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법무부 파견 검사·민정수석이 주도”···‘정부안 반대 사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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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6 22:57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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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이 1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 입법예고안에 반대해 사퇴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이 국민의 여망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한동수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김필성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진단의 작업이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법무부 파견 검사들과 검사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의 주도하에 진행되면서, 해체돼야 할 검찰 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발표된 정부안을 두고 “자문위원들은 당혹감을 넘어 뒤통수를 맞은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자문위가 검토해 의견을 제시한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많은 내용은 검토조차 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위원들은 중수청 체계가 법조인인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 것을 두고 “다수 위원들은 중수청은 수사·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청과 달리 완전히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인 점을 고려해, 수사관으로 일원화된 조직으로 설계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된 데 대해선 “자문위는 4대 범죄로 좁혀 수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검사가 장악하는 중수청을 통해 ‘하고 싶은 사건 위주로’ 선택적으로 중대범죄 수사를 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공소청법 정부안과 관련해 “위원 대다수는 현재 대검-고검-지검의 3단 조직 구조보다는 고검을 폐지한 2단 구조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정부안은) 현행 검찰의 위상과 위계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 출신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론하며 “해체해야 할 검찰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향후 무소불위의 검찰을 부활시킬 수 있는 불씨가 되기 때문에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위원들은 지난 9일 법안을 공유받았다며 공소청법 초안에는 공소청 검사를 중수청에 첫 2년간 파견한다는 내용의 부칙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다시 숙의해 민정수석이 논의해 대통령 결재를 받아 (해당 부칙을) 뺀 것인가”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 법률안(정부안)은 킬(배제)되고 민주당 등의 검토 끝에 나온 새로운 안들을 기초로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미국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했지만 정작 중국은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전해졌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는 13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H200과 동급 및 하위 제품 등에 대한 중국·마카오 수출이 허가 심사 정책을 기존의 ‘거부 추정’에서 ‘사례별 심사’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온라인 관보를 통해 밝혔다.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H200의 대중국 수출이 공식 승인된 것이다.
수출은 까다로운 조건을 지켜야 가능하다. 수출업체는 해당 칩의 미국 내 물량이 충분하고, 국내 제품 생산이 차질을 빚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수출 물량이 미국 내 최종 소비자로 향하는 물량의 50%를 넘어서도 안 된다. 수입업체는 BIS의 고객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대상 칩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미국 내 독립기관에서 거쳐야 한다. 칩이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정부가 25%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중국에 AI칩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H200급의 칩 수출 통제가 중국의 급속한 기술 발전을 견제하는 데 별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다. 반면 미국 정치권의 대중 강경파들은 이 같은 결정이 미·중 기술 격차를 더 빠르게 좁히고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이용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중국은 정작 H200의 구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은 대학 연구개발(R&D) 연구소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 칩 구매를 허용하는 지침을 일부 기술 기업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당초 H200을 구매하는 기업에 자국 AI 칩을 일정 비율로 함께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더 강경한 통제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 칩 활용보다 화웨이, 캠브리콘 등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결정으로 보인다고 디인포메이션은 전했다.
디인포메이션은 중국 당국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허용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향후 미·중 관계 변화에 따라 조정의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중국 내에서는 칩 수입 통제 조치는 자국 기업의 기술 발전을 자극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미·중관계 향배에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기술기업들은 지난달까지 약 2만7000 달러에 달하는 H200 칩을 200만 개 이상 주문했다. 이는 엔비디아의 재고량인 70만 개를 넘어선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열린 CES(소비자가전전시회)에서 H200의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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