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오정희 특검보는 2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명품수수 등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원석 전 총장에게 오는 24일 오후 2시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26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24년 7월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를 ‘출장조사’해 비판을 받았다. 이창수 당시 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 조사 방식이나 장소, 시기 등을 보고하지 않아 ‘총장 패싱’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디올백 수수 의혹을 모두 ‘무혐의’로 처분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 지휘부 등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었는데, 특검 조사 기한이 오는 28일까지여서 이 기간 내에 다 소화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 전 지검장 등이 또다시 불응할 경우 조사 없이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해야 한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불응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검은 한 전 대표에 대해서도 오는 23일 오후 2시 재소환을 통보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물과 사료를 못 먹게 하려고 소 급수통에 담즙을 뿌린 혐의(공동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A씨(57)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축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0∼2023년 경북 안동과 경남 창녕 소 농장을 방문해 주인 몰래 소 급수통에 소 담즙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소가 담즙 냄새를 맡게 되면 물과 사료를 못 먹는 점을 알고 단기간에 소의 몸무게를 낮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소 한 마리당 약 30㎏의 체중을 줄이는 방식으로 소 30마리를 원래 가격보다 984만원 낮은 가격에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A씨의 범행 후 보이고 있는 태도가 좋지 못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미국 법무부 부장관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무부가 공개하고 있는 엡스타인 파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토드 블랜치 미국 법무부 부장관은 21일(현지시간) NBC 방송에 출연해 “(삭제 조치된) 사진을 보면 여성들의 모습이 있다. 그 사진을 공개한 뒤 그 여성들에 대해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그래서 그 사진을 내렸다”고 말했다. 블랜치 부장관은 이어 “어떤 피해자든, 피해자 변호사든, 피해자 권리 단체든 우리에게 연락해 ‘문서나 사진 중에 나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연락해오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내리고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즉, 법무부가 사진을 공개했다가 삭제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있어서가 아니라 ‘피해자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여성들’이 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재조사를 거쳐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또 블랜치 부장관은 그가 말한 대로라면 법무부가 공개했다가 삭제한 사진에 트럼프 대통령과 피해자가 함께 있었거나 관련이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는 사회자의 지적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만약 우리가 그 사진에 (엡스타인 범행 피해자 중) 생존자가 포함돼 있다고 믿었다면 애초에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올리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랜치 부장관은 이어 “우리가 가진 정보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진에 대해 피해자 권리 단체의 의견이 접수되면 우리는 그것을 내리고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사진은 아직 조사 중이다. 그 사진은 다시 올라갈 것”이라며 피해자임을 의미하는 “가림(redaction) 처리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블랜치 부장관은 ‘엡스타인 파일에 담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모든 문서·사진이 공개될 것이라고 보장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서너차례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돼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다른 누구의 사진이 있다면, 그것들은 당연히 공개될 것”이라며 “그가 엡스타인 파일에 등장한다는 게 그 끔찍한 범죄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블랜치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엡스타인 관련) 사진은 이미 수십장 공개돼 있다. 그(트럼프 대통령)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그(엡스타인)와 교류했다고 말해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 있다는 이유로 사진을 내렸다는 주장은 우스꽝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블랜치 부장관은 법정 시한을 넘기도록 엡스타인 파일이 전부 공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이름과 관련 정보가 모두 보호되고 가려졌는지 확인”하느라 늦어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금요일(지난 19일)의 공개’가 부족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의 주장대로 우리가 피해자 관련 정보를 대량 공개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범죄”라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11월 상·하원이 만장일치 수준으로 가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에 따라 엡스타인 사건 수사 관련 문서들을 19일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잠시 올라왔다가 삭제되고, 문건 수백쪽이 검게 지워진 채 공개되는 등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AP통신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19일 올라온 문건 중 최소 16개의 파일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라졌다고 전했다.
블랜치 부장관은 엡스타인 파일을 통해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여성들과 친밀하게 교류하는 사진들이 대거 공개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유명 인사들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을 피했다. 그는 “우리는 계속 새로운 정보를 얻고 있다. 이번주 수요일에도 추가 피해자들의 이름을 알게 됐다.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이름”이라며 추가 수사·기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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