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역대 최대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 무기징역…“범행 매우 악랄”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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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4 23:5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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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5년에 걸쳐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해 수백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강간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33)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4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도 명령했다.
‘자경단’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선임 전도사’ 강모씨와 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에 취업제한명령 5년, 징역 3년에 취업제한명령 3년이 선고됐다.
김씨 지시에 따라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수행한 8명 모두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성인 3명에게는 징역 2년~2년 6개월이, 미성년자 5명에게는 징역 단기 2년·장기 2년6개월~단기 3년·장기 3년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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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은 아동·청소년들로,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씨에 대해 재판부는 “공범을 통해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전체 범행 과정에서 보여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김씨가 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했더라도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 등의 범죄단체 조직과 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이 김씨의 협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범죄단체 조직은 ‘범죄를 저지를 공동의 목적으로 형성된 계속적인 결합체’인데, 김씨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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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공 및 배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김씨 등이 제작·배포한 영상은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편집물이기 때문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편집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지난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범죄 수법을 배운 김씨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면서 이 채널은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피해자만 ‘박사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사건으로, 피해자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였다. 김씨와 다른 피고인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7차례에 걸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게시해 구속된 10대 학생에게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한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 2학년 A군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A군의 범행으로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학교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소송 이유로 설명했다.
경찰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112 출동 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급식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경찰은 조만간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2023년 7월 ‘신림역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게 43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A군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대인고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협박 글을 7차례에 걸쳐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또 협박 글을 올리면서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우회하니까. 수사력 체크해서 최종 계획을 마무리했다. 오늘 실제 테러에서 뵙겠다” 등 경찰관을 조롱했다.
A군의 협박 글로 대인고는 여러 차례 정상 수업을 못하고 학생들을 하교시키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9~10월 경기 광주지역 학교와 인천공항을 비롯한 다른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게시된 협박 글도 A군이 작성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 대응을 한 소방·교육 당국과 함께 소송을 제기할지도 협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동일한 유사 협박 범죄에는 무관용·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9~10월 경기 광주지역 학교와 인천공항을 비롯한 다른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게시된 협박 글도 A군이 작성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협박 글로 현장 대응을 함께한 소방·교육 당국과 함께 소송을 제기할지도 협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협박 범죄에는 무관용·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프로축구에서 강등은 죄다.
매 시즌, 2부로 추락하는 팀의 감독과 수뇌부는 옷을 벗는다. 올해도 1부 12개 구단에서 강등권(10~12위)으로 밀려난 팀들은 생존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성적에 대한 책임으로 물러난 한 단장은 “2부가 예전처럼 지옥은 아니라는 말도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프로는 관심에서 벗어나는 순간 악순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2부로 추락하면 예산은 줄고, 팬심은 떠난다. 쓸 돈이 줄어 성적도 내리막이다. 2부로 밀려난 첫해 1부로 올라오지 못하면 그 뒤 2부에서 ‘장기 투숙자’가 되기 쉽다.
지난 5년간 2부로 추락했던 7개 팀 가운데 곧바로 승격한 4개 팀(김천 상무 2회, 광주, 대전)을 제외하면 나머지 3개 팀은 여전히 2부에 머물고 있다.
명문도 예외는 없다. 부산 아이파크와 성남FC, 수원 삼성이 강등의 냉혹한 현실을 절감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세 팀 모두 최소 4번 이상 K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렸지만 2부로 추락하니 맥을 못 춘다.
기업구단이야 2부로 밀려나도 모기업이 지원하는 예산은 크게 줄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시민구단은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 시민구단인 성남은 2022년 1부에서 꼴찌로 강등이 확정된 뒤 2023년 선수단 인건비가 61억원에서 48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성남은 2부에서도 9위(2023년)와 13위(2024년)를 전전하고 있다.
기업구단 역시 2부로 밀려나면 180도 달라진 환경에 놓인다. 스폰서가 줄어 선수단에 투입되는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부산은 1부 시절 58억원이던 선수단 연봉을 2부로 추락한 2021년 50억원으로 줄였다. 선수단 투자 비용 감소는 전력 약화로 이어진다. 부산은 2021년 2부에서도 5위에 머물렀고 이듬해에는 10위까지 추락하는 망신을 겪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수원은 2부로 추락한 2024년 계열사들을 통해 210억원을 지원받았다. 1부에 있던 2023년(202억원)보다도 많았다. 그러나 2부로 떨어지자 의리를 지킨 일부 스폰서 외에는 돈줄이 떨어져나갔다. 전체 매출액(수입)은 317억원에서 282억원으로 줄었다. 수입이 줄자 선수단 예산도 106억원에서 88억원으로 16.9% 삭감됐다. 재승격을 노렸던 2024년 순위는 6위에 그쳤다.
관중 수익도 마찬가지다. 부산은 1부에서 마지막 시즌인 2020년 코로나19로 역대 최악의 관중(평균 708명)을 찍었지만, 정상 시즌이었던 2019년 4188명이었던 평균 관중이 2부로 강등된 2021년 1216명, 2022년 1468명으로 급감했다.
2부에서 승격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승강제가 처음 도입된 2013년 8개였던 2부 팀은 매년 늘고 있다. 내년에는 파주 프런티어, 용인FC, 김해FC까지 합류해 17개 팀으로 확대된다. 지금처럼 최대 3팀만 승격될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2부로 떨어진 뒤 1부로 올라서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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