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지난달 돌연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계엄 후 1년 동안 밝혀지는 일들을 보면 너무 실망스럽고 치욕스럽다”고 말했다.
인 전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날 자신의 사퇴로 의원직을 승계한 이소희 의원의 국회 입성을 축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인 전 의원은 “1년 전 계엄이 선포됐을 때 대통령이 국민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국가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했다”며 “국군통수권자가 선포한 계엄은 절박하고 극명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때 외신 기자들에게 통역한 일로 데모 주동자로 낙인찍혀 3년간 경찰 감시로 고생했던 저는 잘못된 계엄이 얼마나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인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 전 의원은 “저는 실패한 국회의원”이라며 “그러나 국회의원일 때도, 그렇지 않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저보다 훨씬 현명하고 뛰어난 이 의원은 성공한 국회의원이 되길 바라고, 그리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인 전 의원은 지난달 10일 돌연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그의 사직안은 지난 9일 수리돼 의원직을 승계받은 이 의원이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인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2024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된 그는 12·3 불법계엄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을 옹호했다.
한국의 자살 사망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2.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중에서는 서울·경기와 세종·전남이 교통사고와 범죄 분야에서 ‘안전 1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재난·안전 통계를 기준으로 한 ‘2025년 시·도 및 시·군·구별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했다.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교통사고·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 등 6개 분야의 지역별 안전수준을 진단·분석한 지표로, 지방정부가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취약 요인을 개선하도록 2015년부터 매년 공표해왔다.
이에 따르면 2024년 6개 분야 사망자 수는 2만3112명으로, 전년(2023년) 대비 1226명(5.6%) 증가했다. 분야별 사망자는 자살 894명, 생활안전 264명, 감염병 73명, 화재 24명, 범죄 2명이 각각 증가했다.
OECD 평균과 비교한 결과에서는 교통사고·화재·범죄·생활안전 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인 반면, 자살과 감염병 분야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한국의 분야별 사망자는 범죄 3.8배, 화재 2.0배, 생활안전 1.6배, 교통사고 1.1배 적었다. 반면 자살 사망자는 한국이 인구 10만명당 29.0명으로, OECD 평균(11.2명)보다 2.6배 많았다. 감염병 사망자는 감소 추세에 있긴 하지만, 한국이 2.7명으로 OECD 평균(1.6명)을 웃돌았다.
분야별로 안전지수 1등급을 받은 시도는 ‘교통사고’ 서울·경기, ‘화재’ 울산·경기, ‘범죄’ 세종·전남, ‘생활안전’ 부산·경기, ‘자살 및 감염병’ 세종·경기다. 시군구 중 3개 분야 이상에서 전년 대비 안전지수가 개선된 지역은 삼척시, 울릉군 등 35곳이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지수가 낮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위험 요소 분석과 맞춤형 대책 수립 등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결과는 행안부, 국립재난연구원, 생활안전지도 등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안전지수를 관리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살과 생활안전 사고를 줄여 나가겠다”며 “국민주권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지역안전지수에 산업재해 분야를 새롭게 도입해 지방정부의 참여와 개선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초등학생의 목덜미를 잡아끌어 교실 밖으로 내쫓아 혼자 있게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해임 징계 처분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A 씨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 씨는 2023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 씨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한 학생이 컵을 던져 다른 학생들이 쌓은 탑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해당 학생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복도로 내보냈다. 해당 학생은 수업이 끝날 때까지 20여 분간 복도에 혼자 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미 비슷한 아동 학대 비위 2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울산교육청은 A 씨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임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너무 과한 처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권한을 남용해 과도한 징계를 내린 것은 아니라고 봤다. A 씨의 행위가 인격을 교육하거나 교육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지도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A 씨가 교원 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보호하는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학대 행위는 가중 처벌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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