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정부가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로 구속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의정비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3대 공무원노조와 ‘2025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운영 결과 보고 회의’를 열어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의 음주운전·폭행·성희롱 등에 대한 징계는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가 대부분으로, 공무원의 징계 기준에 비해 수위가 낮다.
이에 행안부는 내년 지방의회법 제정을 앞두고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90일 출석정지’ 신설, ‘징계·구속 시 의정비 감액 또는 미지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출석정지 신설의 경우 기존에는 출석정지 징계를 받는 경우 기간이 최대 30일이었는데, 이 기간을 90일로 대폭 늘리는 것이다.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 감액 또는 미지급 방안은 202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토대로 했다.
당시 권익위는 지방의회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징계와 구속으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권고한 개선 방안은 구금 때 월정수당 미지급, 출석정지 징계 기간 의정비 50% 지급,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징계 때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 경고·사과 징계 때 2개월간 의정비 50% 지급 등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제도 개선에 늑장을 부리면서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행안부는 권익위 권고 내용을 토대로 ‘구속 시엔 의정비 전액 미지급’ 등의 내용을 담아 의정비 감액·미지급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원 징계제도 개선 안건은 노조에서 요구해 이번에 협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내년에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에 관련 개선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안부와 노조가 정책협의체를 통해 개선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제도 개선 외에 공공행정 인력 확충,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복수직급 개선 추진, 행사차출경비 지급 요건 개선 등이다.
글로벌 OTT 넷플릭스가 국내 예능 시장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 <피지컬 100> <흑백요리사> 등 서바이벌 예능을 시즌제로 강화하고, 당초 다른 방송국에서 방영됐던 예능시리즈까지 판권을 확보해 독점 공개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넷플릭스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국내 공중파는 물론 다른 국내 OTT의 예능 영역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나영석 PD의 제작사 ‘에그이즈커밍’의 <케냐간 세끼>를 넷플릭스가 지난달 25일 독점 공개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CJ ENM의 지붕 아래 있는 에그이즈커밍은 프로그램 판권을 전부 확보하려는 넷플릭스와 거리를 둔 채 국내 OTT인 티빙 등과 협력해왔던 터다. 그런데, <케냐간 세끼>의 공개를 계기로 이제 넷플릭스와 에그이즈커밍의 협업 관계가 구축된 것이다.
에그이즈커밍의 넷플릭스 합류는 넷플릭스가 국내 예능 IP 확보전에서 발을 더 깊숙히 담갔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삼시세끼> <지구오락실> <신서유기> 등 에그이즈커밍의 예능들은 서바이벌 포맷이 주류인 넷플릭스식 예능과 달리, 출연자들의 말장난과 가벼운 게임 등으로 한국 시청자들을 공략해왔다. 넷플릭스로선 에그이즈커밍과 협업을 고리 삼아 내수용 예능프로그램 시장 공략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케냐 간 세끼>의 김예슬 PD는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케냐 간 세끼>로 포문을 열었으니, 앞으로 다양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의 한국 예능시장 공략도 더 거세지고 있다. 넷플릭스는 지난 9월 2026년 라인업 발표회에서 오는 1월 <솔로지옥 5>를 시작으로 <미스터리 수사단 2> <대환장 기안장 2> <유재석 캠프>가 공개되며,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2> <데블스 플랜 3>가 제작을 확정 지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일명 ‘밥친구’ 라고 불렸던 저예산, 짧은 길이의 ‘일일 예능’의 공개도 이어질 예정이다.
한 넷플릭스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통하는지가 세계에서 통하는 콘텐츠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에 한국 시청자들을 위한 예능 콘텐츠 확보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일일 예능처럼 매일 새롭게 볼 수 있는 콘텐츠나 밥친구 콘텐츠 등 시청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예능 장르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예능 제작자들은 넷플릭스의 적극적 행보를 내심 반긴다. 전 세계적 영향력이 큰 넷플릭스는 제작자들에게 ‘꿈의 플랫폼’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넷플릭스와의 예능 제작을 위해 방송사 퇴사 후 외부 프로덕션으로 이적하거나 직접 프로덕션을 차리는 PD 등도 늘고 있다.
예컨대 KBS 예능 <언니들의 슬램덩크>와 <홍김동전>을 제작한 박인석PD는 지난해 1월 퇴사 이후 넷플릭스와 예능 <도라이버> 방영권 제작을 체결, 제작사 ‘스튜디오 투뿔++’을 차렸다. 넷플릭스의 인기 예능프로그램인 <피지컬 100>은 당초 MBC 사내 공모전에서 수상한 이후, 외부 협업 형태로 넷플릭스에 공개됐다. 하지만 이를 제작한 장호기 PD는 시즌 1 이후 MBC를 퇴사했고 현재는 제작사 TEO 소속 PD로서 <피지컬 100> 시리즈를 제작하고 있다.
반면 넷플릭스의 공격적 행보에 방송사나 국내 OTT들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히트하는 예능 프로그램 대부분이 OTT의 소유가 된 와중에, 인력 유출까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안형준 문화방송 사장은 “<피지컬 100>이나 <흑백 요리사>는 저희가 제작하는 비용과 한 회당 약 100배 정도 차이가 날 것이다. 그 비용을 과연 MBC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과 규제 부분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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