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윤석열 재판에 증인으로 선 세 사령관···각자 무슨 얘기했나[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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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3 01:0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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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선포 당시 병력을 움직인 주요 사령관 3명이 모두 증언대에 섰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그 주인공이다. 하지만 이들이 법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제각각 달랐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등의 체포지시를 들었다고 밝혔다. 반면 여 전 사령관은 침묵을 지켰고, 이 전 사령관은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과 사전에 ‘비상계엄’을 논의했는지에 대해서도 이들의 기억은 엇갈렸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후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과 대면하는 자리였다. 증인신문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오후 11시까지 이어졌다.
이 전 사령관은 증인신문을 시작하기 전 “제가 7차례 조사에서 진술하면서 내가 말한 건지 들은 건지 전화한 건지 받은 건지 모를 정도로 정보량이 엄청났다”며 “무엇이 사실인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수사과정과 공판에서 자신이 진술한 내용을 이날 증인신문에선 유지하기 어렵다고 예고한 셈이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이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의원 체포 지시를 들은 기억이 없다며 진술을 뒤집었다. 그는 돌연 “(윤 전 대통령이) 체포하라고, 끌어내라면서 체포하란 말도 했다고 (앞서 특검 조사에서) 말했는데, 나중에 보니 전혀 아니었다”며 “체포하라는 사람은 없고 제가 ‘우리 병력 건드리면 체포한다’고 말한 게 윤 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됐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서라도 끌어내라’는 말을 듣긴 했지만, 그 대상이 의원이 아니라고도 했다. 그는 “의원이라고 생각하면 ‘끌어내라’가 아니고 ‘체포하라’고 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고 한 윤 전 대통령 발언도 “들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 나와 방첩사에서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체포조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문엔 증언을 거부했다. 방첩사는 계엄 당일 국회에 ‘정치인 체포조’를 투입했다고 의심받는데, 자신과 직접 관련된 내용에 대해선 입을 닫은 것이다.
여 전 사령관도 증인신문 과정에서 앞선 자신의 진술을 뒤집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를 들었다”고 수사과정에서 진술했지만, ‘체포’를 언급한 것은 말실수였다고 앞선 진술의 의미를 흐렸다. 그는 “체포나 검거 같은 말은 기본적으로 군인들의 입에 배어 있는 말”이라며 “저도 모르게 한 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5~6월부터 비상대권과 계엄을 언급했다는 대목은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대통령께서 나라 걱정, 시국 걱정을 하시다가 감정이 격해지셨는지 ‘나라를 바로잡으려면 헌법이 대통령에게 보장하는 비상대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며 “그 와중에 계엄 이야기도 나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5~6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있었던 저녁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자, 여 전 사령관은 무릎을 꿇고 말렸다고 회상했다. 여 전 사령관은 “얼마나 훈련이 안 돼 있는지, 아무리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이라 해도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말씀드렸다”고 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하면서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일)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 오라고 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도 진술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30일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이 12월4일 0시30분쯤 전화했을 때 TV를 통해 국회의사당과 의원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며 “대통령이 그때 전화로 의결 정족수를 얘기하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끌어내라’는 지시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를 듣고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에게 직접 ‘질서유지 차원에서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 아니냐’고 물었는데, 곽 전 사령관은 “질서유지 차원이면 경찰을 투입해야지, 군이 왜 가느냐”면서 반박했다. 앞서 이 전 사령관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내용이다.
한편 지난 18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이들 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처음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에 연루돼 징계 받는 군인들에 대해 “내가 내린 결정에 따라 일한 사람들인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계엄 선포를 김 전 장관 외에 다른 이들과 모의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대마에서 추출한 성분인 칸나비디올이 여드름과 관련된 피지 생성과 염증 반응, 흉터 형성 등의 작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피부과 서대헌 교수 연구팀(윤지영 연구원, 이준효 군의관)은 칸나비디올이 피부 세포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국제학술지 ‘피부과학 연구 아카이브(Archives of Dermatological Research)’에 게재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진은 여드름 발생과 흉터 형성에 각각 관여하는 피지세포(SEB-1), 각질형성세포(HaCaT), 섬유아세포 등에 농도를 달리한 칸나비디올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24~72시간 동안 분석했다.
