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결혼한 장남을 세대 분리하지 않고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강남 고급 아파트를 부정 청약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당장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앞에서 ‘집 없는 설움을 톡톡히 겪고 있다’는 이 후보자 과거 발언이 적힌 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현재 가족과 함께 이 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이 후보자는 2024년 7월19일 모집 공고된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137A 타입에 청약을 넣어 일반공급 1순위로 당첨됐다. 당시 이 후보자 남편이 이 아파트 분양권을 36억원에 샀는데, 현재 시세는 80~90억원대에 이른다. 천 원내대표는 당시 이미 결혼해 분가한 장남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세대 분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후보자는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청약 가점을 높여 부정 청약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 장남은 청약 마감 직후 서울 용산구 전셋집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천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집 없는 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가족의 입주 기회를 부정 청약을 통해 위법하게 빼앗았다”며 “무주택으로 성실히 청약저축을 납부해오고 계시는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박탈감과 분노를 안겼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청약 당첨 이후 사후 검증을 피하기 위해 장남의 위장 전입과 위장 미혼을 7개월 넘게 유지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위선과 내로남불, 반칙의 끝판왕 이 후보자는 장관 자격이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 검증의 총체적 실패에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출 보조금을 오는 4월부터 페지한다. 배터리 제품에 대한 수출 보조금은 올해 단계적 축소를 거쳐 내년 폐지된다.
11일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 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9일 수출 환급세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태양광 패널 제품을 비롯한 249개 품목의 수출세 환급(보조금)이 오는 4월 1일부터 전면 중단된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배터리 제품에 대한 수출세 환급은 올해 안에 현행 9%에서 6%로 인하하며 2027년 1월 1일 완전 폐지한다. 리튬이온배터리 제품 등 22개 품목에 적용된다.
수출세 환급이란 기업이 수출 상품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정부가 환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쥐어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태양광 제품과 배터리 제품은 2024년 말까지 13%의 수출 보조금을 받아왔다가 지난해 처음 9%로 인하됐다.
중국 정부의 수출 보조금은 불공정 경쟁을 통한 막대한 무역흑자의 배경으로 거론되며 미국, 유럽 등의 비판을 받아 왔다. EU의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도 수출 보조금을 문제 삼아 적용된 것이다. 지난해 중국의 사상 첫 1조 달러 무역흑자 돌파가 예상되면 보조금 정책에 대한 국제적 비판은 더욱 커졌다.
중국 내에서도 보조금 정책이 수출 기업의 ‘퇴행적 경쟁(내권)’을 부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수출 실적이 지방정부의 성과지표로 간주하면서 기업과 지방정부는 최대한 많이 생산하고 이는 시장의 저가경쟁과 기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중국 태양광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주요 태양광 산업 체인에 속한 31개 기업의 2025년 1분기~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6.9% 감소해 총 310억3900만위안(약6조5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야오수제 충칭대 교수는 “과도한 무역흑자는 중국의 국제관계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중국도 이 같은 흑자가 유지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보조금 폐지가 산업계의 질서 있는 경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싱가포르 언론 연합조보에 말했다.
다만 중국산 태양광·배터리의 글로벌 점유율은 수출 보조금 폐지에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제품이 이미 세계 시장을 석권했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는 2024년까지 중국이 전 세계 태양광 모듈의 86%, 리튬 배터리의 80%를 공급한다고 추산했다.
당국은 태양광 수출업계와 함께 퇴행적 경쟁의 또다른 대표적 무대로 간주되는 음식배달업계도 시정조치에 착수했다.
국무원 반독점·반불공정경쟁위원회 사무국은 같은 날 음식 배달 플랫폼 시장 경쟁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무원 당국은 플랫폼이 배달기사와 자영업자를 상대로한 보조금, 가격, 트래픽 통제 등을 둘러싼 경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실물경제를 압박하고 업계의 ‘비혁명적 경쟁’을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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