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제1야당 대표, 사상 첫 필리버스터노선 변화 시사했다 도로 제자리윤 파면 헌재 결정에도“인정 안 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과 같이 순수한 사법적 판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고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19일엔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는 변해야 할 시점”이라며 노선 변화를 시사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장 대표는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막기 위한 국회 본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서 “특히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정치적 함의가 포함되어 있는 결정과 심판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건 헌정사상 최초다.
장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계엄에 대해 파면 결정이 내려졌지만 내란죄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계엄에 대해 그것이 형법상 어떤 죄를 구성하는지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동안 누구도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되고 독립된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정된 법안은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그 결론을 꿰맞추기 위해 재판부를 입맛대로 골라 이 사건을 그 특정 재판부에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또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다면서 “과연 12·3 비상계엄이 헌법 87조에서 말하는 내란죄로 곧바로 연결될 것인지, 또한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해 비상계엄에 동조한 내란 정당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신중한 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는 전제부터 거짓말”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 등의 동참이 없었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도, 이재명 대통령 권력 탄생도 그리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대표였던 한 전 대표가 탄핵에 찬성한 만큼 민주당의 내란 정당 주장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인정사정 보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이 여러분이 주장하는 노무현 정신인가”라고 말했다.
중국 측이 코로나19 기원 논란과 관련해 미국 미주리주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8일(현지시간) 캐서린 해나웨이 미주리주 검찰총장이 지난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에 제기된 3564억3700만위안(약 74조600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과 관련해 통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코로나19가 처음 보고된 우한시 정부를 비롯해 ‘연구소 바이러스 유출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우한 바이러스연구소, 상위 기관인 중국과학원 등 3곳이 지난 4월 30일 제기했다.
피고에는 마이크 케호 미주리 주지사가 대표하는 미주리주와 미주리주 검찰총장을 지낸 에릭 슈미트 현 연방 상원의원, 앤드루 베일리 현 연방수사국(FBI) 공동 부국장이 포함됐다.
원고 측은 피고들이 그간의 소송전을 통해 중국의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중국에 낙인을 찍으려 했으며, 기원 조사 과정을 조작하고 중국이 정보를 은폐하거나 마스크 등 개인 보호장비를 사재기했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렸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손해배상 외에도 뉴욕타임스(NYT), 인민일보 등 미·중 주요 언론과 유튜브 등을 통한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은 피고들이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입장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약 5년 전 미주리주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당시 미주리주 검찰총장이던 슈미트 상원의원은 중국과 중국공산당, 정부 부처, 후베이성 정부, 우한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중국 측의 정보 은폐로 코로나19가 확산해 ‘수조 달러’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보 은폐와 보호용품 비축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피고 측이 미주리주에 240억달러(약 35조5000억원) 이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미주리주 검찰총장이던 베일리 현 FBI 부국장은 이를 “기념비적인 승리”라고 평가하며 미주리주 농지를 포함한 중국 소유 자산을 압류해 판결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나웨이 검찰총장은 이번 중국 측 소송을 ‘시간 끌기 전술’로 규정하고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른 240억 달러 징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사실적 근거도 없고 법적 실익도 없다”며 “중국 법원이 어떤 허위 판결을 내리더라도 이를 충분히 막아내고 미주리 주민들에 대한 집행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12·29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유가족들이 던진 질문에 이미 먼저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시간과 장소는 달랐지만 가족을 잃고 감당해 온 고통의 무게는 국가의 부재는 맞닿아 있는 듯했다. 서로의 기억과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이들은 진실이 은폐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사회적 연대를 약속했다.
22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전일빌딩245 4층에서는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재난피해자 원탁회의’가 열렸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의 탄흔이 선명한 이곳은 국가 폭력의 상처와 진실 규명의 역사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이 자리에는 여객기 참사 유가족 외에도 삼풍백화점붕괴참사(1995), 인천인현동화재참사(1999), 대구지하철화재참사(2003), 세월호참사(2014), 광주학동참사(2021), 이태원참사(2022), 오송지하차도참사(2023), 아리셀중대재해참사(2024) 등 총 8개 참사 유가족 5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는 제주항공 참사 이후 유가족이 겪은 정보 부재와 행정 대응 과정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된 위험 신호가 관리되지 않았고, 사후 대응 과정에서 부서별 책임 회피와 소통 단절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시스템 공백은 단순 행정과실이 아닌 유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폭력’이라고 정의했다.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거나, 사실이 왜곡된 채 참사를 방치한 국가의 태도가 회복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이라고 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김도희 유가족협의회 이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셀프 조사’를 비판했다.
유가족들은 사조위로부터 “조사 중” 혹은 “규정상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적으로 받았고, 핵심 정보는 공유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수습 과정에서는 중앙대책본부가 보이지 않았고, 가해 당사자인 국토부가 수습을 주도하는 것 역시 모순적인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제주항공 유가족들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맴돌았다. 정적 사이로 “맞아”라는 낮은 탄식이 간간이 들려왔다.
같은 아픔을 간직한 다른 유가족도 담담하게 자신들의 경험을 꺼내놓으며 국가 대응을 비판했다.
윤석기 2·18 대구지하철화재참사 희생자대책위원장은 “재난은 왜 반복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때 항상 되뇌는 말이 있다”며 “참사를 잊는 것은 또 다른 참사를 불러들이는 초대장을 보내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순길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1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참사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그날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 형태와 이름만 바뀐 채 지금 제주항공 참사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미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부위원장은 참사가 반복되어도 변하지 않는 사회 구조의 원인으로 ‘국가의 대응 태도’를 꼽았다.
정 부위원장은 “국가는 늘 조사를 잘하겠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꼬리 자르기식 결론을 내린다”며 “모든 시스템을 국가가 정하고 피해자는 그저 따르기만 해야 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유족들은 아픔을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연대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회의실을 채운 증언들은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난 재난이 결국 하나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됐음을 보여줬다.
참석자들은 “연대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 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이 비로소 우리 가족들이 편히 잠들 수 있는 날이다. 우리의 연대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은 독립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도출된 ‘제주항공 참사 해결을 위한 재난피해자 선언(안)’은 오는 28일 오후 7시 무안공항에서 열리는 ‘참사 1주기 추모의 밤’ 행사에서 공식 발표된다.
최종 선언문은 원탁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재난피해자 단체와 시민들의 의견까지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선언문은 향후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제주항공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강력한 요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항공 참사 1주기를 일주일 앞두고 전국 곳곳에는 시민분향소가 마련되는 등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광주와 전남지역은 각각 전일빌딩245와 도청 1층에 분향소를 마련했다. 광주송정역을 비롯해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 서울역, 용산역 등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주요 시설에도 분향소가 설치돼 추모객을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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