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 국힘 주호영 “민주당이 악법 만드는데 협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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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3 09:0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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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23일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사회를 봐달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에 대해 “사회 거부는 의회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거부권 행사”라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말로는 늘 언론의 자유를 외치던 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 데 저는 협조할 수 없다”며 “만약 우 의장께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올린 법안들에 대해 야당과 합의되지 않아 상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 협상을 진행했더라면 오늘의 필리버스터는 없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주 부의장은 “본회의 사회 거부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이라며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자신이 본회의 사회를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한 것을 두고 “사회 협조를 요청하려면 이 결의안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서 아니냐”고 적었다.
주 부의장은 “의장께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최근 우 의장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 중 ‘의제와 관련한 이야기만 해야 한다’고 제지한 일을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무제한 토론은 말 그대로 토론”이라며 “토론에서는 모든 발언이 의제 안에 포함된다. 이것이 저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의장과 부의장께서 체력적 한계를 느끼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도 있다”면서도 “체력 고갈로 사회를 볼 수 없다면 차라리 회의를 며칠 쉬었다가 다시 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제한 토론은 의사 진행 속도를 늦추는 제도”라며 “중간에 며칠 쉰다고 해서 절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부의장은 “매일 회의를 강행하면서 체력 고갈을 이유로 드는 대신, 회의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다”고 적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검사 4명을 새로 임명하면서 25명의 검사 정원을 모두 채웠다. 공수처 검사가 정원에 도달한 것은 기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공수처는 오는 22일 노흥섭 대전유성경찰서 경감(40·변호사시험 4회), 김준환 변호사(41·변시 6회), 정수진 공수처 수사관(43·변시 7회), 이재영 변호사(34·변시 9회) 등 4명을 평검사로 신규 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 9월 후보자를 추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했다.
노 경감은 경감 경력경쟁 채용 출신으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과 국가수사본부에서 근무했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종 형사팀에서 횡령·배임 사건 등 형사사건을 주로 맡았다. 정 수사관은 드루킹 특검에서 수사관으로 일했으며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조세·금융규제 등 경제 분야 사건을 맡았다.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는 이번 신규 임용으로 처음 검사 정원을 채웠다. 공수처는 지난해까지 인력 이탈이 이어지며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올해는 그만둔 검사가 없는 데다 지난 5월 7명을 채용하고 이번에 4명을 또 채용하면서 출범 5년 만에 정원을 채웠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과 차장, 부장검사 4명, 부부장검사 1명, 평검사 1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고도의 수사력을 요구하는 고위공직자범죄 사건들을 다루면서 인력 부족으로 수사 진척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제 검사 정원을 다 채운만큼 수사부서의 진용을 탄탄히 구축해 성과를 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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