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속보]이 대통령 “외교·통일·국방부, 안보관계장관회의 추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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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2 19: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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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논의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부처 의견을 청취한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공개 업무보고 종료 후 이어진 비공개 업무보고에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 정상회교 등 외교·안보 정책에 관한 심층 토론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각 부처들이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게 우리가 대외 외교 정책을 선택할 때도 공간을 넓히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모든 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돼야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가능해지고,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불가피한 갈등이 줄어든다는 대통령의 지론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에 실시된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 후 김민석 국무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별관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김 대변인은 “오찬은 일반 직원들도 함께하는 가운데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이 대통령이 직원들과 인사하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내년 3월을 특별법 제정 시한으로 정해 입법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지역에서는 시간표를 정해 놓고 추진하는 속도전에 대해 ‘졸속’ 우려도 커지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충청특위)’가 오는 24일 첫 회의를 갖고 향후 활동 방향과 당면 현안 등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이후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 마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 토론회와 타운홀미팅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2월 중 법안을 발의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충청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대전시당 위원장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법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려면 3월 중순, 늦어도 3월 말까지는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에 담을 내용의 핵심은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이라며 “대통령께서 수용 가능한 최대치의 특례를 담고 혁신적인 재정 분권까지 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진전된 재정 분권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의 속도전에 맞춰 지자체도 통합 준비에 나섰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주간업무회의에서 행정통합에 대비한 주요 정책 방향과 부서별 실행 과제 마련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단기 성과가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구조적 개혁”이라며 “신년 업무계획 수림 시 통합 출범을 전제로 자치권 확대와 중앙 권한 이양 전략을 적극 반영하라”고 말했다.
행정통합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지나친 속도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해묵은 과제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벗갯불에 콩 볶듯 처리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분명한 목표와 방법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전으로 시한을 못박고 주권자인 주민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숙의 없는 속도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며 “360만 시도민을 소외시킨 속도전과 졸속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공동 성명을 내고 “주민 동의도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방향을 정해놓고 속도만을 강요하는 통합 논의는 정치적 폭주에 가깝다”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일단 합치고 보자’는 식의 접근은 정책이 아니라 위험한 실험이며, 그 비용과 혼란은 결국 주민 몫이 도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투표 없는 행정구역 통합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와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주민 참여와 숙의, 그리고 공론화”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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