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새로운 핵추진 항공모함을 건조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격동의 시대 속에서 자유로운 해양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가적 힘의 과시”라고 설명했다.
AP·dpa통신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마크롱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인근 프랑스 군부대를 찾아 병사들에게 이번 주 신규 핵추진 항공모함 건조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포식자의 시대에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만큼 강해야 하며 특히 해상에서 강해야 한다”며 “최근 두 차례의 군사 계획법에 따라 철저하고 포괄적인 검토 끝에 새로운 항공모함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형 항공모함은 현재 프랑스 해군의 기함인 샤를드골함보다 훨씬 큰 규모로 건조된다. 샤를드골함은 길이 261ｍ, 배수량 4만2000t급이지만, 새 항공모함은 길이 310ｍ, 배수량 약 7만8000t규모로 계획돼 있다. 마찬가지로 핵추진 방식으로 건조되며 2038년 취역을 목표로 한다.
승조원 약 2000명과 전투기 3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신형 항공모함은 배수량 10만t이 넘는 미 해군의 슈퍼 항공모함보다는 작지만, 중국과 영국의 항공모함과는 맞먹는 수준이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항모에는 프랑스산 라팔 M 전투기가 탑재된다.
샤를드골함은 발주 이후 약 15년이 지난 2001년에 실전 배치된 바 있다. 이번 사업 역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대형 국책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국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새 항공모함 건조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사업이 다수의 협력업체에 혜택을 줄 것이라며 대부분이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직접 보증할 것이며 내년 2월 조선소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국방부는 신형 항공모함이 단기간 내 출동이 가능하고, 중무장 상태로 장거리 작전을 반복적이고 장기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고 설명했다.
2023년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신형 항공모함 건조 비용을 약 100억유로(약 17조3176억원)로 추산한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향후 2년간 추가로 국방비 65억유로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으며, 2027년에는 국방 예산을 640억유로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가 2017년 대통령 취임 당시의 320억유로에서 두 배로 증가한 규모다.
현재 프랑스군은 현역 약 20만명과 예비군 4만명 이상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는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마크롱 정부는 2030년까지 예비군 규모를 8만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밝힌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검토 언급에 대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먼저 검토하고, 결론이 어느 정도 나오면 당하고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당정 간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이 문제로 당정 간) 논의 중인 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탈모치료제에 건보를 적용할 경우 연 건보재정에서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은 1100~1200억원으로 예상했다. 박 의원은 “대략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며 “탈모치료비의 절반 정도를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면 대략 한 110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건보재정 중 일부를 바로잡는 것으로 탈모치료제 등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그는 “건보재정 운영은 정기 평가를 통해 조정하는데 그런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불요불급한 부분은 지출을 줄일 수도 있다”며 “그러면서 새로운 영역을 추가하기도 하고 신약, 중증환자 (지원) 부분을 넓히기도 하는 조정은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탈모치료제)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 치료에 건보 재정을 우선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 “물론이다”라며 “대통령도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검토를 해보라는 것이지 무조건 적용하라고 얘기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중증환자라든지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에 대해 먼저 건보의 급여화나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건 민주 정부와 우리 당 모두 공감하는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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