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법원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에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과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은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종곤)는 이날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당직자 등 10명에 대해 “국회 내부 CC(폐쇄회로)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당직자·보좌진들은 각각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안건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릴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충돌하면서 벌어졌다. 이들은 회의장 진입을 막던 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여 상해를 가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1심 선고는 사건 발생 6년 8개월만이다.
법원은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 관계자 전원의 폭력행위가 공동폭행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이라며 “국회 내 폭력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이)한국당의 점거행위로 인해 국회가 마비되고 의사진행이 중단되는 특수한 상황에서 촉발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법원에 이 사건이 헌법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처리를 폭력적 방법으로 강행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의정활동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면책특권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공모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당시) 피고인 간 상황 공유·연락 혐의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의 암묵적 공모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은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500만 원을 구형받았다. 2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이들에게 벌금형을 구형하고, 법원도 선고를 유예하거나 벌금형을 선고해 기소된 현직 국회의원들은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 26명은 모두 지난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피고인들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박주민 의원과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선고 직후 항소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직접적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 명백하게 증거상 확인되는데도 (법원이) 선고 유예 판결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력에 저항한 것이 정당했음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범계 의원은 “이 재판으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항소를 해야하나 스스로 질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찌뿌둥한 하늘에 비가 오락가락했지만 날은 푹하기에 얇은 패딩을 걸치고 외출을 했다. 볼일을 마치고 나오니 해 질 녘, 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득한 날씨에 종종걸음을 치며 집에 돌아오니 살짝 열린 창문 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오고 있었다.
‘푹하다’는 ‘겨울 날씨가 퍽 따뜻하다’는 뜻이다. 이와 반대되는 말이 ‘득하다’이다. ‘얻다’의 의미로 많이 쓰는 득(得)하다와 모양이 같아 어색할 수도 있으나, ‘득하다’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다’라는 어엿한 뜻을 가진 우리말이다. 한나절 사이에 푹한 날이 득하게 된 것은 기온이 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차가운 바람의 영향이 컸을 듯하다.
겨울바람을 흔히 ‘북풍’이라고 한다. 북쪽의 시베리아 대륙에서 불어오는 차고 건조한 바람인데 이 계절 체감온도를 확 떨어뜨리는 주범이다. 북풍은 ‘뒤바람’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남향집을 기준으로 뒤쪽, 즉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란 것이다. 같은 말로 ‘뒤울이’도 있다.
북풍을 이르는 우리말이 또 있는데, ‘북쪽에서 불어오는 큰 바람’은 ‘댑바람’이라고 한다. ‘덴바람’도 있다. 뱃사람들의 말이라고 하는데 ‘된바람’이라고도 한다. 어감에서부터 차디찬 바람이 몰고 오는 혹독한 추위를 나야 하는 ‘고됨’이 느껴진다.
이외에도 겨울바람을 비유하는 말로 ‘몹시 매섭고 독한 바람’인 ‘칼바람’, ‘살을 엘 듯이 찬 바람’을 뜻하는 ‘매운바람’이 있다. 의미를 찾아보지 않아도 ‘칼’이니 ‘매운’이 들어가 있는 만큼 만만하게 넘길 바람은 아니란 걸 알겠다.
우리나라의 겨울은 추운 곳의 대명사인 시베리아보다 더 춥다고 한다. 수은주에 나타나는 숫자가 시베리아보다 높다 해도 칼바람이 불어오는 통에 피부로 느껴지는 온도는 훨씬 낮다는 것이다. 겨울바람을 만들어내는 북쪽 대륙보다 더 춥다니… 물론 지형적 요인도 있겠지만,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으로선 그저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겨울이 이제야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벌써 봄바람을 기다리게 된다. 성미가 급해지는 계절이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자신을 가르치던 교사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SNS에 유포한 10대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 학생은 1심 때는 소년법이 적용되는 만 19세 미만으로 부정기형을 선고받았지만, 성인이 되면서 정기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출소 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씩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앞서 지난 8월 1심에서는 단기 1년~장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사들을 상대로 나체 합성 사진과 자극적인 문구를 함께 SNS에 게시해 인격 살인이라고 할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교사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전파 가능성이 큰 SNS 특성상 피해 회복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1심 이후 소년법이 적용되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벗어나 성인으로 분류되면서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을 선고받았다. 소년법상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7월 ‘딥페이크’ 기술로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교사의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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