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오늘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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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2 13:3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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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열릴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해제를 요구하면 24시간 뒤인 다음날 오전 법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개혁 입법인 정보통신망법(망법) 개정안 상정을 추진할 방침이었으나 법안 수정 작업 과정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처리 순서를 바꿨다. 망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늘어나 개악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도 지난 3일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지난 16일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 수정 절차를 밟았다. 불법계엄 관련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에서는 2심(항소심) 재판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두기로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구성 방식 등을 놓고 막판 수정 작업이 진행돼왔다.
대법원이 지난 18일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설하는 예규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만시지탄”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와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용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을 꺼냈으나 지지층의 도입 요구가 거세지자 본격적인 입법에 돌입했다.
요즘에야 터미널이 대세지만 차부라는 말이 나는 좋다. 차 구경조차 쉽지 않았던 어린 시절. 휘발유 냄새도 황홀해서 자갈투성이의 신작로를 고르기 위해 불도저가 깡촌에 오면 꼬마들은 동네를 벗어나도록 꽁무니를 쫄쫄쫄 따라다녔다. 차부. 차의 부두라는 뜻일까. 좁은 고향에서 넓은 세상으로 멀리 떠나는 이들의 불안과 설렘이 잔뜩 고여 있는 곳.
모처럼 와보는 남부터미널. 내부를 둘러보다가 십수년 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갔다. 그때 대학생이던 내가 남부터미널에 종종 왔던 건 어디로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고향에 잠시 다니러 가셨던 부모님을 마중하기 위해서였다. 전화도 제대로 없던 시절, 대강 몇시쯤에 도착한다는 전갈만 듣고 무작정 나가서 부모님을 기다렸던 것이다.
차가 길게 회전을 하면서 차부에 들어서면 부모님 모습과 엇비슷한 여러 시골 어른들. 바리바리 작은 짐을 들고 내리는 게 영락없이 내가 기다리는 분들을 닮았다. 자식에게 줄 것이 분명한 짐들은 한눈에 보아도 시골에서 따라온 것들이었다. 어머니였을 것이다가, 아버지였다가, 다시 부모님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흘렀다. 당신들은 고속도로 위에서, 나는 남부터미널 아니 남부 차부에서 일말의 불안을 다스리며 그렇게 서성거렸던 것이다. 다른 빵빵한 지역에서 오는 차는 잘도 도착하더만 거창에서 오는 차는 왜 그렇게 더딘지!
마침내 한눈에 보아도 딱 거창사람일 것 같은 운전사가 모는 차가 도착했다. 옆구리에 달달한 거창사과 광고판도 붙인, 고향 냄새를 잔뜩 묻힌 직행버스. 우리 사는 세상도 한 정거장인 게 분명하다. 다만 다음 행선지가 수수께끼 같은 것이 이 차부와 다를 뿐. 이윽고 차에서 내리는 나의 부모님. 혹 아무도 없으면 어쩌나, 막내아들을 발견하는 순간 굳었던 표정을 환한 웃음으로 바꾸던 부모님은 몸을 훌쩍 떠나셨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자주 거창에서 출발한 버스가 도착해도 이제 이 차부에 내릴 일이 없는 것이다.
터미널, 고드름 같은 어느 끝 지점이다. 마음의 터미널이 몸인 것처럼. 겨울 지리산 가려고 진주행 버스 기웃거리는 동안, 잠시 옛날을 다녀왔다. 거창에도 가보고, 부모님도 만났다. 올여름 맹렬히 울던 매미는 근처 어딘가에서 몸 바꾸고 있겠다.
[주간경향] “공공장소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에티켓을 지켜주셔야죠.”
지난 12월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식당가. ‘노조 조끼를 벗어달라’는 백화점 보안요원의 요청에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반려견을 캐리어에 넣고 식당에 출입하는 것처럼 노조 조끼를 벗는 것도 에티켓’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노조 조끼 탈의가 사회에서 합의된, 당연히 따라야 할 행동 양식이 아니냐는 태도다.
롯데백화점이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내면서 사태는 일단락된 듯 보인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가 해소됐는지에는 의문이 있다. 노조 조끼를 입은 사람의 출입을 막은 곳이 롯데백화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조 조끼를 입은 사람들은 대형마트나 서점 같은 판매점은 물론, 법원이나 KBS 같은 공적 공간에서도 출입을 거부당하곤 했다. 노조 조끼 탈의를 에티켓이나 매너로 보는 시선이 그만큼 만연하다는 얘기다. 노조 조끼를 이유로 거부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선영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은 지난 3월 KBS에서 노조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출입이 가로막힌 경험이 있다.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현대차그룹의 차를 판매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로, 정규직 영업사원들과 같은 일을 하지만 프리랜서처럼 취급돼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지난해 12월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요구하며 국회 앞 천막농성 중이던 김 지회장은 12·3 불법 계엄이 선포되자 농성장에 있던 스피커 등을 활용해 광장에 시민들이 모일 곳을 만들었다. 그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위해 KBS에 방문했지만, KBS 자회사 직원인 보안요원은 ‘노조 조끼 입고는 못 들어간다’며 제지했다.
김 지회장은 “‘공영방송이 출입을 통제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변도 했다. 그래도 ‘절대 안 된다’더라. 결국 벗고 들어가서 다시 조끼를 입었다. 노조 조끼를 입고 계엄을 막았기에 인터뷰도 노조 조끼를 입고 했다. 나갈 때는 담당 PD가 출입문까지 배웅해줘서 조끼를 입고 나올 수 있었다”고 했다. 노조 조끼를 벗어야만 하는 합리적인 이유는 듣지 못했다.
