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삼성SDI가 국내 완성차 생산업체인 KG모빌리티(KGM)와 공동으로 차세대 전기차용 배터리팩 기술을 개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양사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차세대 전기차용 배터리팩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삼성SDI의 46파이(지름 46㎜) 대형 원통형 배터리셀을 활용한 팩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차세대 배터리팩 개발을 위한 기술 및 업무 교류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개발되는 배터리팩은 추후 KGM이 생산할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사는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전략 수립과 관련 정보 교환, 공동 연구·개발(R&D)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전략적 파트너십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의 핵심인 삼성SDI의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는 기존의 각형보다 높은 에너지 밀도를 바탕으로 긴 주행거리를 구현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향상된 안전성과 내구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꾸준히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한다고 삼성SDI는 강조했다.
특히 고용량 하이니켈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산화물) 양극재와 특허 소재인 SCN(실리콘탄소나노복합체) 음극재를 적용해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스웰링 현상을 줄여 안전성을 키웠고, 수명은 대폭 늘렸다는 설명이다.
또 배터리 전극 전체에서 전류를 수집함으로써 내부 저항을 낮추고 전류 흐름을 최적화하는 탭리스 구조를 적용해 고출력 및 급속충전 성능을 강화했으며, 열 확산 구조 개선과 제조 공정 고도화를 통해 품질 신뢰성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삼성SDI는 이번 KGM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46파이 원통형 배터리의 성능과 품질의 우수성을 재입증하는 한편 향후 배터리 사업의 매출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삼성SDI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외 전기차 시장에서 46파이 원통형 배터리의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차세대 글로벌 배터리 업계에서 기술 리더십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기업 조사 시 직접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강제조사권’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 협조를 전제로 하는 임의조사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강제조사권을 확보해 조사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다만 강제조사권 도입 시 조사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에 대한 강제조사권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거론하며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법제처에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공정위 조사는 기업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필요할 경우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도 있다. 다만 담합행위 등의 경우 적발 시 막대한 과장금이 부과될 수 있어 기업이 핵심 자료를 은폐·삭제할 수 있는 만큼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강제조사권 도입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3년 국회에서도 공정위 조사공무원에게 압수수색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에도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공정위에 압수수색 권한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다만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재계 반발 등에 도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검토 지시를 한 만큼 도입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여론도 우호적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68.4%가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찬성했다. 미국·일본·독일 등은 경쟁당국이 직접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그간 강제조사권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2017년 당시 공정위는 임의조사로도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이 도입되면 기업이 임의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상당한 혐의”가 있어야 한다며 “유동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다”고 말했다. 조사 방해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압수수색, 과징금 등이 있는데 경제적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공정위 조사는 행정조사이기 때문에 기업 실무자가 ‘나는 모른다’라고 했을 때 대처할 방법이 없다”며 “(조사 방해 시) 형사처벌 조항이 있긴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라는 전제가 있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도 까다롭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영장을 받을 경우 이 문제는 해소할 수 있지만 조사의 유연성은 떨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강제조사권이 기업의 불공정행위 척결 의지를 보여주는 수단은 될 수 있다”면서도 “공정위의 권한 남용 우려 등을 고려했을 때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7단계 세분화 대응 지침 만들어억대 합의금으로 유족 ‘입막음’‘조직적 은폐’시도 사례 드러나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물류센터 산재 사망 사건 은폐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 쿠팡이 ‘산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조직적 은폐를 시도한 사례가 더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택배노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 사례를 공개했다. 2020년 10월 숨진 쿠팡 칠곡물류센터 야간노동자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미숙씨가 참석했다.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장씨는 2020년 10월12일 오전 2시 퇴근한 지 1시간 반 만에 숨졌다. 이듬해 2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했지만 쿠팡은 책임을 부인했다. 유족은 2023년 3월 소송을 냈고, 쿠팡은 국회 청문회를 앞둔 지난 1월 유족과 합의했다. 김범석 당시 쿠팡 한국법인 대표가 메신저로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하고, CCTV 관련 장비를 서울 본사로 옮긴 정황이 공개됐다. 박씨는 “사고 직후 쿠팡은 근로계약서와 퇴직금 정산서, 12주분의 근무 일수 자료만 제공했고 CCTV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3가지 자료만으로 산재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 사건은 이후 쿠팡이 중대재해 대응 전략을 만든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쿠팡의 ‘중대재해 발생 시 행동 지침’을 보면, 쿠팡은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을 7단계로 세분화했다. 2021년 1월 만들어진 이 매뉴얼은 유족의 산재 신청을 차단하고 언론 접촉을 통제하는 게 핵심이다. 사고 직후 유족 중 ‘우호적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CCTV 등 영상 사용과 자료 공유를 금지하도록 했다. 장례식장에 대응팀을 배치해 외부 정보 유입도 관리하도록 했다. 또 노조·언론·집회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공유하도록 했다. GR(대관)팀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을 막고, 국회의원실의 관심도를 파악해 이슈 확산을 차단하도록 했다.
대책위가 공개한 사례들은 이 매뉴얼이 실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지난 5월 심야배송 중 숨진 정슬기씨 유족이 제공한 녹취록에 따르면 쿠팡 대리점 대표는 합의금 1억5000만원을 제시하며 “저 같으면 산재 신청 안 한다. 기간도 오래 걸리고 보장이 없다”고 회유했다. 지난해 뇌출혈로 숨진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건에서도 병원에 상주하던 쿠팡 대리점 대표가 노조 방문 사실을 알고 사전에 제안한 위로금 액수를 억대로 추가해 유족과 잠정 합의가 이뤄지며 보도가 차단됐다.
김광창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김범석 의장의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죄와 원인 조사 방해죄, 형법상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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