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리와인드]‘봐주기 수사의 끝’…‘도이치·명품백 수사’ 검찰에선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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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2 15:0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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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와 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발언은 진실 공방으로 이어졌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바라보는 윤 전 대통령의 시선을 반영한 것으로도 해석됐다. 실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은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에 휩싸였다.
2020년 4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수사의 최종 명령권자인 검찰총장은 윤 전 대통령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수사는 큰 진척이 없었다.
당시엔 윤 전 대통령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 이 사건에 대한 답을 요구받았다. 오히려 김 여사가 손해를 봤다는 식이었다. 그동안 검찰의 지지부진한 수사가 이 발언으로 ‘설명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2021년 6월1일. 문재인 정부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5월6일까지 직을 유지했다. 이 시기 재판에 넘겨진 도이치모터스 주범·공범 9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다. 1심 판결문에는 김 여사가 37번, 그의 모친 최은순씨의 이름이 27번 등장했다. 도이치모터스 초기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으나, 결과적으로 검찰청사에서 김 여사의 모습을 본 사람은 없었다.
2022년 9월16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를 시작했다. 김 여사 수사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던 중 2023년 2월 도이치모터스 사건 2심 선고가 나왔다. 이번에도 역시였다. 2심 판결문에는 김 여사가 87번, 최씨가 33번 등장했다. 1심 선고 때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여기에 더해 2023년 11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대 디올백을 전달한 영상까지 공개됐다. 비판 여론이 뜨거워졌다. 김 여사 대면조사는 물론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총장은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수사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
전담팀까지 꾸린 만큼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가 싶었다. 그러나 사실상 총장의 위엔 두 사람이 있었다. 검찰 선배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뒤에 있다는 얘기가 돌았다. 당시 이 총장이 전담팀 구성을 지시한 지 11일 만인 지난해 5월13일, 갑자기 법무부는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와 명품백 의혹 수사를 이끌던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그 휘하의 1~4 차장검사 전원이 교체됐다. 인사발령 다음날 이 총장은 출근길에 비장한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섰다.
“충분한 사전 조율 거친 인사가 맞나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대며 물었다.
이 총장은 아무 말이 없었다. 침묵은 정확히 7초가량 계속됐다. ‘할많하않’(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이란 단어가 떠오르는 모습이었다. 그는 “더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만 말한 채 청사로 들어갔다. ‘항의’였다.
중앙지검장이 교체된 이후 김 여사는 2024년 7월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검찰청사에서 김 여사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비공개로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진행됐다. ‘봐주기 수사’ 특혜 논란이 끓어올랐다. 당시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이 총장에게 김 여사 조사 방식이나 장소, 시기 등을 보고하지 않았다. 사실상 ‘총장 패싱’이었다.
2024년 9월16일. 윤석열 정부 두 번째 총장인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를 시작했다. 그가 윤석열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고 예견한 사람은 없었다. 2024년 10월17일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와 명품백 의혹 사건을 모두 ‘무혐의’로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무혐의 근거를 설명하는데 이례적으로 4시간을 할애했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목소리만 키웠다.
“여론 재판을 열자는 것이냐”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처분 발표가 있기 일주일 전인 2024년 10월10일 김 여사가 당시 박성재 장관에게 이런 주장을 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보냈다. 김 여사는 지난해 5월부터 자신의 수사 상황을 박 전 장관에게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서야 이런 내용들이 뒤늦게 수면 위로 올랐다. 검찰의 석연찮은 수사 진행상황과 무혐의 처분에서 김 여사의 ‘수사 무마 의혹’까지 번졌다.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했다가 서울고검에서 재수사로 결정하고, 이후 특검에 넘어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기소’로 결과가 뒤집혔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나온 지 열 달 만이다.
