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 백서 발간···“사법 시스템 중대한 침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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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3 01: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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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1월19일 발생했던 ‘서부지법 폭동 사건’에 대한 백서를 발간했다.
서울서부지법 백서발간위원회는 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관련해 경과·피해·회복 등을 기록한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 백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백서는 이번 사건의 발생 경과 및 피해 상황, 법원 및 관계기관의 대응, 재발 방지를 위한 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서부지법은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법원 대응책의 선례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태업 서부지법원장은 발간사에서 “1·19 폭동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추구해 온 우리 사회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침탈”이라고 말했다.
백서는 정부 기관, 국회, 공공 도서관, 유관 기관 등에 배포될 계획이다. 조만간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서부지법 폭동 사건은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등이 법원 청사에 난입해 건물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일이다. 지난 1일 기준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141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44명에 대해 판결이 확정됐다.
우리은행은 개인 신용대출 금리를 연 7% 이하로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포용 금융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우리은행은 우선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 신용대출 금리를 최고 연 7% 이하로 제한한다. 현재 우리은행 개인 신용대출 최고 금리가 연 12%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상한제 도입에 따라 연 7~12%의 금리를 적용받던 고객은 최대 5%포인트의 부담을 덜게 된다.
우리은행은 또 금융 소외계층에 최대 1000만원의 긴급 생활비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한다. 정부의 새도약기금 출범에 발맞춰 1000만원 이하 대출 중 연체 기간이 6년 이상 지난 개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추심 활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금융저축은행 등 그룹 계열사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성실 상환 중인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우리은행 대출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지식재산처에 한류관광과 관련한 상표 심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설치됐다.
지식재산처는 상표디자인심사국에 한류관광상표심사과를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설된 한류관광상표심사과는 출원된 상표 중 식당, 카페, 빵집, 호텔, 펜션 등의 서비스 업종 심사를 전담하게 된다.
지식재산처는 한류의 확산 속에서 국내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관광산업도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K-푸드’와 ‘K-스테이’ 등 서비스 업종의 신속한 상표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전담부서를 설치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636만명이던 국내 외국인 관광객 수는 올해 10월까지 1582만명을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식음료와 숙박업 등 관광산업 성장세도 이어지고 있다.
트렌드 변화가 빠른 관광산업 분야에서는 상표권 확보가 안정적인 비즈니스의 필수 요소로 꼽힌다. 그러나 현재 상표 출원 후 등록을 받기 까지는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 지식재산처는 한류관광상표심사과에 전담 인력 7명을 배치해 관광산업 분야 기업과 소상공인의 보다 빠른 상표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춘무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한류가 단순한 글로벌 문화 현상을 넘어 관광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관련 업종과 소상공인의 상표심사 대기 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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