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비화폰 통화목록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이 대통령경호법 위반이라고 16일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비화폰과 통화목록은 대통령기록물법이 정하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만, 군사기밀보호법은 압수수색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 이후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전화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비화폰 삭제 조치를 지시했다”며 “이는 피고인과 사령관들에 대한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전 차장으로부터 증거인멸 취지를 보고받았는데도 삭제 조치를 재차 지시했다”며 “이는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인터넷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메신저 앱 ‘비트챗’이 반정부 시위를 탄압하는 이란, 우간다 등지에서 시민들의 생명줄이 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트챗은 당국이 시위 확산을 막으려 인터넷을 끊어버린 이란에서 최근 사용량이 세 배 이상 늘었다.
리서치 기업 앱토피아에 따르면 우간다에서도 올 들어 비트챗 다운로드 건수가 약 2만8000건을 기록하며 애플·구글 앱스토어 상위권에 진입했다. 이는 지난 두 달 동안의 다운로드 건수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비트챗은 트위터 공동창업자인 잭 도시가 지난해 7월 내놓은 메신저다. 로그인을 요하지 않으며, 인터넷 연결이 없이도 사용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비트챗이 활용하는 건 블루투스 기능이다. 이용자가 인근 이용자를 경유지 삼아 원하는 상대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분산형 오프라인 네트워크 방식을 취한다. 도시는 자신이 인터넷 중앙집중화에 “일부 책임이 있다”며 후회의 감정을 드러낸 바 있다.
비트챗은 엑스(옛 트위터)처럼 널리 알려진 앱은 아니지만, 당국이 반정부 시위에 강경 대응하며 인터넷까지 끊어버린 국가 시민들에겐 큰 유용성이 있다. 앞서 홍콩에서도 2020년 민주화 시위 당시 비트챗처럼 블루투스를 이용한 메신저 앱 브리지파이가 인기를 끌었다.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에서도 2021년 100만건 이상의 브리지파이 다운로드가 이뤄졌다.
로이터는 2010년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을 언급하며 당시 “시위와 경찰의 폭력 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할 수 있게 해, 아랍의 봄 증폭 역할을 했던 트위터를 연상시킨다”고 비트챗에 의미를 부여했다.
최근 이란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대규모로 확산하자 당국이 저격수까지 동원해 진압에 나섰다. 미국 CBS 방송 등에서 시위 관련 사망자가 1만2000명 이상이란 보도가 나왔으나, 당국이 시위 확산 초반 인터넷을 끊어 탄압 상황이 공식적으로 파악되지는 않고 있다.
우간다에서는 40년째 집권 중인 81세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이 7선에 도전해 반대 시위가 일어난 가운데 오는 15일 투표를 앞두고 정부가 인터넷을 끊었다. 야권 국민통합플랫폼(NUP) 대통령 후보로 나선 보비 와인은 지난달 일찍이 정부의 인터넷 차단 가능성을 언급하며 비트챗 다운로드를 국민들에게 촉구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15개월간 활동을 마치면서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통합 이후 갈등 최소화를 위해 주민투표 시행 제안을 내놨다. 13일 공론화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3~29일 만 18세 이상 총 4047명의 부산시민·경남도민을 대상으로 한 행정통합 최종 여론조사 결과 통합 찬성은 53.6%(부산 55.5%, 경남 51.7%)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여론조사 대비 18%포인트 오른 수치다.
공론화위는 “부산과 경남 간 행정통합 추진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통합 결정의 정당성 확보, 통합 이후 갈등·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를 통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 이후 부산과 경남의 34개 시군구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초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권역별 상생협력기구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울산의 동참 가능성을 열어두고 행정통합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론화위의 ‘공론화 최종의견서’에는 이런 내용과 함께 통합 명칭을 가칭 ‘경남부산특별시’로 하고, 경남도와 부산시를 폐지하되 시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행정통합 모형, 400여개 특례조항이 담긴 특별법 초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화위는 최종의견서를 심의한 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전달하게 된다. 두 단체장은 최종의견서를 검토한 다음, 2월 초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확정된 행정통합 추진 계획을 밝힐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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