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룸카페를 외부에서 볼 수 없게 밀실 형태로 운영하며 청소년을 출입시킨 청소년유해업소 7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수능 직후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 54곳을 특별 단속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7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청소년유해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청소년보호법 제2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속 결과 A업소는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업소 입구 계단 유리창에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라고 표시했다. 단속 당시엔 5개의 방에 9명의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상태로 영업 중이었다.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르면 룸카페 출입문은 바닥에서 1.3ｍ 높이 이상은 투명해야 하나 B업소는 출입문 유리창에 불투명한 재질을 덧붙이거나 벽면 유리창에 블라인드를 설치해 외부 시야를 차단한 채 청소년 1명당 입장료 1만원을 받고 시설을 운영했다.
C업소는 실내조명 소등 시 외부에서 내부 확인이 어려운 소형 유리창(20×10㎝)을 설치해 변종 형태로 운영 중이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변종 룸카페 등을 발견할 경우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이용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수능 이후 청소년 이용이 늘어나는 것을 예상해 선제 단속을 했다”며 “관련 업소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단속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확대해 촘촘한 청소년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내란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대규모 수사팀을 편성했다. 경찰은 인계받은 사건 중 군인과 관련된 사건은 국방부로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9일 총경급 팀장을 포함해 총 41명 규모로 2팀(내란 특검) 편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미처리 사건 33건을 인계받아 수사를 준비해왔다. 33건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 사건과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증거인멸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수본은 이른바 3대 특검의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미처리 사건을 수사할 총 3개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1팀은 순직해병 특검, 2팀은 내란 특검, 3팀은 김건희 특검 사건을 맡을 예정이다. 다만 김건희 특검은 활동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아 3팀 구성은 검토 단계에 있다.
내란 특검을 수사할 2팀의 팀장은 이승명 총경이 맡는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 총경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을 거친 수사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현재 내란특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은 총 33건이다. 특수본 2팀은 이중 군인 연루 사건 20건을 제외한 13건을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군인 연루 사건 20건은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계획 내용을 70쪽 분량으로 자신의 수첩에 작성한 등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 사건도 군이 수사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법은 특검의 활동기간 종료 이후 미처리 사건은 국수본부장에 인계하도록 한다. 국수본은 “군사법원법에 근거한 결정”이라며 “군인 소환·군사기밀 접근 문제 등 수사 효율성을 고려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특수본의 직접 수사 대상에는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PC 파손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 정 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회피하고, PC 등 전산장비, 자료 등을 불법적으로 파쇄하도록 지시해 새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특수본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내란선동 의혹 사건도 이첩받아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인권위는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안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당시 인권위 직원·시민사회의 항의로 안건 처리가 한 차례 무산됐지만, 안 위원장 등이 이를 한달 만에 긴급 안건으로 재상정해 가결시켰다. 이에 시민단체가 안 위원장 등을 내란 선전선동·내란특검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외에도 특수본은 내란 선전선동,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도 수사할 예정이다. 전씨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앞두고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국민들이 헌재 휩쓴다”등의 발언을 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특검이 처리하지 못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수본은 현재 총 6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란 특검 사건을 담당할 2팀이 41명이고 앞서 인계받은 채 상병 특검 사건은 14명으로 편성된 1팀이 맡고 있다. 언론·법률지원을 맡을 14명 규모의 총괄팀도 별도로 구성됐다.
한국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암석 가운데 하나가 ‘화강암’이다. 도로 절개지와 주요 산악 지형, 석조 문화재와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화강암은 일상 공간 곳곳에 노출돼 있다. 하지만 이 익숙한 암석은 결코 그저 그런 돌이 아니다. 화강암은 지각 깊은 곳에서 일어난 마그마 활동과 판구조 운동의 결과를 내부에 고스란히 기록한, 지각 진화의 중요한 증거물이다.
화강암은 주로 대륙 지각 내부의 수㎞에서 수십㎞ 깊이에 형성되는 심성암이다. 일반적으로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이 녹아 형성된 산성 마그마가 지하에 머물며 서서히 냉각될 때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석영, 장석, 흑운모 등의 광물이 결정화되고, 지각 내부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냉각되기 때문에 지표로 분출해 빠르게 식는 화산암과 달리 조립질의 결정질 조직이 발달한다.
산성 마그마로부터 형성된 화강암은 판구조 운동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판구조 운동은 지각을 구성하는 다양한 판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며 지각의 생성과 변형을 일으키는 과정을 뜻하는데, 화강암의 조성과 형성 시기는 지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성장하고 이동되었는지를 추적하는 중요한 지질학적 기록으로 활용된다.
가장 대표적인 환경은 수렴 경계로 잘 알려진 ‘섭입대’이다. 해양지각이 대륙지각 아래로 섭입할 때, 수분을 함유한 해양지각과 퇴적물이 하부로 끌려 내려가면서 주로 물과 같은 유체가 방출된다. 이 유체는 맨틀 상부의 용융을 촉진하고 이로부터 공급된 열이 하부 대륙지각을 용융시켜 산성 마그마를 형성한다. 이 마그마가 지각 내부에 머물며 서서히 냉각될 경우 섭입대 환경에서 형성된 화강암으로 남게 된다.
또 다른 지각 환경 조건으로 ‘확장 환경’이 있다. 이 환경에서는 인장력에 의해 대륙지각이 늘어나면서 점차 얇아지고, 이러한 구조를 따라 상승한 고온의 맨틀이 지각에 직접적으로 열을 전달한다. 이 과정에서 얇아진 대륙지각은 높은 온도 아래에서 용융이 일어나 산성 마그마를 형성한다. 그 결과 수분 영향이 적고 산성이긴 해도 알칼리 성분이 상대적으로 더 포함된, 섭입대에서 형성된 화강암과는 구분되는 화강암이 생긴다.
이 외에도 대륙판끼리 충돌해 두꺼워진 지각이 재용융되며 형성된 화강암이나 섭입대에서 해양지각이 직접 용융돼 형성되는 ‘아다카이트’ 등 다양한 유형의 화강암이 존재한다. 이처럼 화강암은 지각이 겪어온 복합적인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지각 진화사의 복원에 활용되는 중요한 연구 자원이다.
한국에는 다양한 시기에 형성된 화강암이 분포한다. 특히 중생대 쥐라기와 백악기에 형성된 화강암이 널리 존재한다. 쥐라기 화강암은 전통적으로 ‘대보화강암’으로, 백악기 화강암은 ‘불국사 화강암’으로 불린다. 이들 화강암은 일반적으로 섭입대 환경과 관련된 마그마 활동의 산물로 해석해 왔다. 최근에는 이 시기에 섭입된 판의 이동 양상과 지각 조건을 더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쥐라기에서 백악기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지각 진화사를 정밀하게 복원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화강암은 지질학적 연구를 넘어 다양한 영역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특정 유망·유해 원소의 농집과 자연 방사선 분포와 관련되며, 암반의 구조적 특성은 국토 이용과 안전성 평가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화강암의 분포와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자원 관리와 국토 안전, 환경 평가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겉보기에는 변함없어 보이지만, 화강암은 수천만년에서 수억년에 걸친 지각 운동의 결과물이다. 그 내부에는 지구가 움직여 온 과정과 그에 따라 형성된 자원과 원소의 분포, 암반의 성격까지 정직하게 기록돼 있다. 화강암을 탐구하는 일이 우리가 서 있는 국토의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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