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김민아 칼럼]조희대 대법원장, 결국 사과 없이 2025년 보낼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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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2 16: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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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기자 생활을 하며, 법정에 선 내란 수괴를 두 번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첫 번째는 12·12 및 5·18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1996년 법조 출입기자이던 나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자리를 잡았다. 1심 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2024년 작고)는 거의 매번 오후 9~10시까지 재판을 진행했다. 지친 기자들은 수의(囚衣) 차림의 전두환과 노태우를 보며 푸념하곤 했다. “요즘 저 사람들을 우리 가족보다 더 자주, 오래 보는 거 같아.”
두 번째는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재판은 29년 전과 같은 곳에서 열린다. 법정에 간 적은 없지만, 생중계 재판을 몇 차례 봤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29년 전과 다르다는 점은 분명하다. 당시 김영일 재판장은 주 2회로 공판을 늘린 데 변호인단이 항의해 불참하자 국선변호인을 직권 선임했다.
대법원이 지난 18일 예규를 제정해 내란·외환·반란죄 사건을 전담재판부가 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은 무작위 배당하고, 전담재판부는 다른 사건을 맡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하자 자구책으로 내놓은 인상이 짙다.
대법원 관계자는 애써 부인한다. 9월12일 전국법원장회의 때부터 논의됐고, 9월22일 서울고법이 ‘집중심리’ 운영 방침을 발표하자 법원행정처에서 예규안을 만들었으며, 이날 대법관회의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군색하다. 예규 내용은 서울고법의 집중심리 운영 방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담재판부에 추가 사건을 배당하지 않는 원칙은 이미 1심(지귀연 재판부)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이런 예규를 내놓는 데 석 달이나 걸렸다는 말인가.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상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 구성을 맡도록 법안을 수정했다. 법안이 가결되면 공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국회 입법으로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상황까지 이른 것은 유감스럽지만, 법원이 자초한 일이다. 윤석열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넘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는 11개월이 돼간다. 그럼에도 1심 선고는커녕 결심(검찰 구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전두환은 기소된 지 169일 만에 1심 선고(사형)가 나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가 거의 해소된 만큼, 사법부는 입법 취지에 맞춰 예규를 치밀하게 정비해야 한다. 내란 재판의 신속·공정성 확보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과거에 대한 자성도 절실하다. 2025년, 주권자는 묻고 또 물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불법계엄 직후 단호한 규탄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지, 지귀연 부장판사는 왜 갑자기 구속기간 산정 기준을 ‘날(일)’에서 ‘시간’으로 변경해 윤석열을 풀어줬는지, 대법원은 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초고속으로 선고했는지. 사법부는 온 나라를 충격과 혼란에 빠뜨리고도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 아니, 포괄적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해가 가기 전에 답을 내놓아야 마땅하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법관이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떠한 외부 요소도 고려하지 말라는 취지다. 법원의 폐쇄성과 불투명성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을 일이 아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기시감(旣視感)을 불러일으킨다. 법원이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흔들리던 2018년 6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것임을 밝힌다.” ‘근거 없음’이라 주장하는 근거는 없었다. 13명 중에는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이던 고영한 대법관도 들어 있었다. 고 전 대법관은 이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이라고 무오류일 수 없다. 민주적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신성불가침’일 수도 없다.
침묵하는 조 대법원장에게 묻고 싶다. “법을 지키려는 겁니까, 법의 방패 뒤에 숨으려는 겁니까?”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21세기 후반부인 2081년부터 서울의 겨울은 연간 단 12일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100년 폭염은 119일, 열대야는 112일에 달해 한반도의 사계절 균형은 완전히 무너진다.
22일 기상청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보면 고탄소 시나리오(SSP 5-8.5)를 적용할 경우, 한국의 사계절은 사실상 자취를 감추게 된다. 고탄소 시나리오는 현재 수준과 유사하게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하는 시나리오다. 한국은 2041~2060년 여름이 131일로 늘고 겨울은 84일로 감소한다. 2081~2100년에는 여름이 169일로 증가하고 겨울은 40일로 쪼그라든다.