특검은 지난 18일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담당하거나 지휘한 박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 심우정 전 총장, 이창수 전 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 1차장, 김승호 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현 대전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2일 이뤄졌다. 이들 중 일부는 특검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특검은 오는 22일 이 전 지검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검찰수사 부실문제가 어디까지 규명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취임 1년 만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반등을 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연설 내용 대부분은 그동안 반복해왔던 ‘자화자찬’과 조 바이든 전 정권 탓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다만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생활비 부담 경감’(affordability) 이슈에 집중하려는 듯 주택 개혁 정책으로 주거비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국민 연설은 이례적으로 황금시간대에 생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20분 동안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냈다. 그는 “이전(조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 내 동맹(민주당)들은 수조 달러에 달하는 돈을 국고에서 빼내 물가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면서 “그 모든 일은 민주당 시절에 벌어진 일이다. ‘생활비 부담 경감’(affordability)이라는 단어가 처음 들리기 시작한 것도 그때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역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끌어내리고 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임금이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면서 “1년 전만 해도 완전히 죽어있던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나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으로 “미국에 사상 최대 규모인 18조달러(약 2660조원) 투자를 유치했다”고 강조했고, 올해 도입한 감세 정책으로 많은 미국 가정이 연간 1만1000∼2만달러(약 1630만원~2960만원)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면서 “내년 봄은 사상 최대 규모의 환급 시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10개월 만에 8개의 전쟁을 종식했다고 주장했으며, “피에 굶주린 마약 카르텔”을 초토화했다고 밝혔다. 국경 봉쇄로 지난 7개월 동안 유입된 미등록 이민자가 0명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국민 연설은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물가 등으로 악화하는 여론에 심각성을 느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반등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연설 내용 대부분은 그동안 계속 반복해왔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근 폴리티코 여론조사에서 “경제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6%에 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바이든 정권 탓을 되풀이했다.
이날 발표된 PBS 방송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38%에 불과했다. 특히 경제 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36%에 불과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1·2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다. PBS는 “경제 분야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상대적으로 강점인 분야였다”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물가를 낮추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주거비·전기요금 완화 등 ‘생활비 부담 경감(affordability)’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은 눈에 띄는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생활비 부담’은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를 깎아내리려는 “민주당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지방선거에서 생활비 부담 경감을 앞세운 민주당이 잇달아 공화당에 승리를 거두자 위기의식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연방준비제도 새 의장을 발표할 것인데, 금리를 대폭 낮춰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을 줄여주겠다”고 공언하고, “미국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주택 개혁 계획 중 일부를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신규 전력 발전소 1600개를 건설해 전기요금을 극적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군 장병 145만명에게 크리스마스 이전에 ‘전사 배당금’이라고 이름 붙인 특별 지급금을 1인당 1776달러(약 260만원)씩 지급하겠다면서 “수표가 이미 발송 중”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기존 전략들을 많이 활용했지만, 새롭게 드러난 점은 조급하고 격앙된 어조였다”며 “그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약속했던 실질적인 경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 연설의 비공식 AI 번역 전문이다.
“명나라의 멸망에 애도를 표합니다.”
연말을 앞두고 중국 온라인에서 역사에 빗대 반항적 의미를 담은 키워드가 연달아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다. 취업난과 통제정책으로 인한 청년세대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결과로 풀이된다.
중국 당국이 최근 공개적으로 주시한 키워드는 ‘1644년 사관’이다. 1644년은 만주족이 산해관을 넘어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청나라를 세운 해이다. 평소라면 역사책에서 언급되는 명·청교체가 최근 관심을 얻더니 ‘1644년 사관’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을 휩쓸었다.
1644년 열풍은 ‘츠과멍주(吃瓜蒙主)’라는 이름의 블로거가 더우인(중국버전 틱톡)에 올린 중국 고전소설 <홍루몽> 해설 영상이 발단이다. 츠과멍주는 <홍루몽>이 주인공 임대옥과 가보옥의 가정사를 통해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명나라를 복원하는 이야기라고 재해석했다. 영상은 큰 화제를 모으면서 1644년 명나라의 멸망으로 중국 문명이 끊겼고 청나라의 식민통치로 인해 백성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역사 토론으로 번졌다. “명나라의 멸망에 애도를 표한다”는 댓글이 쏟아졌다.
