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행정학이나 정책학에서 쓰는 개념 중에 ‘기회의 창’이 있다. 사회적 이슈가 문제로 인식되는 ‘문제 흐름’, 정책 대안들이 형성·발전되는 ‘정책 흐름’, 그리고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담론 환경인 ‘정치 흐름’ 세 가지가 따로 놀다가 한번에 마주치고 새로운 정책 실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그때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 말한다. 기회의 창이 열리는 가장 흔한 계기는 보통 대통령선거처럼 중대한 선거로 인한 변화, 6월항쟁 같은 시민들에 의한 격변,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국가 전 분야의 담론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꼽는다. 그리고 내란 사태, 탄핵과 파면, 정권교체 등으로 연속된 정치적 격변은 한국 사회에서도 기존까지 쉽게 돌파되지 않으리라 여겨졌던 개혁 정책 의제들이 순식간에 연속적으로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 관세협상, 인공지능 전환에 대한 막대한 투자 등과 같은 경제적 쟁점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2월은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격변이 시작된 것처럼 보인다. 12월5일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직후부터 대전·충남 통합은 급물살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18일에는 대통령과 여당 의원 간담회에서 ‘2월까지 특별법 통과’ ‘2026년 지방선거 전 통합 완료’를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했다. 19일 행정안전부는 내년 7월1일 출범을 목표로 추진 일정을 협의하기 시작했다.
광역 간 통합에 대한 의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 2024년 ‘대구경북특별시’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의 공동 합의로 추진된 바 있으나 내란 사태의 여파로 추진력을 상실해 지난 11월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을 폐지하면서 무산돼버렸다.
‘기회의 창’ 속에서 통합 급물살
이번 정부 들어서도 지난 10월 야당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대표 발의로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제출되었으나, 특별한 반향 없이 멈춰 있었던 사안이다. 이번이 다른 것은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변화, 높은 지지를 받는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 추진된다는 점일 것이다. 통합안에 대해 충청권 메가시티 관점에서 비판하던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도 이번엔 잘 들리지 않는다. 지방선거 전 통합 완료도 불가능한 미션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들린다. 그렇다면 ‘5극3특’으로 대표되는 초광역 메가시티,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진화한 민주당판 지역균형발전 프로그램 관점에서, 열린 기회의 창 속에서 전개되는 충남·대전특별시로의 통합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지방시대위원회가 제시한 ‘5극3특’ 전략은 권역의 규모와 기능을 키워 수도권 일극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권역을 키운다’는 말은 행정구역 재설정 이상의 과업이다. 지금 열린 기회의 창은, 통합을 기능적 결합과 화학적 결합으로 함께 설계할 수 있는 드문 타이밍이다. 전자는 초광역의 산업·교통·인재·재정의 연결을 제도화하는 문제이고, 후자는 대전·세종의 도시적·지식 기반 성격과 충남·충북의 도농복합 성격이 한 권역 안에서 상호 신뢰와 대표성을 만들어내는 문제다. 속도는 정치가 제공하는 조건이지만, 통합의 성패는 ‘어떤 접속 장치(인터페이스)를 먼저 깔아두느냐’라는 조건에서 갈린다.
충청권은 부울경과 더불어, 현재 조건에서 수도권에 유효하게 맞설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비수도권 권역이다. 세종의 행정복합 기능, 대전의 과학기술과 연구·개발 역량, 충남의 중화학공업·자동차·전자, 충북의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기반이 ‘한 권역의 가치사슬’로 묶일 때 비로소 완결적인 혁신 생태계가 가능해진다.
통합 성패는 정책조건에서 갈릴 듯
특히 여성에게 STEM(과학기술 분야)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고, 자생적 스타트업 생태계로 세계적 유니콘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비수도권 지역이 충청권이다. 이건 충청권 통합을 ‘권역 혁신의 인프라’로 정의할 때만 실현된다. 대전·충남 신속 통합은 중요하지만, 속도전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없다. 5극 중 하나인 충청권(혹은 중부권) 내부에서 세종·충북과의 클러스터링을 어떻게 설계할지, 도농복합 지역의 생활·정주 인프라를 어떻게 묶을지,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같은 광역교통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산업 간 분업과 연결을 어떤 권한·재정·조직으로 담보할지의 청사진은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가? 통합 프로그램과 별개로 지금부터 백가쟁명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경합할 시간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의 기회의 창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
미국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의 수사·재판 관련 문건을 지난 19일(현지시간)부터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엡스타인의 행적이나 기업인·정치인 등과의 친분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잠시 올라왔다가 금세 삭제되고, 문건 수백쪽이 검게 지워진 채 공개되는 등 미심쩍은 정황들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법무부가 공개한 수만건의 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민주당 출신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여성들이 함께 찍힌 사진들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엡스타인의 과거 연인이자 성범죄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과 함께 수영하거나, 얼굴이 가려진 한 여성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있다. 또 다른 여성과 욕조 안에 함께 있는 사진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여론의 관심을 클린턴 전 대통령으로 돌리려는 듯 소셜미디어에 그의 사진들을 공유하며 조롱했다. 게이츠 맥개빅 법무부 대변인은 여성과 욕조에 있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사진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민주당 대통령님. (얼굴을 가린) 검은색 상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된 것입니다”라고 비꼬았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클린턴 전 대통령의 사진들에 “세상에나”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클린턴 전 대통령 측은 “백악관이 그동안 클린턴을 보호하기 위해 엡스타인 파일의 공개를 막으려 했던 건 아닐 것”이라며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들은 희생양이 아닌 해명을 원한다”고 밝혔다.
