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광주의 한 사립대학에서 교수들이 수십 차례나 학생들을 대신해 시험 답안지를 작성했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은 자신들이 영입한 학생이 성적 미달로 제적되면 학생 수 감소로 학과가 폐과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방해와 업무방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학 교수 3명과 조교 1명 등 4명에게 벌금 150만∼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의 한 사립대학 교수 A씨 2022년부터 학과 학생 2명의 중간과 기말고사 시험을 대신 치렀다. 그는 학생들이 수강한 과목의 시험지에 대신 답을 적어 동료 교수에게 제출했다. 조교들에게 시험지 답안을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또 다른 교수 B씨는 2023년 학생 1명의 시험을 대신 치렀다. 그는 자신이 시험 답안지를 작성한 뒤 스스로 채점해 성적표를 교무처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대학 조교 C씨는 해당 대학에 다니는 남동생의 시험 답안지를 대신 작성했다. 또다른 학생 2명의 시험지 답안도 대신 작성해 제출했다. 교수 D씨는 이를 알았지만 묵인했다.
이들은 대학에서 자신들의 학과가 학생 수 감소로 폐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집해 온 학생들이 제적되지 않도록 하려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은 자신이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자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교수를 협박했다가 함께 재판에 넘겨져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학교로부터 학생 영입과 유지를 지속해서 요구받은 상황에서 학과 존립의 압박을 받아왔다”면서 “자신들이 모집한 학생 등이 제적되지 않게 하려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인 관행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고 정당화되어서도 안 된다”면서 “피고인들이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내부순환로·북부간선로 지하화” 발표…1단계에만 3조4000억원 들어완공시점도 10여년 뒤…전문가들 “수요 예측 없는 설익은 정책”비판
서울시가 성산 나들목(IC)부터 신내 나들목(IC)까지 강북을 가로지르는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약 20.5㎞ 구간을 지하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북권 교통환경 개선을 이유로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3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데다 완공시점도 10여년 뒤여서 ‘선거용’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공개했다. 2029년까지 설계 등 사전 작업을 거쳐 이르면 2030년 착공해 2035년 지하도로를 개통하고, 2037년까지 기존 고가도로를 철거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노후 고가도로의 기능 저하 문제를 풀고 비효율적 도시 공간 구조를 개선해 교통·생활·자연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재편하는 것이 목표”라며 “사업이 추진되면 강북권 8개 자치구 134개 동에 사는 280만여명의 도시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북에 서울 인구의 47%에 해당하는 454만명이 살고 있으나, 고속도로 길이는 전체 243㎞ 중 40%(96㎞)다. 반면 강남의 고속도로 길이는 147㎞로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강북의 주요 도로인 성산~하월곡 구간은 하루 약 13만대, 하월곡~신내 구간은 약 9만대의 차량이 이용하며, 출퇴근 시간대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34.5㎞에 그친다. 서울시는 고가 하부의 그늘과 소음, 침체된 환경이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고가 구조물의 노후화로 유지관리비 부담이 늘어난 것도 지하화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단계로 성산∼하월곡∼신내 구간을 추진하고, 하월곡∼성동 구간은 2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 구간에 필요한 사업비는 3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서울시는 재정을 투입해 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으로 도로 용량이 10% 이상 상승하고 러시아워 평균 시속 67㎞ 수준의 원활한 통행 환경이 조성돼 신내∼성산 구간의 통행 시간이 기존 38분에서 18분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10년 단위로 보면 시 전체 예산(51조)의 0.6% 수준을 투입하면 큰 부담 없이 추진해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대해 수요 예측이나 소요 재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새로 짓는 게 고쳐 쓰는 것보다 나은 건지에 관한 정교한 예비타당성 분석과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며 “강북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 도로 재건축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수빈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그림만 있고 내용이 없어 현실성이 있는지조차도 따져보기 힘든 전형적인 조감도식 행정”이라며 “임기 말 선거 6개월을 앞두고 조급하게 발표한 공약에 서울 시민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을 도맡아 심리할 재판부를 신설하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표결에 참석했고,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이주영 의원은 표결에는 참석했으나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에는 내란죄와 외환죄 관련 사건 등을 전담해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담재판부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구성하고, 해당 법원 판사회의의 보고와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은 이날 낮 12시8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에 부쳤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9명)의 동의를 얻어 종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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