급기야 당국이 나섰다. 중국 공산당 저장성 위원회 선전부는 17일 소셜미디어에 성명을 내고 “역사가 정치적 의도나 비이성적 감정에 이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소위 ‘1644년 사관’은 명나라가 여러 정치적, 재정적, 사회적 위기로 인해 멸망 직전에 있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청나라가 중국 국토를 통합하고 중국 문명을 계승하는 데 기여한 바를 간과하고 있으며 만주족과 한족의 갈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역사적 연속성을 단절시키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명나라 때는 왕조의 통제 바깥에 있었던 중국의 동북3성 지역과 신장위구르, 시짱(티베트)자치구는 청의 정복활동을 통해 현재 중국 국경에 편입됐다. 이 때문에 당국은 청 왕조를 부정하는 것은 국민적 통합성을 흔들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저장성 당 선전부는 “1644년 사관이 중국의 연속성보다 단절성을 강조하는 외부세력의 불순한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외세 개입에 의한 분열’까지 언급하며 경고한 데에는 중국 경제가 급격히 둔화한 지난달 들어 온라인에서 반항적 분위기가 연이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970년대 문화대혁명 시기를 배경으로 영화 <방화>는 지난달 말부터 높은 관심을 모았다. 2017년 개봉한 이 영화는 당대 청춘들의 사랑과 고뇌를 그리는 한편, 당 간부 자녀들과 서민 자녀들의 극명한 격차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 블로거가 지난달부터 중국 동영상 사이트 빌리빌리에 이 같은 해석을 담은 영화 리뷰 영상을 올리면서 인기를 끌었다. 11월 29일에 올라온 세 번째 영상은 심야임에도 3700만명의 동시접속자 수를 기록했는데 해당 영상은 지난 5일 삭제됐다. 젊은층에 문화대혁명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환구시보 편집장을 지낸 관변논객 후시진은 소셜미디어에 “그 시절을 겪어보지 못한 일부 젊은층이 알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개혁·개방 전 10년은 동란의 시기였다”고 썼다.
보다 공격적 형태의 댓글 움직임인 ‘대충탑운동’도 온라인에서 주목 받고 있다. ‘충탑’은 ‘탑에 돌진하다’는 뜻으로 온라인 전투 게임에서 방어 장비를 갖추지 않고 적의 성탑으로 무작정 돌격하는 자살 공격을 뜻한다.
빌리빌리나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삭제될 것을 알면서도 불온한 댓글을 남긴다는 의미로 통용된다. 시 주석을 노골적으로 모욕하거나 하트나 엄지 이모지 사이에 ‘시진핑 사퇴’를 의미하는 XJPXT를 끼워 넣는 댓글이 이에 해당한다. 이모지를 모스 부호 형태로 배열해 XJPXT라고 표현하는 댓글도 있다.
휴먼라이츠인차이나(HRIC)는 “대충탑운동의 참가자 다수는 시진핑 정권의 가장 강력한 옹호자였던 소분홍(중국 젊은 극단적 민족주의자 집단) 출신”이라며 청년실업에 대한 분노와 민족주의로 갈고 닦았던 공격적 행동이 결합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가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해 도입한 K비자 정책이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소분홍에게 배신감을 안겨줬다는 것이 1차적 계기로 평가된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중국 당국은 내년부터 콘돔에 부과하던 부가가치세 면세를 폐지하고, 제3자가 채용 등의 이유로 마약 전과자의 기록을 열람하지 못하게 하기로 했는데, 온라인 일각에서 콘돔 면세 폐지는 ‘억지 출생률 제고’, 마약 전과 기록 봉인은 ‘억지 취업률 제고’로 해석됐다.
중국중앙TV(CCTV) 등 관영매체가 청년들이 생존을 위해 택하는 배달 일을 두고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낭만화한 보도를 내보낸 것도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평가된다. HRIC는 “국가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커졌다”고 평했다.
지난달 학생을 제외한 청년(16~24세) 실업률은 16.9%를 기록해 소폭 하락했는데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청년들이 저임금을 수용하고 구직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해석했다.
당 차원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지난 15일 베이징에서 열린 청소년의 이념과 도덕성 형성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건강한 성장을 위한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인민일보 등이 17일 보도했다.
온라인 여론에 대한 통제도 계속되고 있다. CCTV는 당국이 플랫폼 사업자를 불러 부동산 경기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하는 온라인 여론을 단속하라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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