서울만 놓고 보면 현재 각각 127일과 102일을 차지하는 여름과 겨울은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2081~2100년 되면 188일, 12일로 바뀐다. 여름이 한해의 절반이 되고 겨울은 거의 사라진다. 폭염일수는 2090년대 기준 연간 115.6일, 열대야는 100.9일에 달한다. 2100년만 보면 폭염은 연간 119.9일, 열대야는 112.5일이다.
꽁꽁 언 한강도 마주하기 어려워진다. 2020년대 10.3일이었던 결빙일수는 2050년대 6.8일로 줄고, 2070년대 3.3일로 하락한 뒤 2090년에는 1일까지 떨어진다. 기상청은 “장기적인 기온 상승이 결빌 발생 조건을 무너뜨려 21세기 후반에는 결빙일이 거의 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면 계절의 균형과 생태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 2070쯤 탄소중립에 이르는 저탄소 시나리오(SSP 1-2.6)에서 2090년대 한파일수는 5.7일, 결빙일수는 8일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81~2100년 여름과 겨울은 각각 129일과 82일로 계절의 순환이 유지된다.
2081년부터 서울의 여름은 143일, 겨울은 76일일 것으로 전망된다. 폭염일수는 43.9일, 열대야일수는 45.7일로 고탄소 시나리오에 비해 크게 줄어든다.
기상청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국내 기온과 강수량 등의 전망치를 담은 기후변화 상황을 이날부터 제공한다. 새롭게 제공하는 주요 전망치는 ‘전지구 온난화 수준별 우리나라 기후변화예측’ 정보로 산업화 이전 대비 전지구 평균기온이 1.5도·2.0도·3.0 도·5.0도 상승할 때 국내 기후가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에 대한 미래 예측을 보기 쉽게 정리했다.
서울 기상관측소가 있는 종로구 교남동의 경우, 지구 평균 기온이 5도 오르면 평균 기온이 현재 12.5도(2000~2019년 평균)에 비해 5도 높은 17.5도까지 오른다. 폭염일수는 73.5일로 63.6일 늘어나 두 달 넘게 무더위가 이어진다. 반면 한파일수는 5.4일 줄어든 0.2일에 그친다.
‘대프리카’로 불리는 대구광역시는 한파가 자취를 감춘다. 지구 평균 기온이 5도 오를 때 대구 동구 동촌동의 평균 기온은 19.2도로 20도에 육박한다. 0.7일이었던 한파는 0일로 아예 사라진다.
김지현 기상청 기후위기협력팀장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직관적으로 기후변화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후변화 정보를 예측 서비스에 담았다”며 “지자체 기후적응 대책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시민 추천 받아 11명 선정가수 양희은·작가 정세랑씨와기부 전도사 ‘지누션’션도 함께
서울시가 올해 보신각 제야의 종을 타종할 시민 대표로 가수 양희은씨와 작가 정세랑씨 등 11명을 선정했다. 꾸준한 자선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수 션씨도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달 6일부터 30일까지 사회에 귀감이 된 시민 114명을 추천받아 ‘타종인사 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타종인사를 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오는 31일 자정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리는 2025년 새해맞이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서 33번의 타종에 직접 참여한다.
시는 “타종인사들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귀감이 되는 활동을 펼친 시민들로 새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얼굴들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대중에 잘 알려진 인물로는 양희은씨와 정세랑씨, 션씨가 있다. 올해 서울시 문화상을 수상한 양희은씨는 55년간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예술활동과 라디오 진행을 통해 시민 정서 함양과 문화 다양성 증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건교사 안은영> 등 작품을 쓰며 연대 가치를 전파한 정세랑씨는 문학을 통해 세대 간 공감과 여성의 목소리를 사회 담론의 중심으로 이끈 작가다.
서울시 홍보대사이자 힙합 듀오 지누션 멤버인 션씨는 장애 아동을 위한 의료센터와 루게릭요양센터 건립을 위해 힘써왔다. 또 3·1절 기부 마라톤과 광복절 기념 마라톤 등으로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들에게 기부하는 등 자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그 외 25년간 생명의전화 상담을 이어온 김귀선씨, 등굣길 학생들에게 무료로 빵을 나누어주는 김쌍식씨, 15년간 도시락 배달봉사를 한 이복단씨, 심폐소생술로 두 차례나 행인과 승객을 구조한 버스기사 정영준씨 등도 선정됐다.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제야의 종 타종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시민들께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드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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