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입 소고기값 보고 돼지고기 샀어요”···가계도 자영업자도 고환율에 시름[고환율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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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2 22:5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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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4인 가족이 배불리 먹으려면 수입산 소고기를 사야 하는데, 수입산도 비싸서 손이 안 가네요.”
지난 18일 경기 안산시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던 문순덕씨(58)는 소고기가 진열된 정육 판매대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미국산도 선뜻 장바구니에 담지 못할 정도로 가격이 올랐다고 느껴서다. 100ｇ에 4800원 하는 미국산 꽃등심을 살펴보던 문씨는 결국 돼지고기 쪽으로 눈을 돌렸다. 목살은 100ｇ에 1800원이었다. 그는 “네 가족이 함께 먹을 양까지 생각하면 돼지고기가 낫다”고 말했다.
문씨는 수산물 코너로 이동해 두 마리에 1만1800원인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보고선 “너무 비싸다”며 짤막한 한숨을 내쉬었다. 마트 관계자는 “원래 1만3800원에 팔아야 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고객이 많아서 마진을 포기하고 가격을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과일 앞에서도 고민은 이어졌다. 사과와 방울토마토를 담은 문씨는 5개에 9900원인 미국산 오렌지도 담으려다가 내려놨다. 문씨는 이날 돼지고기, 고등어, 밀가루, 두부, 달걀, 오이, 사과 등을 사는 데 9만8730원을 썼다.
그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아끼고 아낀 거 같은데 거의 10만원이 나왔다”며 “고기와 생선을 빼면 메인 반찬이 될 식자재가 없어서 3~4일 뒤엔 또 장을 봐야 한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원·달러 환율은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거래일보다 3.8원 오른 1480.1원(주간거래 종가)에 마감했다. 지난주 장중 1480원을 넘고, 이날 종가 기준으로도 1480원을 넘은 셈이다. 주간 종가가 1480원을 웃돈 것은 지난 4월9일(1484.1원) 이후 8개월여 만이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환율에 민감한 수입산 먹거리 중심으로 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고환율은 하루 세끼에 바로 영향을 준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4% 상승했다. 특히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11월 원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지난 6월 대비 6.05% 올랐지만 달러 기준으론 -0.56% 내렸다. 즉, 실제 수입하는 물건의 국제 가격은 하락했지만 환율 영향으로 국내 가격은 6%나 올랐다는 뜻이다. 11월 평균환율은 달러당 1460.44원으로, 연중 평균환율이 가장 낮았던 지난 6월(1365.15)과 비교해 6.98% 상승했다.
5년전과 비교하면 차이가 극명하다. 올해 11월 수입물가는 2020년 11월보다 47.44%나 급등했다. 달러기준으론 12.96% 올랐으나 평균환율이 30.9% 상승한 영향이다. 과자·제빵 등에 사용되는 밀의 경우 같은 기간 달러기준으론 8.09% 내렸지만 원화기준 19.97% 상승했다. 쉽게 말해 국제 가격은 떨어졌지만 환율 상승으로 국내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사실상 100% 수입에 의존하는 커피 원두는 고환율의 직격탄을 맞았다. 작황 등으로 공급 문제도 겹치면서 원두의 수입가격은 5년새 289.37%나 폭등했다. 달러 기준으로도 198.29%나 올랐는데 고환율이 겹치면서 더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른 것이다. 지난 6월과 비교해도 다섯 달 새 20% 가까이 커피 수입가격이 뛰었다.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작은 원두 판매 가게. 에티오피아·케냐 등 주요 커피 생두통에 놓인 팻말 옆엔 포스트잇으로 가격을 수정하거나 펜으로 가격표를 덧댄 흔적이 남았다.
20년 넘게 이곳에서 작은 원두가게를 운영하는 김동식씨(62)는 생두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8년 여만에 에피오피아 원두 가격을 (350g당) 2만원에서 2만2000원으로 인상을 했다. 그는 단골 거래처를 고려해 반년 넘게 말을 꺼내지 못했지만 최근 어렵사리 ‘인상’ 이야기를 꺼냈다.
