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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동대문구, 민선 8기 마지막 ‘주민배심원단’ 출범···공약 이행 점검[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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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2 11:32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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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서울 동대문구는 민선 8기 공약 이행 상황을 주민이 직접 점검하는 ‘주민배심원단’이 활동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주민배심원단은 공약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 방향이 타당한지까지 주민 시각에서 따져보는 숙의 기구다.
주민배심원단은 동대문구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동 운영하며, 공약 이행 현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심원단은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발된 구민 35명으로 구성됐다.
선발된 주민배심원단은 지난 17일 구청 사내아카데미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배심원 위촉장 수여에 이어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 제도에 대한 기초 교육이 진행됐다.
배심원단은 앞으로 두 차례 회의를 더 열어 공약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본다. 오는 30일 2차 회의에서는 공약 담당 부서로부터 이행 현황을 보고받고 질의·토론을 진행한다.
이어 내년 1월21일 3차 회의에서는 공약 조정의 적정 여부와 공약 이행 평가 결과를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배심원단 권고안은 내년 1~2월 중 구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주민배심원단은 공약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공약의 현실성과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길 바라고, 배심원단 의견을 공약 이행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12·29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179명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음악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오는 26일과 27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공연’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공연은 지난해 12월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과 사고 현장 지원에 헌신한 봉사자, 지역민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26일 오후 7시에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진혼, 기억’을 주제로 추모공연을 한다. 사회는 영화배우이자 국악인 오정해 씨가 맡는다.
공연은 망자의 천도를 예술적으로 표현한 광주시립창극단의 ‘진도씻김굿’으로 시작한다. 이어 국민 소리꾼 장사익이 <찔레꽃> <꽃구경> <아리랑>을 노래하며 깊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정호 작곡가의 국악 레퀴엠 ‘진혼’을 광주시립관현악단과 광주시립합창단, 광주시립창극단, 광주소년소녀합창단, 목포시립합창단, 순천시립합창단 등 광주·전남지역 6개 예술단체가 합동 공연한다.
오는 27일 오후 5시에는 광주시립교향악단이 ‘179명의 이름을 기억하며’를 주제로 추모음악회를 연다. 공연은 참사로 희생된 179명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그들을 떠올리는 모든 이들과 마음을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연주회는 각자가 희생자들을 떠 올릴 시간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음악과 낭독이 하나의 호흡으로 이어지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마음을 조용히 전한다. 연주 중간 황석영 작가가 고인을 위한 글을 직접 낭독해 관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생각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이끈다.
윤영문 광주예술의전당 전당장은 “참사 이후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아픔과 질문들이 남아 있다”며 “이틀간의 공연이 그 마음들 가까이에 조심스럽게 놓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18일 환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발표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두고 시장의 평가가 엇갈린다. 달러 공급을 늘리는 대책인 만큼 환율의 오름폭을 제한하는 완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대외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환율 상승 추이를 반전시킬 근본적인 대책이 되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1.5원 내린 1478.3원으로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정부 발표 이후 1470원 중반대로 잠시 내려왔으나 이후 낙폭을 줄여갔다.
일단, 이날 정부 대책 중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감독 조치가 유예된다면 은행들이 내부적으로 달러를 더 쌓아두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달러 유동성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권에선 스트레스 테스트 유예가 단기 유동성 확보 차원의 대책인 만큼, 환율 상승세에 근본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봤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야 달러 보유 부담을 덜 수 있겠지만, 당장 환율을 가라앉히는 것이라기보다 환율이 더 오르지 않게끔 하는 예방적 차원이 클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환율 오름폭 제한 ‘완충 효과’기대추이 반전 어려워 ‘미봉책’전망도
그러나 이날 발표에도 눈에 띄는 효과가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대해 선물환포지션(은행이 자기자본 대비 가질 수 있는 외화 자산 한도) 비율 규제를 200%로 완화하는 방안은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 두 곳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기업의 외화대출 제한 규제를 푸는 조치 역시 기업들의 외화 조달 경로를 넓혀, 원화로 조달한 뒤 다시 달러를 매수해야 했던 구조적 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출받은 달러를 원화로 전환하는 매도 수요도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 변동성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관건은 기업과 은행의 반응이다. 외화대출을 실제로 많이 받아야 효과가 클 텐데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대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실제 외화대출을 받는 기업들도 많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은행들도 달러를 보다 더 적기에 시장에 내놓는다든지 하는 분위기도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근본적인 환율 안정에는 부족할 것이란 지적을 내놨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파생전문위원도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없으니까 시장 참가자에게 물량을 내놓으라는 것이나 유의미한 물량이 아니다”라며 “환율 매수 쪽으로 쏠린 수급을 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과거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나왔던 컨틴전시 플랜 등에도 들어 있던 내용”이라며 “향후 환율 상황을 봐서 대응 강도가 더 강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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