여드름은 모낭 입구에 각질이 쌓이고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염증과 흉터를 유발하는 등의 복합적인 과정을 거쳐 발생한다. 연구진은 대마에서 추출하지만 환각 작용은 없는 성분인 칸나비디올이 여드름이 진행되는 여러 단계에서 어떻게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칸나비디올은 피지세포의 활성을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칸나비디올의 농도를 높일수록 세포가 사멸하는 영역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여드름 유발균인 큐티박테리움 아크네스로 염증을 일으킨 세포에서는 다양한 염증 신호물질의 발현이 감소됐다.
칸나비디올은 피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관여하는 세포의 신호를 조절해 피지의 생성도 억제하는 효과를 냈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지 합성을 촉진하는 단백질의 발현은 줄이고, 반대로 피지를 억제하는 신호는 활성화시켰다. 실제로 세포 내 피지량은 칸나비디올 농도가 높아질수록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여드름 초기에 과도한 각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도 칸나비디올이 작용해 관련 지표를 통해 측정한 수치가 낮아지는 효과가 확인됐다. 아울러 칸나비디올 처리 후 섬유아세포에선 콜라겐 1·3형과 엘라스틴의 발현이 늘어나 여드름 흉터와 관련된 피부 구성 성분에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이 관찰됐다.
서대헌 교수는 “이번 연구는 칸나비디올이 피지 생성, 염증 반응, 과각질화, 피부 재생과 관련된 요소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험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향후 국소 도포 형태로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여드름 및 흉터 치료와 관련된 추가 연구에 이 결과가 기초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22일 출입기자실인 춘추관 개소와 함께 청와대 업무를 개시했다. 윤석열 정부를 상징하는 용산 시대가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리고 청와대가 다시 국정 운영의 핵심 공간으로 돌아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아침 일정 브리핑을 진행했다. 아침 일정 브리핑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진행해온 공보 일정으로, 대통령실은 앞으로 아침 브리핑을 포함해 모든 브리핑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부터 출입이 허용된 춘추관 역시 실내 마감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작업자들이 수시로 드나들었고, 정수기·프린트 등 소형 가전 설치도 완료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브리핑룸과 기자실을 오가며 인터넷 회선 연결 상황 등을 점검했다.
대통령실 공식 명칭이 청와대로 바뀌면서 춘추관 내 대통령실 업무표장도 과거 청와대 양식으로 교체됐다. 출입기자와 직원들은 청와대 양식이 그려진 출입증을 새로 발급받았다. 홈페이지와 각종 설치물, 인쇄물 등에도 청와대 양식이 다시 사용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부터 청와대 이전 작업을 본격화했다. 부속실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서관급 참모 조직은 전날 청와대 이전을 끝마쳤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해 실장·수석급 참모들은 크리스마스(25일) 전후로 이사를 완료한다.
대통령 집무실은 청와대 본관과 업무동인 여민관에 각각 마련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핵심 참모인 3실장이 근무하는 여민관을 주 집무실로 사용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28일쯤 청와대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첫 출근 일정에 맞춰 청와대 복귀 사실을 알리는 별도의 행사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때까지 수석보좌관회의 등 대통령실 일정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업무 복귀 이후에도 당분간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한다. 청와대 관저 보수 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 중 거처를 옮길 예정이다. 관저 이동 검토설도 나왔으나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 대한노인회 임원진과 전국 시·도, 시·군·구 지회장 등 190여명을 초청해 오찬 행사를 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영빈관 오찬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청와대 업무가 재개된 후엔 처음 열린 행사다. 오찬장에는 ‘어르신이 걸어온 길, 우리가 이어갈 길’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따뜻한 팥죽을 포함한 한식이 오찬 메뉴로 제공됐다. 대통령실은 “동짓날 열린 행사에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며 “이제는 어르신 정책이 곧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내년 3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돼 살고 계신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으실 수 있다”며 기초 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역대 최대(115만개)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단계적 적용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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