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경기도가 선감학원 유해 발굴과 기록물 정리로 사망 사실이 확인된 이 사건 희생자 38명의 유족을 찾는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선감동 공동묘역 발굴 과정에서 DNA가 검출된 9명, 선감학원 원아대장과 선감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진실규명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29명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DNA가 검출된 9명은 경찰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협조로 이미 등록된 실종자·무연고 사망자 유족의 DNA 정보와 발굴 유해의 DNA를 우선 대조 중이다.
경기도는 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 신청을 병행한다. 선감학원에 수용됐다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는 유족은 누구나 경기도에 신고해 DNA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유전자 DNA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고, 발굴 유해 및 관련 자료와 대조해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유전자 정보가 일치해 신원이 확인되면 유해 인계, 추모 및 안장 방식, 관련 기록 정리 등을 유족과 협의해 진행하게 된다.
나머지 29명은 유족과의 연관성, 생전 기록 등을 종합해 입소 전 본적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신고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필요시 신고 기간의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선감학원 사건으로 가족을 잃었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그 유족으로, 민법상 상속인인 직계 존·비속과 4촌 이내의 혈족 등이 포함된다.
신청인은 신분증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희생자와의 연고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경기도청 인권담당관실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유족 찾기 사업은 희생자를 한 분이라도 더 찾아 이름을 불러 드리고, 유족에게 늦었지만 돌아온 소식을 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라며 “어린 시절 갑자기 사라진 형제·자매나 친척이 선감학원과 관련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은 작은 단서라도 좋으니 꼭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중대한 아동 인권침해 사건이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정부는 10대 안팎의 아동을 불법으로 단속해 선감학원에 강제 구금했다. 아동들은 지속적인 강제노동과 성폭력, 가혹행위에 시달려야 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선감학원 사건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아동 인권침해·국가폭력 사건으로 규정한 이후 경기도는 선도적으로 피해자 지원과 추모·기억 사업 등을 추진했다.
최근 발생한 라오스 루앙 프라방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147명이 탑승한 배에 구명조끼가 약 15벌밖에 없었다는 생존자 증언이 나오며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23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8일 라오스의 유명 관광지 팍우 동굴 인근 메콩강에서 일어났다. 북부 우돔싸이주 팍벵 지역을 출발해 옛 수도인 루앙 프라방으로 향하던 유람선 한 대가 동굴 인근 암초에 부딪혀 침몰했다. 이 배에는 외국인 관광객 118명과 승무원 4명을 포함한 현지인 29명이 탑승해 있었다. 아비규환 상황에서 승객 대부분은 난간에 매달린 채 지나가던 다른 배에 의해 구조되거나 스스로 헤엄쳐 탈출했다.
물에 빠진 현지 주민 파니 허씨가 전날 시신으로 발견됐고, 이날 그의 딸도 숨진 채 발견됐다. 허씨의 또 다른 자녀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사고 유람선에 구명조끼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람선에 탑승했던 불가리아 국적 여행객 안나 마리아 디미트로바는 현지 매체 라오티안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배에 구명조끼가 몇 벌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BBC와 인터뷰한 프랑스 국적 여행객 안토닌은 “구명조끼가 많아야 15벌 정도밖에 없었다”며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전날 공개된 라오스 공공사업교통부의 사고 조사 보고서에서 해상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박의 안전한 항로를 안내하고 위험 지역을 표시하는 해상 부표 시스템이 노후화돼 손상된 상태였다. 이로 인해 선박 운항자가 항로를 이탈해 암초에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팍벵과 루앙 프라방을 연결하는 300㎞에 달하는 구간은 매년 수만명의 관광객이 이용하는 인기 노선이다. 그러나 부실한 안전 관리로 인한 선박 사고가 반복돼 왔다. 2023년 9월에는 여객선이 어망에 걸려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22일 “과거에는 보수당에서 당대표를 지냈던 분들이나 중진들이 사실상 불출마 선언을 하는 모습 속에서 변화의 출발을 보였던 전례가 많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 당 쇄신을 위해 당대표나 중진들의 불출마 선언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 시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무엇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정인을 거명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책임 있는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그 책임을 지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또 “지금 우리는 인물 영입에 총력을 다 해야 된다. 인물 자체가 바로 가장 강한 메시지”라며 “그런데 그런 노력이 지금 안 보인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우리 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직도 마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사실 아닌가”라며 “당 위기의 근본 원인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 아닌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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