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서울시가 일종의 소규모 노인 요양시설인 ‘안심돌봄가정’을 올해 안에 총 18곳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안심돌봄가정은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어르신 요양시설 공급부족 해결과 보다 나은 소규모 요양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23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안심돌봄가정은 5인 이상~9인 이하 소규모로 운영된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한 노인들은 일반 가정집과 유사한 환경 속에서 급식·요양, 그밖의 일생생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가운데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입소자격이 있다.
시는 2023년 처음 8곳을 조성한 데 이어 지난해 5곳을 지정하는 등 총 13개의 안심돌봄가정을 운영 중이다. 올해는 5곳을 추가로 지정해 연말까지 18곳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꾸준히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안심돌봄가정 사업자로 선정되려면 시설면적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기준인 1인당 면적 20.5㎡보다 넓은 25.1㎡를 충족해야 한다. 내부는 개인영역과 공용공간을 최대한 구분해 생활할 수 있는 유니트케어(Unit Care) 구조로 조성돼 있어야 한다.
시는 안심돌봄가정이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자치구, 법인 또는 개인이 안심돌봄가정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시설조성비와 초기운영비를 지원한다.
시설 조성비는 안심돌봄가정 표준안 적용을 조건으로 9인 기준 1곳 당 최대 2억93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유니트케어 서비스를 위한 기능을 구현하고 법적기준·설비 등을 갖추면 조성비를 지급한다. 또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3년간 최대 4725만원의 초기운영비를 지원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서울시는 늘어나는 어르신 돌봄 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심돌봄가정’ 확충 및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고 존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돌봄 정책을 다각도로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내란전담재판부 반드시 설치한다”며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다”고 했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도 전날 “내란전담재판부와 특검영장전담판사가 도입되지 않아 국민 우려가 높다. 당내에서도 의견 조율을 하고 있고, 대통령 순방이 끝나는 시점에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내란사건 2심부터 전담재판부가 담당토록 하는 법안을 이르면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내란특별법은 내란사건 1·2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한 특별재판부가 전담하고, 1·2심을 3개월 내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방안의 위헌성 여부를 두고 헌법학계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위헌론자들은 전담재판부 설치가 헌법에 규정된 사법권, 법관 임명권,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1심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를 교체하면 재판이 더욱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이 이번에는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런 현실적 상황을 의식해서일 테지만, 위헌 시비는 그대로 남는다.
윤석열의 내란·외환 사건은 현직 대통령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남북의 군사적 충돌을 유도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조속한 내란 극복과 사회 안정을 위해 엄정하고, 집중적이고, 신속하게 재판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내란사건 본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마음껏 활개치는 ‘만담재판’, 피고인 측 지연 전략에 속절없이 끌려다니는 ‘침대재판’을 하고 있다. 해괴한 법 논리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던 그가 재판을 이렇게 진행하니 지켜보는 국민들은 불안하고 속이 터질 수밖에 없다. 영장전담 판사들은 한덕수·박성재 등 내란 공범들의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했다. 사법부에 내란 단죄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작금의 사법불신을 촉발한 가장 큰 요인이라는 걸 누구보다 사법부가 알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먼저 2심부터는 실력·전문성·의지가 검증된 법관들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운영해 재판 속도를 높이고 국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겠다고 해야 정상이다. 그것이 위헌 시비를 차단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다.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법불신을 불식하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다.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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