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지난 4일 서울과 수도권에 내린 6㎝ 가량의 눈으로 서울 전역의 교통이 마비되는 대란이 발생했다. 서울시가 올해 초 변경한 강설 대비 사전제설 지침이 대란의 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전보다 더욱 강화된 사전제설 지침을 슬그머니 도입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눈 오기 1시간 전 제설제 사전 살포 완료’라는 기존 지침에 더해 ‘출근 전 오전 6시, 퇴근 전 오후 5시까지 사전 제설을 완료한다’는 지침을 마련해 올해 3월까지 운영했다. 눈이 내리기 전에 제설제를 미리 뿌려 출퇴근 차량정체를 막고 추가 제설작업 지연을 방지하려는 조치였다.
서울시는 올해 ‘2025~2026년 겨울철 재난안전대책’을 새로 만들면서 해당 지침을 삭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1~3월 출근 시간대에 눈이 오지 않아 지침을 적용할 일이 없었고, 제설제 살포에 따른 환경 민원이 발생해 지침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4일 내린 강설은 퇴근차량이 몰리는 오후 6시부터 집중적으로 내렸다. 서울시는 오후 5시부터 제설제를 도로에 뿌렸다. 강설에 임박해 살포된 제설제는 본래 기능인 융빙효과(눈과 얼음을 녹이는 효과)를 내지 못했다. 더구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도로는 빙판이 됐다. 서울시는 오후 6시48분부터 추가 제설에 나섰지만 도로로 쏟아져 나온 퇴근차량과 함께 발이 묶이는 신세가 됐다. 그 결과 18개 노선에서 38개 구간이 통제됐고 추돌사고가 잇따랐다.
서울시는 늑장제설이라는 비판에 “5㎝ 이상의 많은 눈이 1시간 동안 갑자기 쏟아져 대응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강설 대비 사전 제설 지침을 삭제한 것이 이번 대란의 원인이 됐다는 설명은 없었다.
서울시는 최근 기존 지침보다 강화한 강설 대비 사전제설 지침을 25개 자치구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뀐 지침은 ‘서울에 5㎝ 이상 눈이 올 것으로 예보되면 출퇴근 시간 3시간 전까지 사전 제설을 끝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5㎝ 이상 눈이 예보되면 시내 모든 지역은 출근 전 오전 4시, 퇴근 전 오후 2시까지 사전 제설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설제는 시간당 3㎝의 눈을 녹이는데, 4일에는 이례적으로 시간당 5㎝ 이상 눈이 내려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라며 “삭제한 기존 지침대로라도 교통대란은 불가피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퇴근시간대 전까지는 사전제설을 끝내야 퇴근길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출퇴근 시간대에 강화된 지침을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내년 중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눈의 형태·강설 시간대 등을 분석해 제설효과를 높이는 제설방안 메뉴얼을 만들고, 자동차 전용도로 정체시 회차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야당의 요구를 못 받을 것도 없다”고 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 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기회에 여야는 물론 지위고하를 막론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만나서 협의를 진행하자”고 했다. 여야와 대통령실까지 통일교 특검 도입에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민주당이 ‘특검 수용’으로 방향을 튼 것은 특검을 찬성하는 민의가 높은 걸 감안했다고 본다. 한국갤럽의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2%였고, 민주당 지지층에선 67%에 달했다.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은 “통일교 특검은 민심을 수용한다는 측면이 강하다”고 했다. 당연하고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본다. 지금 경찰이 김건희 특검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공히 얽힌 이 의혹 수사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도, 치우친다는 인상을 주어서도, 치우칠지 모른다는 의심을 사서도 안 된다. 이럴 때 중립적으로 수사·기소하라고 만들어놓은 제도가 특검이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는 문재인·윤석열 정부에 걸쳐 여야를 넘나들며 전방위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은 2022년 대선을 전후로 한 통일교·윤석열 측 유착과 선거 개입의 일단을 밝혀냈다. 그러나 김건희·권성동 등이 연루된 수사는 통일교발 정교유착에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도 포착됐다. 당장 통일교가 교단 현안인 한·일 해저터널 사업 등의 청탁을 하면서 여야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이나 정치후원금을 건넨 걸로 의심되는 정황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모두 정교분리를 규정한 헌법 위반이다. 이 전모를 낱낱이 밝혀 엄단하는 건 국가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국민적 의혹이 큰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남은 쟁점은 특검 후보 추천권, 수사 기간, 수사 대상을 정하는 일이다. 국민의힘·개혁신당은 대법원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야 협상을 지켜볼 일이지만, 통일교의 전방위 로비와 금품수수 의혹을 규명하고 단죄하자는 큰 원칙은 세워졌으니 어렵지 않게 특검법안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 정파적으로 치우친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수사력·지휘력을 겸비한 인물을 특검에 발탁해 성역 없는 수사가 속히 이뤄져야 한다. 여야가 모처럼 합의한 ‘통일교 특검’을 통해 위헌적 정교유착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
5만원권 위조지폐 수천장을 만들어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하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통화위조 및 사기 혐의로 40대 A씨와 30대 B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인 30대 C씨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천안아산역 인근에서 가방에 넣은 5만원권 위조지폐 다발을 건네고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컬러프린터로 지폐를 인쇄한 뒤 도구를 이용해 수작업하는 방식으로 5만원권 위조지폐 9188장(4억5940만원 상당)을 제작했다. 이후 이를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를 하기로 공모하고 온라인을 통해 코인 투자자를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거래 과정에서 위조지폐 상태가 지나치게 조잡하다는 점을 수상히 여긴 투자자가 거래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0~11월 A씨와 C씨를 차례로 검거했으나 B씨는 캄보디아로 도주했다. 이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지난달 5일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B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 사이로, 무직 상태가 이어지며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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