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대통령실·정부·여당(당정대)이 21일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해온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연말에 발표하겠다고 했던 세부 공급대책은 이르면 내년 1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대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그간의 공급 부진과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당정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해온 주택 공급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상당 부분 진행해 논의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초 연내로 예고됐던 부동산 추가 공급대책의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급 대책 발표 시점을 내년으로 늦출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연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내년) 1월 중으로 넘어갈 가능성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교착 상태에 빠진 국회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고위당정대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경제와 내란 종결을 위한 법안 처리가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늦어지면서 국민들의 안타까움이 크다”며 “민생 법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국회에 계류된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 가운데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법안들이 있다”며 “정부는 준비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할 준비가 돼 있다. 연내 민생 법안 처리에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당정대는 이날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개편 방안도 논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등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면서도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과 노동자를 지키는 대책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52억원 규모의 산업위기지역 전용 지원사업을 내년 247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또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발의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한 뒤 산단 조성에 본격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당은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정부는 기업 투자 인센티브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특별법 통과 후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올 여름 발생한 노곡동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관리주체 일원화 등 재발 방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북구 노곡동 풍수해 대비 시설물 중 북구청이 관리해 온 고지배수터널 및 침사지 등 시설을 앞으로 대구시가 관리하게 된다. 시는 기존 배수펌프장과 함께 관리·운영하기로 북구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배수시설 운영주체가 나뉘어 있어 긴급 상황 시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보완책이다.
대구시는 노곡동 침수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설 개선과 재해예방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침수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된 직관로 수문 작동방식을 유압식에서 기계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또한 직관로 수문의 고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주요 시설물을 정비한다.
상류지역에 이물질이 쌓이는 현상을 막기 위해 사방댐 2곳과 펌프장 방류구에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CCTV 및 전광판, 스피커 등 경보·안내장치도 설치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2~3년마다 자체적으로 벌이던 실태 점검을 민·관 합동으로 매년 진행할 계획이다. 펌프장 작동여부를 확인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펌프장 수문과 시스템 등 시설 전반, 매뉴얼 및 직원교육 등 종합 점검체계로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 장마철 전까지 현장 직원을 대상으로 펌프장 운영 및 작동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벌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펌프장 운영 및 작동 오류를 최소화하고, 실제 비상 상황 시 대응력을 높인다는 게 대구시의 복안이다.
이밖에 대구시는 중장기 방안으로 전문가 용역을 진행해 노곡배수펌프장 시설물의 추가 개선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17일 북구 노곡동에서 발생한 침수사고로 수십 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주민 20여명이 소방당국의 도움으로 긴급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대구시는 차량 36대, 사업장·주택 30건 등 66건에 대한 보상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노곡동에는 2010년 7~8월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도로 등 약 9000㎡와 주택 80채, 차량 30여대가 물에 잠기고 80여명의 이재민 발생한 바 있다. 대구시는 그간 예산을 대거 투입해 배수펌프 설비를 점검하고, 터널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또 다시 침수 피해를 막지 못했다.
박희준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침수 피해가 반복된 노곡동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시설 개선 및 운영역량 강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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