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이 대통령, 한·중·일 협력 강조…중·일 갈등 속 ‘중립 유지’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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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6 20:34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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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다카이치와 언론발표 때 언급방중 땐 같은 사안 거론 안 해양측에 관계 안정화 노력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중·일 3국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때는 한·중·일 관계와 관련한 내용을 공개 거론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중·일 3국이 최대한의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밝혔다. ‘한·중·일 협력 지속’이라는 정부의 외교 기조에 따른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지난해 11월 촉발된 중·일 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이라 주목을 받았다. 이 대통령이 3국의 ‘최대 공통점’과 ‘소통·협력’을 강조한 것은 중·일에 관계 안정화 노력을 에둘러 요청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중·일관계 악화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지는 등 3국 협력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발언이 눈길을 끈 다른 이유는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는 같은 사안을 논의했는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서 3국 협력을 공개 언급한 것은 중·일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통해 일본 쪽에 기울었다고 비칠 우려를 차단하려는 포석이라는 얘기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은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어 곧바로 한·중·일 협력을 거론한 것은 중국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 다카이치 총리는 공동언론발표에서 “이 대통령과 공급망 협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혀 중국의 대일본 희토류 등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문제도 의제에 포함됐다는 점을 시사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14일 “중·일관계가 너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면 중국을 자극할 수 있어 이 대통령이 균형점을 잡은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반면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에서 한·중·일 관계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중국과의 긴장을 더 격화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노후 원전 수명연장에 반대하며 전국을 걷고 있는 ‘탈핵희망전국순례단’이 전북에 도착했다. 이들은 전북이 한빛핵발전소 사고 위험의 직접적 영향권에 놓여 있다며 정부의 핵 중심 에너지 정책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 4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시민행동’은 1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소형모듈원전(SMR) 추진과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순례단은 전북이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핵발전소와 인접해 있어 사고 발생 시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방사능 오염은 행정구역을 가리지 않고 확산한다”며 “전북 역시 한빛원전 위험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이유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이 나왔다.
순례단은 “데이터센터는 10년 이내의 전력 안정성을 요구하지만 신규 원전은 가동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다”며 “당장 전력 문제를 핑계로 미래 세대에 핵폐기물과 위험을 떠넘기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핵발전의 구조적 한계도 문제 삼았다. “출력 조절이 어려운 원전 중심의 전력 체계가 재생에너지 접속을 지연시키고 태양광·풍력 발전 전기가 원전 우선 체계로 인해 버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핵발전은 전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고 기후재난은 오히려 원전 가동 중단 위험을 키운다”며 기후위기 대응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공론화에 대해서는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로 확인된 ‘신규 원전 중단’ 원칙을 뒤집으려는 졸속 절차”라고 비판했다.
지난 5일 영광·고리·세종에서 출발한 순례단은 이날로 9일째 행진을 이어가고 있ek. 총 856.9㎞의 여정은 오는 20일 청와대 앞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문지현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집행위원장은 “핵발전은 또 다른 재난의 씨앗”이라며 “시민들의 발걸음이 핵 없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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