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중국이 캄보디아와 태국에 특사를 보내 무력분쟁 중재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덩시쥔 외교부 아시아사무특사는 18∼23일 캄보디아와 태국을 방문했다. 그는 캄보디아에서 훈 마네트 총리와 외무장관, 국방장관, 육군 사령관을 만났다. 태국에서는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를 비롯해 국방장관과 군 최고사령관, 외교장관과 회동했다.
덩 특사는 양국에 “가장 시급한 일은 조속한 휴전이며 대화를 재개해 평화적 방식으로 국경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아세안의 중재 노력을 지지하고,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옵서버단이 휴전 감독에 중요 역할을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덩 특사는 “(중국이) 다시금 양국의 대화·협상에 조건을 만들고 플랫폼(대화의 장)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는 “캄보디아와 태국은 평화에 힘쓰겠다는 점을 다시금 밝히며 지속가능한 휴전 실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며 “중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국면의 완화를 추동하고 캄보디아·태국 국경 지역 평화·안정을 조기에 회복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태국과 캄보디아 분쟁에서 친중 국가인 캄보디아를 돕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부인했다.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 18일 쁘락 소콘 캄보디아 외교장관, 시하삭 푸앙껫깨우 태국 외교 장관과 각각 전화 통화해 특사 파견 소식을 알리며 “허위정보를 퍼뜨려 중국과 양국의 우호관계를 훼손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발표에 앞서 아세안 주도의 중재 회의가 열렸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22일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지난 7일 교전을 재개한 태국과 캄보디아의 휴전 복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특별 소집됐다. 캄보디아와 태국 고위급 대표단은 무력충돌을 재개한 이후 이날 처음으로 만났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1907년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식민지로 통치하면서 처음 측량한 817㎞ 길이의 국경선 가운데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지점에서 100년 넘게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국경 분쟁은 지난 5월 소규모 교전을 벌이며 국경 분쟁은 무력 충돌로 번졌다. 지난 7월 닷새 간의 충돌로 48명이 숨졌고 30만명이 넘는 피란민이 발생했다. 양국은 지난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재로 휴전 협정을 체결했으나 지난 7일부터 다시 교전을 재개했다.
국세청이 고용을 늘린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7일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있는 판교창업존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청년 창업기업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받는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일반 기업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 돼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받으려면 조사 착수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2% 이상 증가해야 한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기업의 채용 인원 1명을 2명으로 쳐줘서 더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기업이 되려면 창업 당시 대표자 나이가 34세 미만이고 설립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에게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홈택스에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126번으로 전화해 사전 신청하면, 창업 단계에서부터 세무사·회계사를 배정받아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국세청 누리집에 ‘청년세금’ 코너도 새로 생긴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 관련 안내 제도를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해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기업은 최대 5년간 50~100%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감면 대상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 제도가 있는지 몰라 신청을 놓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청년 창업자의 국세 신고·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 연장해준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스타트업일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국세 납부 대행 카드 수수료율은 0.1%포인트 일괄 인하한다. 청년 창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고하면 법정 지급기한보다 5~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해 창업 초기 자금 유동성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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