반면 공개된 자료 중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문건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있던 것도 설명 없이 삭제됐다. AP통신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지난 19일 올라온 문건 중 최소 16개의 파일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라졌다고 전했다. 삭제된 파일 중에는 협탁 서랍 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이 놓여있는 이미지, 엡스타인이 성폭행을 자행한 장소인 마사지실 사진, 나체 여성의 그림과 사진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문건 공개는 지난 11월 미 연방 상·하원이 거의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에 따른 것으로, 원래 법 발효 후 30일 이내인 지난 19일까지 모든 문건이 공개돼야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200명 넘는 법무부 변호사들이 피해자의 이름과 삭제해야 할 개인 정보를 찾기 위해 문서를 샅샅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며 “엡스타인 문건은 향후 몇 주에 걸쳐 순차적으로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CBS는 “일부 정보는 피해자의 이름을 가린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은 검열한 이유가 명확지 않다”면서 “첫날 공개된 자료 중 전체 내용이 검은색 상자로 가려진 것이 수백쪽에 달했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정치인의 이름을 가린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AP는 공개된 문건들로는 엡스타인이 2007년 어떻게 연방 검찰 기소를 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거의 얻을 수 없다면서 “미 연방수사국(FBI)의 피해자 면담 기록이나 기소 여부를 검토한 법무부 내부 메모 등은 초기 공개 대상에서 대부분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의미 있는 자료는 성폭력 피해자인 마리아 파머가 1996년 FBI에 엡스타인을 미성년 성착취 혐의로 신고한 기록이다. 이는 미 사법당국이 엡스타인 수사에 처음 착수한 때로부터 8년 전이다. 파머는 FBI가 자신의 첫 신고를 묵살했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 왔지만 FBI는 그동안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다. 파머는 “드디어 내 명예가 회복된 기분”이라고 AP에 말했다.
파머는 올해 초 FBI가 1996년 자신의 신고를 무시해 이후 “엄청난 피해가 초래됐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가 파악한 전체 피해자와 유족 규모는 1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엡스타인 피해자들과 민주당은 정부가 즉각 모든 파일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엡스타인에게 20세 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해 온 마리케 샤르투니는 “모든 것이 가려져 있다면 투명성은 어디에 있느냐”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엡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 통과를 주도한 토머스 매시(공화·켄터키), 로 카나(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공개 시한을 어기고 상당량의 문건을 검열한 법무부가 “법률의 취지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책임자들이 탄핵되거나 의회 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상반기 서비스 평가에서 에어프레미아가 국제선 장시간 지연 빈도가 높아 운항 신뢰성에서 최저점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0개 국적 항공사와 국내에 취항하는 41개 외국 항공사 등 51개 국내외 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상반기 항공사 서비스 평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올해 운항 신뢰성 평가 항목에는 장시간(국내선 1시간·국제선 2시간 이상) 지연율이 추가돼 시간 준수율과 함께 50%씩 평가에 반영됐다. 평가 결과 에어프레미아가 장시간 지연 빈도가 가장 높아 국제선 운항 신뢰성 부문에서 가장 낮은 F++(매우 불량) 등급을 받았다. 에어서울(C)과 에어로케이(C++)도 국제선 운항 신뢰성 점수가 낮은 편이었다.
에어부산은 이 부문에서A를 받아 가장 점수가 높았다. 전일본공수(ANA)는 A++를, 일본항공(JAL)과 중국남방항공 등은 A+를 받는 등 장시간 지연이 적은 점 등으로 평가가 좋았다.
국내선 운항 신뢰성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티웨이항공(B++)을 비롯한 대부분 항공사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스타항공은 지연 시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보통(C+) 등급이 나왔다.
이용자 보호 충실성 평가는 항공사의 피해구제 계획 수립 및 준수, 분쟁조정 결과, 행정처분 이력 등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A++), 제주항공(A+) 등 국적사는 대부분 지난해와 같이 A등급 이상으로 평가됐다. 다만 에어로케이(B++)와 에어프레미아(B+)는 항공사 귀책이 있는 피해 구제에 합의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B등급으로 낮아졌다.
외항사의 이용자 보호 평가 평균 등급은 지난해 B+에서 A로 상승했다. 핀에어·루프트한자(A++) 등 유럽 항공사가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지난해 D등급이었던 말레이시아항공(B), 길상항공(C++)의 피해 구제 절차 등이 개선된 데 따른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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