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연말이 다가오자 조금은 생뚱맞게 김소월과 한용운의 시가 생각난다. 물론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실행을 하지 못한 어떤 계획 때문이기도 하지만, 단지 그것만은 아니다. 예컨대 기다리고 기다리다 끝내 무너지고 만 김소월의 ‘님’이라든가, 보내지는 않았지만 떠나버린 한용운의 ‘님’이 우리 근대시(영혼)의 원형 같은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일 것이다. 독일 철학은, 범박하게 말하는 게 용서된다면, 고대 그리스의 정신과 예술을 자기의 ‘님’으로 삼았기에 그렇게 깊고 방대해졌는지 모른다. 그들은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서 자신의 역량만큼 물을 길어왔다.
편리를 위해 노동자가 죽는 시대
그것이 때로는 낭만적인 자기 서사를 만드는 데 이용되기도 했고 위험한 정치 사상에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그것은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사를 오판했기 때문일 것이다. 자기 시대를 역사의 지평 위에 올바로 올려놓는 일은 과연 버거운 일이다. 그렇다고 지레 포기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김소월과 한용운의 시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샘물일지에 대해서 세세히 말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떠나버린 혹은 사라져버린 ‘님’에 대한 두 시인의 시적 외침에는 점점 납작해지는 문학뿐만 아니라 정신의 목마름을 축여줄 가치가 충분히 담겨 있다. 각자 분가해서 살던 숙모 계희영을 집안 혼인 잔치에서 만나자 ‘저는 꿈을 깨면 못 삽니다’라며 서럽게 울었다는 김소월의 예는, 김소월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실존과도 연결된다. 시집 <진달래꽃> 이후 지지부진한 시적 성과는 바로 이 ‘꿈’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용운의 시는 시인보다는 사상가의 것이라 김소월과 직접 비교는 어색하지만, 역시 한용운 자신의 꿈과 매우 밀접하다. 하이데거는 인간의 현존재를 존재(sein) 안에 세워놓는 언어를 갖는 이는 시인과 사유하는 사람뿐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는 님을 향한 시를 쓴 우리 시인들을 떠올려 보면 수긍할 만한 주장이다.
올해 쿠팡에서 배달 업무를 하던 노동자 8명이 목숨을 잃었다. 무언가 기다렸다는 듯 이 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고가 잇따른 것은 충격적인 일이며 우리가 사는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돌아보게 한다. 미리 단언하자면, 이것은 단지 노동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위기를 가리키는 급박한 경보에 가까울 것이다. 쿠팡의 고객정보가 속칭 다 털렸는데도 대규모 ‘탈팡’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고, 도리어 구직 지원자는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사태는 우리를 암울하게 하는 동시에 쿠팡이라는 괴물을 과연 국가의 행정력으로 제어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게 한다. 혹 정부가 쿠팡에 제재를 가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세금을 물리는 주식 소득의 기준을 낮추겠다고 하자 저항 움직임이 일지 않았던가. 아무튼 쿠팡 현상은 경제적 문제나 노동의 문제를 넘어서는 영역에서 일어났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님’을 섬기는 꿈꾸는 존재가 돼야
우스개로 들은 이야기인데, 예전에는 문학청년들 사이에서 고향이 서울인 사람은 가벼운 콤플렉스를 겪었다고 한다. 문학이라는 것이 어쩐지 고향이 있거나 고향을 어쩔 수 없이 떠난 사람만이 하는 것 같았다는 말인데 이 우스개가 가볍지 않은 것은 문학이라는 것이 ‘그리움’이나 ‘꿈’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문학의 언어는 그리움의 언어이거나 꿈의 언어라는 뜻일 것이며, 생각의 도약을 한 번 더 해보면,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살아 있는’ 존재들 속에서 생성된다는 의미도 갖는다. 우리나라에서 문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것은 급속한 근대화로 인해 살아 있는 존재들에게서 강제적으로 떠나야 했던 역사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살아 있는 존재들 속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그것은 현실에서는 부대낌이고 갈등이지만 그러면서도 찾아가는 조화이거나 공화(共和)의 세계가 아닐까? 즉 더 좋은 세계 말이다. 근대사라는 것은 기실 이것들의 파괴의 역사에 다름 아니다.
