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쿠팡 ‘과로사 은폐 의혹’ 수사 속도…노동청, 택배노조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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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2 22:5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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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한 전국택배노동조합이 12일 고발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쿠팡 산재사망 노동자 고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미숙씨도 같은 날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전국택배노조는 장씨의 과로사 증거를 은폐·인멸한 혐의로 지난해 12월29일 김 의장을 고발했다. 장씨는 2020년 10월 쿠팡 경북 칠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숨졌다. 당시 쿠팡 대표이사였던 김 의장은 전직 임원에게 “장씨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 “휴게시간을 부풀려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장씨가 사망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58시간40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고,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2월 장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김 의장은 이러한 장씨의 과로사를 축소·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는 김 의장의 지시 이후 장시의 근무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이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에 가는 등 사측에 유리한 장면 위주로 재편집됐고,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과정에서도 선별·누락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및 제57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쿠팡은 ‘대외비 위기관리 대응 지침’ 등 내부 문건을 만들어 산재 사고 발생 시 유족의 산재 신청 의사를 사전에 파악하고, 합의를 통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관리한 의혹도 받는다. 유족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며 사건 내용 발설 금지와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포기하는 이른바 ‘부제소 특약’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조는 2020년 장씨 사망 이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쿠팡에 1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한 데 대해서도 내부 감사를 요구했다. 앞서 과로사대책위원회는 2020년 11월 김 의장과 노트먼 조셉 네이든 당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야간 특수건강검진 미실시를 이유로 1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했고, 연장근로 제한과 연차유급휴가 미보장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쿠팡이 2020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만 봐도 고인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야간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근로복지공단 역시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과로사를 인정했는데, 고용노동부는 당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씨의 어머니 박씨 역시 “덕준이 사망에 대한 책임이 고작 10만원일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며 “김범석이 덕준이의 산재 사고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왜 그렇게 치밀하게 지시하고 조작했는지 숨김없이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5일 이 사건을 산재예방감독과로 이송했고, 지난 6일에는 15명 규모의 쿠팡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산재 은폐 의혹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한국거래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장기업 퇴출 기준을 강화하면 2029년까지 전체 8%가량이 퇴출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주가조작 조사 역량을 강화하면 향후 이상징후 적발과 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될 것이란 예측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융위 산하 금융유관기관들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보고에서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첨단 혁신기업(AI·우주 등)의 상장을 촉진하고 부실기업 퇴출은 강화하며, 코스닥 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은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AI 및 개인 기반의 시장감시체계 고도화, 거래시간 연장 등 시장 인프라 선진화도 언급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 이사장을 향해 “아직도 시장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합동대응단에서 거래소가 맡고 있는 이상징후 적발이 늦어지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정 이사장은 계좌별 조사에서 개인별 조사로의 전환, AI를 활용한 조사역량 강화, 합동대응단의 추가 인력 확대 등을 거론하며 향후 적발·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의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위원장은 한국거래소의 부실기업 퇴출 강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시뮬레이션 결과도 질의했다. 거래소 측은 “2029년까지 약 230개 기업이 상향된 퇴출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체 상장사 약 8%에 달하는 규모다.
이 위원장은 예탁결제원 업무보고에선 전자 주주총회의 의의와 효과, 해킹 등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질의했다. 예탁결제원 측은 “전자주총 시 우려되는 전산장애가 없도록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고 트래픽 분산 기술도 도입할 계획”이라며 “대리 참여를 막기 위해 본인인증 강화에도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금융보안원 보고에선 지난해 서울보증보험 사고를 비롯한 정보 보안 문제가 거론됐다. 이 위원장이 “사전 예방을 위해 예측 불허의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할 것”인지 묻자, 금융보안원 측은 “사전에 취약점을 알기 위한 모의해킹이 중요하다”며 “다른 민간업체 등에 비해 보안원에 모의해킹 인력이 많은 만큼 앞으로 조직을 늘려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국민들의 궁금증을 모은 ‘온라인 금융사서함’ 질의에서도 정보 보안과 관련된 질의가 나왔다. 한 국민은 “전자금융 기반시설 취약점 진단 기준은 왜 일반에 공개되지 않나”라며 “다양한 사람들이 진단 기준을 알게 되면 (금융사들이) 보안에 더 신경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보안원은 “대부분의 금융사와 민간 정보보호 업체에는 이미 제공하고 있어 별도로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며 “수요가 있으니 악용될 우려가 있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조속한 시일 내로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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