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사건 등을 담당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한 것을 두고 “진작에 하지 그랬느냐”라며 “조희대 사법부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전날 내란 사건 등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민주당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12·3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축구 하듯 질질 끌었다”며 “그때 조 대법원장이 경고하거나 조치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입니까”라며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에서 진작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했더라면 지난 1년간의 허송세월에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는 내란 청산에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훼방만 하다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기만”이라며 “이러니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청산 훼방꾼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 정 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이제 와서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예규 소동을 벌이느냐”며 “오히려 내란·외환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더 극명하게 증명하는 사법부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전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적 중요사건은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으로 규정했다. 예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한다.
우리은행은 개인 신용대출 금리를 연 7% 이하로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포용 금융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우리은행은 우선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 신용대출 금리를 최고 연 7% 이하로 제한한다. 현재 우리은행 개인 신용대출 최고 금리가 연 12%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상한제 도입에 따라 연 7∼12%의 금리를 적용받던 고객은 최대 5%포인트의 부담을 덜게 된다.
우리은행은 또 금융 소외계층에 최대 1000만원의 긴급 생활비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한다. 정부의 새도약기금 출범에 발맞춰 1000만원 이하 대출 중 연체 기간이 6년 이상 지난 개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추심 활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금융저축은행 등 그룹 계열사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성실 상환 중인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우리은행 대출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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