 정보화, 군수 등 인공지능(AI) 관련 조직·기능들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강원 영월군은 오는 22일부터 상동읍 지역에 설치한 ‘상수도 계량기 원격검침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영월군은 검침 오류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누수 사전 감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억100만 원을 들여 상동읍 내 수도계량기 610전에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했다.
상동읍은 검침 오류 민원과 요금 고지 이후 누수인지 사례가 지속해서 이어져 오던 지역이다.
원격검침 시스템은 계량기에 통신 단말기를 부착해 사용량 데이터를 시간대별로 비대면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기존 수기 검침 과정에서 발생하던 검침 누락·오류와 누수 발견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격검침 방식은 사진 전송형을 적용해 기존 기계식·전자식 계량기 모두 설치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영월군은 이번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검침의 정확성 향상뿐 아니라 누수 조기 발견에 따라 유수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지승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으로 상동읍 주민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상수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며 “시험 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확인한 뒤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거쳐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취약지역인 충북 음성 충북혁신도시에 들어선 국립소방병원이 오는 29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소방관을 위한 첫 전문병원인 국립소방병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겨점 의료기관으로도 기능하게 된다.
음성군은 소방병원이 지난 18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마치고 29일부터 시범진료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방병원은 연면적 3만 9558㎡에 지하 2층~지사 4층 규모로 조성됐다. 총 302개의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이다. 진료과목만 19개에 달한다. 병원 조성에는 20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당초 소방 공무원의 치료와 재활을 주 목적으로 지어졌으나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시범진료 과목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재활의학과 등 5개 과목이다. 내년 2월까지 두 달간 소방·경찰 공무원과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제로 진료를 한 뒤 3월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확대한다. 이후 인력 보강을 거쳐 내년 6월 정식 개원할 계획이다.
위탁운영은 서울대병원이 맡는다. 초대 병원장은 곽영호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맡았다. 현재 8개 과에 9명의 전문의가 확보된 상태다.
소방병원은 소방관 전문 진료와 치료·연구 기능 향상을 위해 화상·정신 건강·재활(근골격계)·특수건강검진센터 등 4대 특성화 센터와 소방연구소도 함께 운영한다.
앞서 충북도와 음성·진천군은 소방병원이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200억 원(음성군 110억 원, 충북 50억 원, 진천군 4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음성군은 이번 소방병원 개원으로 충북 중부권 의료 공백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음성과 진천, 괴산, 증평 등 충북 중부 4군 지역은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이 없어, 주민들이 중증 질환 치료를 위해 청주나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종열 음성군 전략사업팀 주무관은 “서울대병원의 우수한 의료 시스템과 의료진이 투입돼 지역 주민들도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국립소방병원은 유치 단계부터 개원에 이르기까지 음성군과 진천·괴산·증평 등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이뤄낸 결실”이라고 말했다.
음성군은 소방병원 건립에 맞춰 소방 치유센터를 비롯해 소방, 안전 교육, 훈련 기관 유치, 연구소 설립 등을 추진한다. 또 병원과 연계할 수 있는 헬스케어 산업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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