매뉴얼이 있으리라 짐작할 뿐이다. 서광석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 컨테이너지부장은 지난 5월 국회 앞 집회에 참석하고 KBS 건물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화장실을 찾으려고 KBS 본관 앞을 서성이다 보안요원의 제지를 받았다. 이번에도 조끼가 문제였다. 보안요원은 ‘집회나 시위의 우려가 있다’, ‘금지된 물품이다’, ‘업무 매뉴얼에 그렇게 돼 있다’ 같은 얘기를 했다. 서 지부장은 “건물 안도 아니고 개방된 공간에서, 그것도 공영방송에서 복장이나 외모로 차별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다. 노동자를 불법 집회를 하는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셈이다. 미국에서 흑인들 차별할 때 식당에도 못 들어오게 하던 거랑 뭐가 다른가 싶다. 2025년 한국사회의 모습이 맞느냐”라고 했다.
출입을 막는 사람도 노동자다. 그것도 원청 직원이 아니라 자회사나 용역업체 직원인 경우가 많다. 업무 재량이 거의 없고, 매뉴얼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김선영 지회장은 “보안요원이 ‘저도 힘들다.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사정사정하더라.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해서 뭐하겠나. 시키는 사람이 잘못됐지”라고 했다.
롯데백화점 보안요원은 이김춘택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 등에게 노조 조끼 탈의를 요구하면서 “저도 노동자입니다”라고 했다. 이김춘택 사무장은 “식당가 입구부터 출입을 제지했다. 규정이 없으면 그렇게 했겠나. 기사가 나간 직후 롯데백화점 측이 해당 보안요원과 함께 거제까지 찾아와 사과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지침대로 한 하청노동자에게 책임 넘기는 거다. 보안요원 잘못이 아니니 불이익 주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 2월에는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노조 조끼를 입은 사람의 출입을 제지했다. 보안요원이 ‘조끼나 뒤에 붙은 문구를 가리거나 떼라’고 했다. 지난해에는 이마트의 한 지점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대학원생노조 조합원인 고태은씨는 “노조 조끼를 입고 장 보러 들어가는데 ‘조끼를 입으면 안 된다’고 했다. 제지받을 이유가 없었기에 그냥 들어갔다”고 했다.
이토록 만연한 배경에는 노조 혐오가 있을 것이다. 국가기관부터 노조 조끼를 불온시한다는 것도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 대표적인 곳이 법원이다. 2022년 차헌호 아사히글라스지회장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차 지회장은 판결문 발급을 위해 법원을 찾았다가 보안관리대의 제지를 받았다. 보안대원은 책자까지 가져와 “구호가 새겨진 조끼 등 집회·시위와 관련된 물품 착용한 경우 청사 출입을 차단한다”는 법원 내규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차 지회장의 법원 방문 목적이 분명했고, 집회 가능성은 없거나 낮았다며 서울남부지법이 차 지회장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차 지회장이 진정까지 제기한 건 법원의 조끼 탈의 요구와 그가 처한 상황이 무관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당시 차 지회장은 해고자 생활 7년 차였다. 회사가 불법 파견으로 비정규직들을 사용해왔고,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끈질기게 법정 다툼을 하는 와중이었다. 아사히글라스는 2015년 차 지회장 등 사내하청 노동자 178명을 문자 한 통으로 해고했다. 사내하청 비정규직들은 노조를 만들고 노조 조끼를 나눠 입은 지 한 달 만에 일자리를 잃었다. 차 지회장은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 아니냐. 그런데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됐다. 그 상황에서 해고자들이 믿을 것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밖에 없다.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 법원까지 ‘노조 조끼를 벗으라’고 하니까,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이 회사나 법원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차 지회장은 지난한 법정 다툼 끝에 ‘사내하청 노동자가 아니라 아사히글라스 노동자가 맞다’는 판단을 받고 지난해 복직했다. 해고자 생활 9년 2개월 만이었다.
그러나 인권위 결정 이후에도 법원의 출입 제재는 최근까지 반복되고 있다. 김선영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은 올해 가을 재판을 받으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방문했다가 출입이 가로막혔다. 보안대원은 노조 조끼 뒤쪽에 적힌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문구를 떼야 출입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지회장은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고, 늦어지면 안 된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문구를 안 떼면 출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 결국 문구를 떼고 들어갔다”고 했다.
실제로 문제가 됐던 법원의 내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를 보면 집회·시위 관련 물품을 휴대하거나 리본, 구호가 새겨진 조끼 등을 착용한 경우에는 정문에서부터 출입을 불허한다고 돼 있다. 규정대로면 보안대원들이 노조 조끼뿐 아니라 세월호 리본 등을 착용한 사람의 출입을 얼마든지 제지할 수 있다. 노조 조끼를 적대할 수 있다고 최고법원이 공인한 셈이다.
차 지회장은 “노조가 법으로는 보장돼 있지만, 만들었다 하면 해고되고 탄압받는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거라고 본다. 노조가 단체행동을 하면 시민 불편, 경제 악영향 등으로 호도한 언론의 문제도 있다. 그래도 롯데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걸 보면 세상이 바뀌긴 한 것 같다. 예전이라면 보도도 안 됐을 일이다. 이번 일이 노조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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