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권력자의 청구권’ 살려둔 채…‘언론 징벌적 손배’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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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3 01: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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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최대 5배’‘공익적 비판·감시’ 보호 특칙 신설언론 ‘입증 책임 전환’ 조항은 삭제국힘 “남용 우려” 필리버스터 예고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8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해 개정안 처리는 23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핵심은 허위·조작·불법 정보를 고의로 유통한 경우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언론단체들은 정치인·고위공직자·대기업 등 권력자가 비판 보도를 차단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기 위해 이들을 배상 청구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전략적 봉쇄소송 제기 요건을 강화하는 중재안을 마련해 법안 통과에 합의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특칙 조항을 신설하고, 언론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 전환’ 조항은 삭제했다. 또 언론사가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할 경우 소송 각하를 요청하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법원은 60일 이내에 각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에 불법 정보 유통 금지 사유로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문제는 등”이라며 “민간 사실확인단체가 이를 판단하도록 한 만큼 ‘등’이 무분별하게 남용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도 “요체는 허위 사실을 누가 판단하느냐는 것”이라며 “결국 정부가 판단해 처벌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허위·조작 정보의 판단을 방미심위(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행정부가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는 방미심위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가중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2일로 예정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첫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생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필리버스터는 종결 요구안이 제출된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종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당은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2건의 법안만 처리하고 임시국회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대법관 증원과 법왜곡죄 신설 등 나머지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검사 4명을 새로 임명하면서 25명의 검사 정원을 모두 채웠다. 공수처 검사가 정원에 도달한 것은 기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공수처는 오는 22일 노흥섭 대전유성경찰서 경감(40·변호사시험 4회), 김준환 변호사(41·변시 6회), 정수진 공수처 수사관(43·변시 7회), 이재영 변호사(34·변시 9회) 등 4명을 평검사로 신규 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 9월 후보자를 추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했다.
노 경감은 경감 경력경쟁 채용 출신으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과 국가수사본부에서 근무했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종 형사팀에서 횡령·배임 사건 등 형사사건을 주로 맡았다. 정 수사관은 드루킹 특검에서 수사관으로 일했으며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조세·금융규제 등 경제 분야 사건을 맡았다.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는 이번 신규 임용으로 처음 검사 정원을 채웠다. 공수처는 지난해까지 인력 이탈이 이어지며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올해는 그만둔 검사가 없는 데다 지난 5월 7명을 채용하고 이번에 4명을 또 채용하면서 출범 5년 만에 정원을 채웠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과 차장, 부장검사 4명, 부부장검사 1명, 평검사 1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고도의 수사력을 요구하는 고위공직자범죄 사건들을 다루면서 인력 부족으로 수사 진척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제 검사 정원을 다 채운만큼 수사부서의 진용을 탄탄히 구축해 성과를 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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