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민심 ‘압도적 찬성’ 외면 못해정청래 “절대 불가” 입장 번복‘야당이 더 불리할 것’ 자신감도지방선거 앞두고 정면돌파 뜻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의힘·개혁신당이 주장하는 통일교 특검 도입을 전격 수용했다. 여론조사상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특검에 찬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인 민심을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까지 이어질 특검 수사가 여당보다 야당에 불리할 것이란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의 여야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할 특검을 “못 받을 것도 없다”며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통일교 특검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입장을 바꾼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의 특검 수용을 환영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이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만 한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전재수 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수사 중이지만 금품 수수, 정교유착 의혹 등은 실체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통일교 특검을 도입하면 국민의힘이 2차 종합특검을 반대할 명분을 약화시켜 내란 청산 이슈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갈 수도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통일교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은 국민의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정면 돌파를 결정한 것 아니겠냐”고 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특검 찬성 여론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해석도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2%가 통일교 특검에 찬성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은 민심을 수용한다는 측면이 강하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대통령실과 지속해서 공유하고 조율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중앙부처에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19일 보도했다. 국회 상대 답변 작성에 따른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사무 작업을 효율화하고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AI 전략본부 회의에서 부처별 AI 운용 시작을 공표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정부는 디지털청이 올해 개발한 행정용 AI 기반 ‘겐나이’를 내년 5월부터 각 중앙부처 직원들에게 본격 배포할 예정이다.
겐나이는 국회 등 질의에 대한 정부 측 답변 자료 작성에 주로 쓰일 방침이다. 닛케이는 “정부는 겐나이에 과거 정부 답변이나 국회의사록, 질의서 등 데이터를 학습 시켜 답변 작성을 지원하는 에이전트 AI를 개발한다”고 전했다.
겐나이는 정부 전용 AI인 만큼 기밀성이 높은 정부 문서도 일부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정부는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 답변에 따르는 ‘추가 질의’를 예측해 여러 답변 패턴을 마련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닛케이는 “지금까지 답변 작성을 위한 조사에 AI를 활용한 적은 있어도 답안 작성까지 맡기지는 않았다”며 이번 도입에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AI가 제안한 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답변안을 정하는 책임은 공무원에게 있다고 매체는 짚었다.
국회 심의는 공무원의 노동 강도를 높이는 원인으로 거론돼 왔다. 질문마다 이후 추가 질문의 흐름까지 고려해 각각 답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례여서 담당 부처 직원의 준비 작업이 심야에 이르기도 했다. 인사원 조사에서는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직원의 초과 근무 시간은 1년에 평균 376시간으로, 중앙 이외의 직원의 181시간과 큰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이 밖에 법률, 관보, 백서 등 광범위한 정부 데이터를 학습시킨 ‘허가·인가 심사 지원 AI’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첫 AI 기본계획을 정리하고 AI 개발 및 활용 시책에 1조엔 이상 투자할 방침을 밝혔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의에서 질 높은 데이터와 AI 신뢰성이 일본의 강점을 살릴 방안이라며 “지금이야말로 관민 연계로 반전 공세를 걸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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