김씨는 “대부분 단골 입장에선 쌀을 사 먹는 느낌이니 (에티오피아 원두) 가격을 2만2000원으로 올리면서 양해를 구했다”며 “카페에선 블렌딩 원두가 주로 나가는데, 여기서 확 가격을 올려버리면 카페도 힘들어지니 블렌딩 원두는 차마 가격을 올릴 수가 없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베이커리 카페는 수입 물품이 많다 보니 시름이 더 깊다. 경기 수원시에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조인희씨(38)는 원두뿐 아니라 제빵에 사용되는 밀가루, 버터, 설탕 등 원재료가 1~2년 전보다 40% 이상 올랐다고 했다. 그는 “케이크를 만드는 데 쓰는 단호박은 뉴질랜드에서 들여오는데, 가격이 1500원에서 3000원까지 올랐다”며 “생크림 등 유제품 가격도 많이 올랐다. 그렇다고 판매 가격을 쉽게 올릴 순 없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환율 상승으로 기름값도 크게 오르면서 자영업자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국제 원유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기름값은 역주행하고 있다. 지난 6월 중순만 해도 서울 지역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리터당 1600원, 1500원 후반이었지만 최근 1800원 170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IC 인근에 위치한 만남의광장 하행선 주유소 앞은 미리 주유하려는 수십대의 차량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주유소로 꼽히는 곳이다.
이날 전세버스 운전기사 최준철씨(59)가 주유를 시작하자 주유기 금액이 빠르게 올라갔다. 210리터 안팎을 주유한 금액은 33만6000원, 일주일에 두세 번 주유를 하는 최씨는 기름값을 조금이나마 아끼고자 이곳을 찾았다.
최씨는 “몇 달 새 200원가량 오른 것 같은데, 매달 기름값에 드는 돈이 20만원~30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 것 같다”며 “기름값이 올랐다고 요금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니 서민들이 먹고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화물차 운전자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인천지역에서 화물차 운송을 하는 박진태씨(55)는 “화물차는 연비가 좋지 않아 기름을 많이 먹는데, 한번 기름을 넣을 때마다 가격이 올라서 7~8만원 정도 부담이 더해진다”며 “우리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인데 안 그래도 일이 없어서 서로 일감을 뺏어먹기 하는 상황에서 기름값이 오르면 아무래도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꿈틀대는 수입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입 물가 변동 품목이 확대되면 소비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물가는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 가계에서 먹거리 같은 필수재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고환율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수입 물가가 오르면 직접적인 원자재가 오른다. 기업들이 이익을 덜 보는 선에서 한동안 가격을 유지할 순 있지만, 고환율이 지속되면 결국 3~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율이나 생활 물가 등을 고려하면 우리가 실제 느끼는 체감 물가는 더 불안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 심의를 통한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책임 부담 없이 긴급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징계 면제 요건이 확대된다는 점이 골자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부기관장이 위원장인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사전 심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사후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예를 들어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 훼손 우려 때문에 초기 진압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현장에 출동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들이 사전 심의 없이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초기 진압을 우선 실시한 후 적극행정위원회로부터 당시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심의를 받아 결과에 따라 징계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한 경우, 의도와 달리 부정적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후 심의를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며 “해당 공무원은 조치 이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긴급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징계 면제 등을 인정(추인)하게 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긴급한 재난·안전 상황에서는 단 한 순간의 지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 공무원이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서 발생한 연막탄 투척·칼부림 사건으로 사망한 사람이 용의자 포함해 총 4명으로 늘었다.
대만 중앙통신사(CNA)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타이베이 중앙역과 중산역 일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4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고 타이베이시 재난당국은 발표했다.
전날 로이터통신 등은 이 사건으로 최소 3명이 목숨을 잃고 5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병원으로 이송됐던 50대 남성이 끝내 사망해 사망자가 한 명 추가되고 부상자가 늘면서 사상자는 용의자를 포함해 총 15명으로 집계됐다.
27세 남성 용의자는 전날 오후 5시쯤 타이베이 중앙역 지하 출구 인근에서 방독면을 쓰고 연막탄을 던졌다. 지하도를 이용해 중산역 인근 호텔 객실로 이동해 흉기를 챙긴 다음에는 중산역 밖에서 연막탄을 터뜨리고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민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인근 백화점으로 난입해 사람들을 흉기로 공격했고, 경찰 추격 중 5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이번 사건으로 현지에서는 철도, 도로, 지하철, 항공 등 전 부문에 대한 경계 수준이 격상됐다.
대만 수사당국은 용의자가 거주했던 타이베이 중정구의 임대주택과 범행 직전 3일간 머물렀던 호텔, 본가 등에 대한 수색 작업을 진행했다. 임대주택에서 화염병을 만들기 위한 물품들, 거주지와 호텔에서는 무기가 발견됐다고 AP는 보도했다.
대만 수사당국은 용의자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으나 용의자가 사망한 만큼 수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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