쿠팡은 살아 있는 것들과의 연결을 끊어내고 오로지 개별적인 편리만을 주입시킨 극단적인 사례다. 이제 극단적인 편리가 상품이 되었고, 이 상품의 생산을 위해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다. 너무도 낯익은 자본주의의 본질이다.
시가 얼마나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거대 자본이 투입된 프로그램인 AI를 인간 존재보다 위에 두는 망언들이 아무렇지 않게 쏟아지는 현실에서 과연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님의 침묵’)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하지만 우리 자신이 “해 저문 벌판에서 도러가는 길을 일코 헤매는 어린 羊”(‘군말’)임을 먼저 깨달아야 꿈을 꾸는 존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꿈을 꾸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상품이 아니라 ‘님’을 섬기는 존재가 된다는 의미일 테다.
통일부가 19일 남북 교류·협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해 ‘한반도 평화 특사’를 임명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 방문은 북·미 정상회담을 추동할 절호의 기회라며 “내년 4월까지가 정부의 대북정책 성공을 좌우할 관건적 시기”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남북관계를 중심에 두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라며 “7년간 지속한 단절의 벽에 바늘구멍을 뚫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 선제적·실천적 평화 만들기 조치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구체적으로 남북 및 다자 교류·협력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정동영 장관은 “대북제재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지만 대북제재는 실효성을 상실했다”라며 “북측은 대북제재를 가장 적대적 조치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업무보고에서는 ‘5·24 조치’와 관련한 얘기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5·24 조치는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그해 5월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대북 독자 제재이다. 제재에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한국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신규 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 보류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예외 적용 사례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5월 통일부는 “5·24 조치의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5·24 조치의 공식적인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이후 기자회견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다”라면서도 “정세 변화와 연동돼 있다. 타이밍이 문제”라고 했다. 정 장관은 “(해제를) 발표하게 되면 통일부가 할 것”이라고도 했다.
통일부는 아울러 평화공존 메시지를 지속 발신하고 여건을 살피며 남북 대화 재개를 제의하겠다고 했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통일부는 다만 이날 공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한·미 연합훈련 조정이나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새로운 교류·협력을 위한 창의적 접근법’으로 ‘서울·부산-평양(무정차통행)-베이징’의 고속철도 구상을 제시했다. 또 북한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에 재외동포의 개별 관광, 중국 관광객의 남·북·중 환승 관광, 이산가족 등 한국인의 관광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통일부는 이와 별도로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통일부는 남북 및 북·미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한반도 평화 특사’를 임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통일부는 특사를 두고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보좌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과 전략을 미·중·일·러 등 유관국에 설명하고 협의를 추진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비전향 장기수를 민간 주도로 제3국을 통해 북한에 송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전향 장기수 송환을 추진했으나 북한의 반응이 없자 민간 주도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다양한 경로로 북한의 의사를 타진하는 것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노동신문 및 북한 방송과 북한 사이트 개방 등 북한자료 공개 확대를 위한 법제적 기반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홍진석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은 “현재 대법원 판례로 노동신문의 단순 열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노동신문 개방 문제는 보수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설정해 추진했으나 여러 이견이나 우려를 표명하는 분들이 있어서 정책적 동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했다.
정동영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외교부와 역할 분담 여부를 두고 “같은 정부 부처로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김남중 통일부 차관과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차관급)이 정보 공유를 위한 정례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정책실장은 주한 미국대사관의 공사급 인사와 정례 협의를 하고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다만 “정부는 법률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며 “정부조직법상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은 통일부 소관 업무”라고 했다.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이번 주말 경찰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는 21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지사를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10월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26일 충북도청 도지사실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으로부터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윤 충북체육회장이 윤두영 배구협회장과 250만 원씩 분담하기로 하고 지난 6월 26일 일본 출장을 앞둔 김 지사에게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8월 압수수색을 통해 김 지사의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지사는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달 18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은 정치탄압이자 저의 불출마를 목표로 한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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