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해 유포한 또래 남녀 4명이 성인이 된 이후 뒤늦게 재판에 넘겨져 범행 7년여 만에 처벌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중학생이던 2018년 8월 세종시의 한 공중화장실 등에서 또래 남학생들을 동원해 당시 14세 중학생이던 B양의 옷을 벗겨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를 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래 남성 2명에게는 이날 각각 징역 4년과 5년이 선고됐고, 다른 한 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들의 범행 사실은 보복을 우려한 피해자가 5년 6개월이 지난 지난해 2월에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장기간의 경찰 수사와 검찰의 재수사요청, 보완수사 등이 이어졌고, 이들은 지난 7월이 돼서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당시 14세가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운 매우 잔혹하고 가학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무리 오래전 미성년자 시절의 성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널리 경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인이 돼 비로소 용기를 내고 지난한 수사 과정을 거쳐 재판에 이르게 된 피해자의 용기가 헛되지 않고, 피해자처럼 성범죄를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들이 용기를 내도록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뒤늦은 자백과 합의만으로 형을 쉽게 낮출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장욱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강명일
■산업통상부 △무역안보심사과장 정성화
■인천항만공사 ◇1급 승진 △재무관리실 김경민 △마케팅실 안길섭 △항만시설실 조주선 ◇2급 승진 △경영지원실 오경환 △물류사업실 방창수 ◇3급 승진 △경영지원실 박설민 △개발계획처 류만재 ◇4급 승진 △항만정보화실 박재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직 △AI농정연구단장 김상효 △동향분석실장 김태후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장 김상현 △신산업인력연구실장 이정민 △유통혁신연구실장 한정훈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전보 △경제정책본부장 김희중 △인력정책본부장 양옥석 ◇부서장 전보 △사회공헌실장 조준호 △회원지원실장 고종섭 △소상공인정책실장 황영만 △기업경영정책실장 박화선 △국제통상실장 김철우 △중소기업연구소장 김병수 △혁신정책실장 고수진 △판로지원실장 이종건 △인력정책실장 임영주 △교육지원실장 문철홍 △디지털전략실장 정부교 △정보보호센터장 김근호 △PL손해공제실장 이기중 △투자전략실장 윤위상 △비서실장 강지철 △편집국장 박승찬 △대구지역본부장 정인과 △인천지역본부장 신상홍 △충남지역본부장 유지흥 △경북지역본부장 정환식 ◇팀장 전보 △기획재무팀장 정영호 △글로벌성장팀장 김덕룡 △아세안사무소장 조근식 △조사통계팀장 손성원 △AI혁신사업팀장 이지연 △조합감사팀장 강지용 △서울지역본부 부장 김정일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장 신승재 △광주전남지역본부 부장 강우용 △강원지역본부 부장 이영섭 △경남지역본부 부장 김형우 △경기북부지역본부 부장 조준호
■SK바이오사이언스 △원액생산실장(부사장) 조봉준
■녹색경제신문 △금융부장 조은주
■국민대 ◇교무위원 보직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윤동호
12월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연말이라고 크리스마스 캐럴이 들리기도 하고, 빨갛고 파란, 은박과 금박을 붙인 작거나 큰 장식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작년 이맘때부터 다시 세 계절을 지낸 어느 가게 앞 먼지 쌓인 트리는 은근슬쩍 또 이즈음의 풍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 사정을 모르는 척 지나가주는 것이 이 계절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경기와 소비심리에 관한 이야기가 뉴스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만, 주위 사람들을 살펴보면 늘 그렇듯 누군가는 고된 시기를 보내고, 또 누군가는 썩 괜찮습니다.
가게에서는 크리스마스용 케이크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맛있고 좀 더 크게 만들어 팔고 싶은데, 호텔만큼 비싸게 팔 수도 없고, 재료비며 인건비며 포장재 비용까지 계산에 넣으면 마냥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없어 머리만 아픕니다. 유통업자는 다른 것에 비해 더 좋고 더 적게 나는 재료에 웃돈을 불러야 마땅하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노동자의 수고는 그 가치를 잃지 않아야 마땅하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마음가짐이 자영업자의 수지를 맞추는 계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장사하는 사람이 홀로 오롯이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가게를 몇개씩 열거나, 주식거래소에까지 등록하는 사람도 있는 마당이니 모두 다 하기 나름이겠지요.
그래도 마냥 머리 아픈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이라고 오랜만에 연락이 된 친구들과 동창회도 하기로 했고, 한동안 보지 못한 이들이 연말을 핑계로 가게를 찾아주는 일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얼굴을 보며 술 한 모금 넘기고 나면, 결국 힘든 일보다는 고마운 일이 더 많은 한 해였습니다. 가게 운영에 모자란 돈을 빌려준 친구들도 고맙고, 돈은 빌려주지 못해도 술은 산다며 호프집 계산기 앞에서 카드를 꺼내는 선배가 또 고맙습니다. 그가 꺼낸 카드가 마침 나와 내 가게의 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것이라 새삼 대출 업무를 맡았던 직원이 떠올라 그에게 고마운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주인가에는 남대문의 그릇 도매상에게 그동안 쌓인 외상 매입이 얼마인지 물었는데, ‘당장은 계산이 귀찮으니 다음에 내가 부르면 빼지 말고 나와 술이나 마시며 얘기하자’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마음이 고맙고 또 미안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분으로 늦은 시간 가게 정리를 끝내고 퇴근하는 직원을 잡아 맥주 한잔 같이하자고 조르면, 그때마다 기꺼이 함께 앉아주는 그도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연말에는 가족끼리 시간을 맞춰 집에 모여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한 6년 전쯤 사서 고이 모셔둔 프랑스산 백포도주 한 병이 있는데, 당시에는 값이 얼마 되지 않았던 것이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며 값이 많이 올라 그것을 열기로 했습니다. 음식은 신당동에서 이자카야를 하는 친구에게 좋은 회를 부탁해 한 접시 담아올 생각입니다. 기왕이면 아는 사람 가게에 돈을 쓰러 가는 것인데, 가면 또 아는 사람이라고 제값을 다 받지 못하고 팔겠지요. 그런 사람들과 그런 마음들이 모여 결국에는 고마운 일만 잔뜩인 12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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