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지시 여부를 재차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허석곤 소방청장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장관으로 있으면서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지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먼저 진행된 내란 특별검사 측 질문에는 대부분 답하지 않았다.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자신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을 의식해 불리한 진술은 피해가려는 것으로 보였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김 전 장관은 이 전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게 ‘손짓으로 (국무위원) 4명이 남았다’고 표시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남았다. 이를 두고 특검은 이들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날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상황을 물었지만 이 전 장관은 답하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느냐’는 특검 질문에는 “그건 맞다”고 하면서도, ‘통화에서 단전·단수를 언급했느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시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 5곳에 경찰과 소방인력을 투입해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특검은 이 단전·단수 조치가 “계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계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후 진행된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선 이 전 장관의 태도가 바뀌었다. 그는 변호인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할만한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법적 정당성을 갖추려고 했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 당시 상황에 대해선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테이블에 있던 비상계엄 문건을 보고 충격받아서 기억이 자세히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국무회의의 정당성과 관련해선 “국무회의의 최소 구성요소는 의사정족수인데, 정족수가 모일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었다”며 “그것이 국무회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는 사법적 판단 영역이지만, 그 당시 저는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4명 남았다’는 손짓과 관련해선 “저의 변호사들이 보기엔 ‘4’자가 아닌 거로 분석한다”고 부인했다.
단전·단수 지시 여부와 관련해선 “제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정확히 2년8개월 했는데, 그 사이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지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총리도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은 거부했다. 한 전 총리는 증인선서에 앞서 “현재 관련 사건 1심 형사 재판이 종결돼 선고가 예정돼 있다”며 “이 사건에서 증언할 경우 제 형사 재판에 영향 줄 우려가 있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경기도가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지원주택을 공급·운영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고립·은둔 청년’은 ‘위기아동청년법’에 따라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제한된 거주 공간에서만 생활해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주택 입주 대상자에 고립·은둔 청년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 지원할 수 없었다.
조례 개정으로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중 일부를 활용해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사회적 단절 상태에 놓인 청년들이 ‘주거를 통해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향후 고립·은둔 청년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자립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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